“중국, 요소수 수출 규제‥한국 겨냥했다고는 생각 안 해”“중국, ‘센카쿠열도 분쟁’ 때 희토류 수출 막아 ‥중국 희토류 공장 망해”
“시진핑의 ‘역사 경험 결의’, ‘미래 아이콘’ 자기가 되겠다는 뜻”
“시진핑, 순조롭게 연임하고 국가주석 계속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시진핑, 모택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2대 지도자의 꿈을 꾸고 있는지도”
◀ 앵커 ▶
미중 첫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미중 관계 워낙 경직돼 있어서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죠.
◀ 앵커 ▶
회담 확인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더 규범적이고 동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국을압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뭐가 나올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은 트럼프의 기존 압박에 민주, 인권, 그다음에 오커스 같은 대중국용 안보 시스템까지만들잖아요?
쿼드도 있고.
그게 더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서 물러서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특히 최근에는 대만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어떤 타협점을 찾거나 이러기는매우 어려울 거다.
다만 이걸 그냥 이렇게 계속 놔두고 있으면 전 세계가 미중 양국이 이렇게 계속 싸우면 문제가 많지 않느냐 해서 갈등을 관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화상으로나마 만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화상으로 싸우지 않겠죠?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정상회담이라는 게 평행선을 가겠죠, 자기 주장을.
◀ 앵커 ▶
옛날에는 그게 상식이었는데 트럼프때는 이렇게 거의 부딪히는 듯한 모습도 연출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개인적으로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원래 정상회담을 하면 사전 의제 조율을 다 하지 않습니까?
◀ 앵커 ▶
어느 정도.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혹시 협력할 게 있으면 하겠다.
그런데 마치 기후협력 같은 건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가능한 부분에서의 협력,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상호 입장 확인,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면서 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미중이 갈등 관리 라인을한번 만드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 이런 거를 발출할 게 아닌가.
◀ 앵커 ▶
최소한의 공동성명이나 이런 것도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공동성명 나오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일관되게 얘기하는 전 세계 평화에 미중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정도는 합의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 인권, 특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인권이라든가 홍콩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국의 조치가 있어야 협정을 맺고 성명을 발표할 거고 마찬가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도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완전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이런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대만에 문제가 발생하면 파병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성명이나 이런 건 안 나올 거고요.
기자회견은 서로 시차가 안 맞아서 하지 않을 겁니다.
◀ 앵커 ▶
대만의 경우가 정말 어떤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대만의 경우?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미국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러잖아요.
지도를 살펴보시면 대만이 없으면 미국의 소위 태평양 전략이 굉장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대만을 포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교를 하면서까지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대만에 계속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있고 육항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안보를 지켜주겠다.
이 불씨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한테 전화를 걸었잖아요, 37년 만에.
그러면서 대만이 전략 지위가 올라갔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만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대만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중국도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 앵커 ▶
그러나 군사력의 어떤 단순 비교로 보면 중국 근해에서 대만을 중국이 정말 마음 먹고 무력 침공하기로 했다고 할 때 이후 막을 수 있는, 단기간에는 방안이 없는 거 아닌가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데드라인를 3일만 버티면 온다.
◀ 앵커 ▶
3일.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3일만 버티면.
◀ 앵커 ▶
3일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아니겠습니까?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3일을 버티기 쉽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대만을 바로 점령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륙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모든 중국 군인들이 전부 대만으로 몰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동부전구라는 지역에 집결을해서 공격해야 하는데 현대전은 상륙전이 아니고 미사일전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만도 중국을 상해나 이런 데를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이 있고 놀랍게도 대만은 세계 여덟 번째 순항미사일 개발 국가입니다.
자체 기술로.
그래서 미사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 가고 해상 봉쇄가 되면 지겠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 앵커 ▶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다?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버티고 그게 그렇게 확산되는 거는 중국도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카드로 쓰는 게 현재적으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앵커 ▶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의견이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만약 아주 중국이 정말 강한 의도를 가지고 대만을 점령하고 그것이 기정사실화 될 때 미국은 대만을 버리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저는 버리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대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거군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충돌을 피하고 싶겠죠.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미중대화도 하는 거고요.
특히 남중국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주변에 아세안 국가들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움직여야 해서 단순하게 미중 간의 충돌, 중미 간의 충돌, 이렇게 귀결돼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갑론을박 내지는힘자랑, 이런 게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게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정치적인 강력한 민족주의 색채,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확장, 군비 증강,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게 트럼프의 대중 압박이었거든요.
공화당 정책을 민주당이 그대로 계승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거기에 오히려 더 플러스해서 소위 인권 플러스 기술 패권, 사이버 안보까지 다연결을 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중국도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의 저런 규범적 접근은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어렵다.
◀ 앵커 ▶
더 엄격하고 분명하고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우리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중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나오는데 우리 얘기가 거론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전선언의 개념과 미국이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북한 생각을 해서 중국이 종전선언을 받을지 말지를 하는 게 북한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북한이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현 정부도 그렇고 종전선언이 북핵 문제 해결의 마중물로써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단 선언해놓고 비핵화를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종전선언을 하고 보면 이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북한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겁니다.
◀ 앵커 ▶
그 뒤 이야기에 대한 모종의 약속 없이는 바로 종전선언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정권이 지금 이제정권 말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그런 배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러면 미중의 어떤 패권 전쟁은 앞으로도 격화할 텐데요.
우리 보고 줄 서라, 이런 사태가 오지는 않을까요?
이쪽의 기술도 그렇고.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줄을 서서 해결하면 줄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줄을 선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소 패권 추구하던 양극 시대라면 미국 편에 섰고 한미 동맹 위주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제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상당한.
◀ 앵커 ▶
그렇습니다.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원부자재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줄을 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줄을 서서 해결이 되면 서겠지만 안 될 바에는 설득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
우리 원칙을 세우고.
그래서 사안별로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하다.
◀ 앵커 ▶
미중도 디커플링이 어렵다는 현실을알면 주변국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역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이 아무래도 일선에 서서 많이 하죠.
양제츠는 미국과 많이 하고.
왕이 부장이 정기영 장관하고 그전에강경화 장관이나 계속 얘기를 할 때마다 더 이상 미국으로 가지 마라, 사드 문제 해결하라고 얘기하면서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기술 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요소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났지만 중국도 한국 반도체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 앵커 ▶
그렇죠.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중국 전체 수입액의 20%가 반도체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 대국이고.
그래서 자립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됐거든요.
세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50% 이상을대만의 TSMC가 생산하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거의 80%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전략적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교수님은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지금 요소수나 마그네슘, 이런 원자재 가지고 중국이 압박을 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의 비중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내부 사정에 객관적인 상태가 그렇다고 보입니다.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저희를 겨냥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탄 문제도 있었고요.
요소가 석탄에서 추출되는 거고 강력하게 사실 자신들 비료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수출을 제한하게 됐던 건데 우리가 거의 97%에 가깝게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중국도 의외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소수가 아무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 앵커 ▶
한국이 왜 못 만들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런데 사실은 그런 품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무역협회 조사에 의하면 80% 이상의 대중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1850개 품목이라는 겁니다.
◀ 앵커 ▶
심각하군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래서 중국도 이런 걸 섣불리 잘못 건드려서 일시적으로 한국한테 뭔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신들한테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요소수라는 게 요소에 물을 탄 게 요소수입니다.
그건 사실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원가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생산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걸 섣불리 쓰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중국이 정말 화가 나면 희토류에 관한 거는.
◀ 앵커 ▶
미국이 곤란해질 수 있겠죠.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런데 희토류도 사실은 이전에 센카쿠열도에 사건이 있을 때 일본한테 했다가 오히려 중국이 희토류 공장들광산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섣불리 쓸 카드는 아닐 거로 판단됩니다.
◀ 앵커 ▶
섣불리 쓸 카드는 아니라는 걸 경험으로 각 나라들이 안 것 같습니다.
일본도 반도체 당시 우리한테 섣불리 비판 문제했다가.
중국 본토 문제로 잠깐 들어가보겠습니다.
시진핑은 종신제를 결심한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표면적으로는 그런 기초를 닦았다고봅니다.
◀ 앵커 ▶
종신제의 기초를 닦았다.
분명히 의도는 가지고 있고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이번에 역사 결의를 보면 예를 들어서역사결의가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마오쩌둥 시대에 한 당의 교류에 대한 역사결의고요.
등소평 시대에는 건국 이후에 문제에 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의 역사 경험 결의죠.
100년 공산단 경험을 결산하는 건데, 이게 개인적인 거라기보다는 공산당의 큰 흐름.
예를 들어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당 문제, 국내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했다면 이제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데 있어서 공산당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새로운 시대를 누가 이끌 거냐.
그게 지난 10년간의, 9년간의 경험을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에서 총서기죠.
시진핑 총서기가 잘해온 거라고 자기네가 말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100년의 역사를 모택동 시대, 등소평 시대, 시진핑 시대,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의 아이콘이 자기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전력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북경올림픽도 잘 치러야죠, 동계올림픽도.
그다음에 당심은 압박을 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민심이 사실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동부유라는 거를 갖다놨다는 거죠.
공동부유라는 거는 많은 가진 자 것을 가져가서 다 나눠줘서 다 같이 잘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동부유를 하는 게 가진 자들 것을 많이 거둬야 하잖아요.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지만 당이 압박을 하면 사업도 잘 안 될 것이고 해외 투자도 안 들어올 거고 실업도 생길텐데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초는 닦아놨지만 순조롭게 시진핑 총서기가 연임하고 국가주석을 계속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켜봐야 된다.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구 학자들은 지금까지 중국을유지해왔던 강력한 경제 성장, 그 강력한 경제 성장으로 삶이 나아지다 보니까 정치적 자유를 양보하거나 포기했다고 해석하는데 지금 상태 경제성장 가지고 끝까지 정치적 자유 같은 걸 참으라고 요구하기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죠.
그렇지만 워낙 세게 누르고 있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이번 이런 역사 경험 결의도 핵심이 뭐냐 하면 자신들 스스로는 이렇게 가다가는 공산당의 통치 능력이 의심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경제 발전에 일단 초점을 맞추면서 갑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를 국민한테 자꾸 고양함으로써 그런 걸.
◀ 앵커 ▶
애국주의를 자꾸 자극하고.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래서 강력한 애국주의, 민족주의 그다음에 대국외교 그다음에 강한 군사력 이런 걸 가지고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조금 누르고 있는데 그게 영원히 갈 거라고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앵커 ▶
시간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보면 마오쩌둥이나 등소평 반열에 올라선 건가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지금 일단 표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만 저도 강조를 드리면 시진핑 사상이라는 게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게 중국 문화와 시대정신의 정수라는표현을 썼어요.
시진핑 사상을 중국 문화하고결부시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발전을 하는 노력을 하면서 3대 지도자로 분명하게, 어쩌면 모택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2대지도자의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