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공사 무슨 돈으로급할 때 쓸 예비비로 리모델링

뉴스데스크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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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취임한 지 석 달 된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이 억대의 세금을 들여 멀쩡한 집무실을 뜯어 고치고 있는 실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돈은 어느 예산에서 끌어다 쓴 건지, 공사 계약은 어떻게 이뤄진 건지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서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새 군수의 집무실 공사가 한창인 대구시 달성군청.

군수실을 8층에서 3층으로 옮기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최재훈/달성군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하고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우리 군민분들이나 군을 위해서‥″

공사비는 군 예산 가운데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공진환/달성군 회계과장]
″예산이 기존이 없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찾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거죠.″

부산 사상구도 마찬가지.

구청장실 공사에 쓸 시설비 예산이 모자라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사상구청 관계자]
″원래 청사 시설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 항목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급하게‥″

예비비는 재난 재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쓰도록 총 예산의 1%를 적립해두는 돈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사후에 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급할 때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우선 쓸 수 있어, 부정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우지영/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당선되자마자 집무실 공사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비비는 정말 긴급할 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써야죠.″

예비비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예산을 몰아 쓴 곳도 많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올해 청사 환경개선 예산 5천만 원과 집기구매 예산 6천만 원의 대부분을 구청장실에 쓰고 4백만 원만 남았습니다.

횡성군의 경우, 시설비 예산을 다 쓰고도 모자라 다른 부서에 배정된 예산까지 가져다 썼습니다.

[횡성군 관계자]
″좀 생활하시다가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하자. 이럴 줄 알았죠. 그런데 ′당장 첫날부터 근무하게끔 만들어′ 이렇게 하니까. 저희로선 방법이 없잖아요.″

계약 방식도 문젭니다.

전국 지자체의 공사 계약 중 수의계약은 평균 31%, 10건 중 3건꼴입니다.

그런데 MBC가 전수조사를 통해 지자체장 집무실 공사 계약을 살펴봤더니 10건 중 8건이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은 간단한 검토만으로 업체를 정하다 보니, 개인적 친분에 의해 일감을 주는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아예 지자체장 집무실에 손을 대지 않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진구의 경우 구청장 소속 정당이 바뀌었는데도 8년 전에 산 책상, 20년이 다 된 개인 소파까지 모든 집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욱/부산진구청장]
″제가 공무원들한테 불필요한 예산 줄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충분히 쓸 만한 소파인데 바꾼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강원도 양구군도 전 군수가 쓰던 집무실과 집기들을 물려받아 쓰고 있습니다.

[서흥원/양구군수]
″집무실 들어와 보니까 이용하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자체는 전국에 106곳, 올해 지자체장이 바뀐 지역 중에서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고헌주 김경락 김우람/영상편집 류다예/자료조사 고재은 김세연 김주예 이수연 허인하

집무실 공사 무슨 돈으로‥급할 때 쓸 '예비비'로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