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대출'·'세제 혜택' 덕에‥법인들 저가 주택 '싹쓸이'

입력 | 2021-10-19 20:23   수정 | 2021-10-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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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년도 안 되는 기간, 법인들이 사들인 주택이 무려 4만 6천 채였습니다.

임대 수입 올리기 위해서 주로 3억 원 정도 하는 서민용 주택들을 쓸어담았습니다.

이러면 세금이나 대출이 유리하다는 걸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작년에 인천에 설립된 한 부동산 법인.

법인을 만들자마자, 경상남도에서만 1,300채의 주택을 싹쓸이 쇼핑했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지난 1년 사이 광주 308채, 부산 296채, 경기도 233채, 인천 207채, 모두 1,327채의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법인들이 주택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지난 11개월 사이에 4만6,858채를 사들였습니다.

평균 가격은 3억2천만 원.

비싸지 않은 서민용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작은 걸 여러 개를 사야 임대를 잘 나가고 수익이 높아지는 걸 알고, 법인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작은″

법인들의 자금 출처는 70%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었습니다.

자기 돈은 30%밖에 안 들였습니다.

법인들이 이렇게 집을 사들인 건, 세금이나 대출이 개인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태는 정부가 작년 10월부터 법인에게도 모든 주택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천준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취득세, 등록세가 완화되는 그 틈새를 최대한 활용한 법인의 저가 주택을 활용한 투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건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활동에 쓰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로 서민용 주택들을 쓸어담아 집값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