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보상 소급 안 한다대신 4차 지원금

뉴스데스크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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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영업자 손실 보전법′을 추진 중인 정부 여당이 이번 3차 대 유행 피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이르면 3월에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법을 만들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것이다. 그래서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만큼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기존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능한 보상하고, 미래의 피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세를 보인다는 전제 아래, 이르면 3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초유의 추경 규모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100조 추경′ 운운하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은 대부분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것들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소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피해 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앞서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기를 ″3월 안, 늦어도 4월 초″라고 언급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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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보상' 소급 안 한다…대신 '4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