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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규제지역 추가 해제"‥'취득세 완화'도 예고

입력 | 2022-12-26 14:53   수정 | 2022-12-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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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를 1월로 못 박은 겁니다.

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KBS 방송에 출연해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분양 확대와 관련해서는 ″미분양이 있으면 꼭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한다는 인식보다 오히려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웠다″면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전기, 가스요금 인상 계획은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다만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