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성착취물 구매자 340명, 한명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입력 | 2022-05-24 20:09   수정 | 2022-05-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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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형.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형.

2년 전 한국사회를 뒤 흔들었던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이들 운영자들의 중형이 확정 되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사들여서 퍼뜨린 거래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저희 MBC 법원 출입 기자들이 현재까지 1심 선고를 받은 3백 4십여 명의 판결을 하나하나 살펴 봤는데요.

그 결과, 전원 집행 유예나 벌금형.

단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빈, 양소연 두 기자가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광고글을 본 뒤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내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무려 2천 590개나 전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이 성착취물 구매자에게 법원은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SNS 광고를 보고 35만원을 송금해 성착취물 50개를 산 또 다른 구매자.

1심 법원의 처벌은 벌금 5백만원이었습니다.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 ′텔레그램′과 ′착취′.

두 단어를 입력해 판결문을 검색했습니다.

′박사방′과 ′N번방′의 직접 참가자들, 또는 텔레그램으로 퍼진 아동청소년 착취물을 사거나 전송받은 이들의 판결문을 추렸습니다.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들은 빼자, 성착취물 구매 소지자 340명이 남았습니다.

340명 가운데 집행유예는 271명, 전체의 80%였습니다.

벌금형은 62명으로 18%, 죄질이 약하다며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가 7명이었습니다.

340명 중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은 겁니다.

[천정아/변호사]
″판사들은 범죄의 정도와 가담의 정도, 죄질의 정도에 따라서 줄 세우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조주빈 등의 주범과의 상대적인 차이상 실형까지 선고될 수 없는 거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걸 알았다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최근 더 강화됐고요.

그런데도 법원은 집행을 미루거나 벌금형으로 340명 전원을 선처한 겁니다.

선처를 내린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판사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가장 많이 거론한 건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다′ 311건이나 됐습니다.

또 ′반성하고 있다′가 293건.

즉, 판사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처벌 수위를 낮췄던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며 선처한 판결도 33건, 10건 중 한 건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 강재훈 / 영상편집 : 이현선, 류다예 / 삽화 : 강나린 / 자료조사 : 김다빈, 고민주, 고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