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어떻게 추경에 조달을 하느냐를 봤을 때 초과세수를 53조를 활용하겠다고 이번에 안이 나온 겁니다, 정부안이.
그런데 현재 규정상 보면 초과 세수일 경우에는 40%를 교부금으로 내려줘야 하거든요.
그건 의무적으로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39조지만 전반적으로 이번에 투입되는 돈은 36조 4000억 원이다.
36조 4000억을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 지급하고 손실이 더 많은 상인들에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런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번에 손실 보전금으로 활용한 것.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피의 지원금, 이런 이름으로 불렸었는데요.
23조가 할애가 되는데요.
600에서 800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6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고 그 1000만 원은 어디냐 하면 여행 업종, 항공 업종, 공연 업종.
실은 이 업종들은 정부가 영업 제한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힘들었지만 그동안에 어쨌든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번에 이 업종들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손실 보상, 이건 작년 7월에 통과됐던 법으로 보상받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정률을 100%로 높였줬습니다.
그 액수가 1조 5000억 원이 추가되게 되면서 큰 틀에서 36조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모든 소상공인들이 일단 미니멈 600만 원은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약하고는 그래도 달라졌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이 부분을 명확히 했었어야 하는데 그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번에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되기 직전에 과연 소급 적용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격론이 있었죠.
그런데 법은 통과되고 어쨌든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 이전 부분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그 대신 우리가 지원금의 형식으로 지원을 하자고 해서 400만 원씩 지급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 이후 분은 법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건데 그 이전 부분에 대한 손실을 지원을 하려면 이건 손실 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이라는 말을 할 게 아니라 피해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
하고 이번에 어쨌든 600에서 800이 또 나가니까 두터워진 건 맞는데 그러나 공약을 했을 때 그 소급 적용을 하겠다.
◀ 앵커 ▶
옛날 손실까지 다 보장하겠다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보장하겠다는 그 말인 겁니다.
◀ 앵커 ▶
그 말이 그 부분 때문에 약속을 어겼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애매하게 활용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 앵커 ▶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약 당시에는 왜 지금부터의 손해만 보상을 하냐.
옛날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를 다 보상해야 한다, 이 주장 때문에.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런데 그 주장은 원래 피해 지원금,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인데 그거로 커버하겠다고 암묵적 합의가 된 건데 거기를 또 소급 적용하겠다는 뉘앙스를 보이니까 지금의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주고 또 그전의 손실 보상도 또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던 거죠.
◀ 앵커 ▶
공약 과정에서 선거 앞두고 인심을 쓰듯, 옛날 거 옛날 거 다 주고 하니까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입장에는 이거 따로 주고, 이거 따로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명확히 했어야 하지 않나.
이게 결론이 난 거였는데 지원금 형식으로 가는 것이요.
아마 그래서 소급 적용은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피해 지원금, 손실보전금으로 그 이전의 손실, 안철수 위원장에 따르면 54조 원 계산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채워주게 될 거 같습니다.
◀ 앵커 ▶
일단 국가의 재정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소상공인의 상황에서도 정말 그동안 2년 가까이, 2년이 넘었죠?
지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이 장사를 못해서 받은 피해인데요.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느라.
그분들도 답답함을 어떻게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6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두 달 월세로 끝나는 거고요, 대부분.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거 가지고 1, 2년 동안 고생한 보상이 다 끝났다.
이제 이거로 끝이다 하면 답답하긴 할 거 같습니다, 분명히.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전 정부까지 합치면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전에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경했을 때까지 돈을 합치면 지원금 형태로 우리가 계속 나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아쉬움이 있죠.
그때 당시에는 속도전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한번 계산해낼걸, 그런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을 했었는데 아마 이것이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닥칠 경우에는 그런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소상공인이 아니 분들은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하겠지만 정말 당한 분들은 월세 100만 원만 해도 10개월치 월세에 딱 해당 되는 1000만 원을 받더라도.
◀ 정철진/경제평론가 ▶
거기에 훨씬 피해가 큰 분들이 계시죠.
◀ 앵커 ▶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정도면 됐어는 정말 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기재부입니다.
이 기재부는 세수 추계를 이렇게 틀려도 되는 건가요?
틀릴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 정철진/경제평론가 ▶
큰 문제죠.
작년에도 61조를 더 걷어서 저희가 뉴스 외전 시간에 이거는 민간기업이면 전원 사표 감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전원 사표 감이죠, 정말.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작년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올해도 53조의 초과 세수가 또 나온다는 것을 가정해서 이번에 추경 재원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획재정부가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모여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왜냐하면 세수 측정이라는 것은 기재부의 거의 생명 같은 업무고요.
한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사람에 있어서는 세출, 세입 계산은 거의 기본인 거고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세금을 이렇게 더 걷지 말고 제대로 세금 걷고 그 돈을 그냥 국민에게 뒀으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소비하고 소상공인들도 좋고 훨씬 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이 실수로 이 정도 실수를 반복하고 이 정도 규모를 반복한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고의로 그랬다면 거의 그거는 범죄적 행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재부의 논리를 관철 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정책적 부분의, 고의로 만약에 실수를 해서 그 정책을 틀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것은 거의 범죄적 행위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또 고의로 거기까지는.
◀ 앵커 ▶
글쎄요, 고의로 그러지 않았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실수를 반복한다면 전원 사표 감이다 그 말씀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규모도 예를 들어서 1, 2조면 모르겠는데 이게 수십 조…
◀ 정철진/경제평론가 ▶
작년에는 61조 또 이번에는 53조.
이 정도의 초과 세수가 남는다는 것은 글쎄요.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조세 저항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렇게 수십 조를 더 걷으면 내가 왜 세금 내겠냐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작년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한 엄청난 피해를 입을 때 국가 재정이란 이유 때문에 두텁게 보상을 못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제대로 세수 추계를 했다면 더 적절할 때, 더 급할 때 제대로 지원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이렇게 자꾸 틀린다고 하니까 국가의, 아까 세금 체계랄까 지원 체계에 대해서 더 불신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수십 조씩 틀리는 세수 계산들을 끝내야죠.
◀ 앵커 ▶
글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제는 끝내야죠.
◀ 앵커 ▶
그리고 또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 입장에서 국가 재정을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야기하면 당신들 맨날 틀리지 않냐, 일단 더 주고 보라는 어떤 이야기도 나올법하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또 소상공인들뿐만 아니고 이번에 초과 세수를 보면 법인세가 30조 더 걷힌다.
근로소득세가 10조 더 걷힌다.
양도소득세가 10조 더 걷힌다고 하니까 다른 국민들과 다른 기업들의 반발도 훨씬 더 크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지금 더 걷어간 것이 규모로 따지면 법인세는 30조를 더 걷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발도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세금이라는 게 들어오는 액수가 예측되어야 어느 정도 세율을 하고 국가 전반의 어떤 재정 정책을 하는 데 분명히 주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막 50조, 15%, 전체 예산의.
이렇게 틀려서야 국가의 재정 정책을 쓰거나 이러는데, 이게 이래도 되나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다행이라고, 이런 문제를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 부채는 안 늘리고 지원하게 됐다, 이런 결과는 가져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왜냐하면 적자 국채 발행 없고요.
53조의 초과 세수가 나왔으니까 이 중에 9조는 또 채무 상환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인 부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무는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빚을 갚으면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 앵커 ▶
그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그중에 다행인 거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 앵커 ▶
환율 이야기 좀 해볼까요?
큰일입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큰일이고 지금 외환 보유고가 순식간에 최근 2, 3개월에 뚝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외환 당국이 공식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환율 방어도 어느 정도 하지 않았느냐.
◀ 앵커 ▶
구두객 외에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종가가 1288원이었습니다.
종가로 1288원은 2009년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환율 급등, 원화 약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외국인들이 주식 안 사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벌써 연초 이후로 판 것만 20조 원 순매도입니다.
들고 있으면, 한국 주식을 원화로 환차손익 계속 나니까.
◀ 앵커 ▶
주가가 올라도.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올라도 그런데 떨어지는 와중에 환차손까지 생각한다면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없죠.
◀ 앵커 ▶
그러니까 팔아, 팔아.
◀ 정철진/경제평론가 ▶
계속 팔아 제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요즘 코스피 바닥이 어디냐, 한화 바닥이 어디냐 이야기는 하지만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 시점이 또 바닥이거든요.
그러려면 환불 안정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초반 대까지 빨리 떨어져 줘야.
◀ 앵커 ▶
그렇다면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다다음 주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물가를 잡을 것도 있지만 원화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금리 인상하면 또 거꾸로 자산가치는 또 꺼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주가에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나 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물가, 그다음이 환율, 주식.
◀ 앵커 ▶
큰일입니다, 정말.
◀ 정철진/경제평론가 ▶
주식, 주식은 오히려 증시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닥친 부분들?
경기 문제도 실은 조금 중기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닥쳤던 물가라든가 환율 문제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은 시장의 관심은 역시 한미정상회담.
통화스와프가 언급이 되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큰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통화 스와프의 개념이 뭐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어떤 나라 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 때 이 정도 액수를 서로 각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갖다 쓰자.
이때는 각국의 통화도 있고요.
계약에 따라서 미 달러를 좀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위기 상황에 미 달러를 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맺은 나라들도 상대국의 외환 보유고를 보고 맺는 겁니다.
우리도 호주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따라서 미국 그러면 어느 나라랑 맺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미국이랑 맺는 게 가장 좋겠죠.
◀ 앵커 ▶
달러 찍어내는 나라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찍어내는 나라니까.
또 과거 위기 때는 항상 통화 스와프가 큰 역할을 했었고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도 매일 시장이 폭락했을 때 통화 스와프, 300억 달러였나요?
그때 하나 맺는 걸 가지고 바닥치고, 그날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정말 경제가 걱정인 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하나 낙관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공급망은 망가져 있고 이자율은 올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환율은 너무나 높게 올라가고.
수출인데 수출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지금?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금 적자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오른 데다.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원화 약세니까 훨씬 더.
수출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옛날 말인 게 엔화는 우리보다 더 약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 때문에 또 기업들도 엄청 힘들죠.
◀ 앵커 ▶
그렇다면 이런 거시적 환경에서 자산 가격,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는 것도 그럴 정도로 너무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죠.
코인이 터져버리는 것이죠.
◀ 앵커 ▶
어제 루나인가?
◀ 정철진/경제평론가 ▶
루나와 테라죠.
◀ 앵커 ▶
국산 코인이 아니다.
국산 코인인데 사실상 덩치는 국산 코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도로.
◀ 정철진/경제평론가 ▶
설립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김치 코인으로 분류되지만 어찌 됐든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문제는 테라와 루나라는 매커니즘.
그런 것들이, 글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걸 왜, 저게 왜 먹혔지라는 이런 궁금증도 가질 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보통 달러 1:1로 맞추는 것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테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1:1로 달러를 맞추려면 그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곳에서는 최소한 액수의 50%는 달러를 좀 갖고 있다든가 하는 이런저런 투자 자산을 채워야 저 테더라는 건 1:1을 맞출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야라고 할 텐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테라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주장하지만 그 비축해둔 자산이 루나라는 또 하나의 코인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