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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민주 "행정 쿠데타와 같은 발상"‥국민의힘 "단호하게 대응해야"
입력 | 2022-07-26 19:48 수정 | 2022-07-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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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국 신설과 이에 대한 경찰 반발을 놓고 여야 정치권도 연일 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야말로 경찰 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불법적인 집단항명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선동정치를 그만두라″고 맞받았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예정됐던 회의 대신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중단하라! 중단하라!″
경찰 반발이 쿠데타가 아니라, 경찰국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가 행정 쿠데타″에 나선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정말 행정 쿠데타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치르듯이 이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정부조직법상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만, 행안부장관은 관장업무에 ′치안 업무′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을 우회해 시행령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거야말로 ′쿠데타′라는 겁니다.
당내에선 이런 위법 행위를 주도한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이 탄핵소추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가세했습니다.
또 경찰반발은 국기문란이라며 논란의 전면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였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과거에도 보면,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에 결국 그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 민주당을 겨냥해 과거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지 않았느냐며, 치안을 볼모로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장재현 / 영상편집 :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