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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종명
미, 이번에는 중국 '반도체 굴기' 타격
입력 | 2022-10-08 20:01 수정 | 2022-10-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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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첨단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제조 장비와 관련 기술까지도 사실상 중국 기업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조치인데, 문제는 삼성이나 SK처럼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들입니다.
미국이 따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숨길은 열어줬지만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앞으로 특정 사양 이상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은 미국산 생산 장비를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인공 지능과 슈퍼 컴퓨터에 사용하는 반도체 역시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다면 미국에서 제조했든 아니든 중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도둑질하는 걸 막기 위한 안보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쟁자가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치고 미국이나 미국민 또는 동맹국을 상대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대신, 한국의 삼성이나 SK 처럼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외국 기업은 따로 수출 심사를 거치면 미국산 장비를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대신 미국 내 생산을 유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IBM이 반도체 개발에 우리 돈 82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해 한국의 SK가 미국내 첨단 산업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또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나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재벌인 SK그룹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5백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출 허가의 불편은 감수해야 겠지만 중국 기업과 차별화 한 조치가 외국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9월21일)]
″디커플링(따로하기)의 속도와 뎁스(깊이) 그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는 리스크(위험)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기회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보호막을 쳐주면서 당장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수출 심사 권한을 쥐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사업을 접으라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영상취재 : 박지윤(워싱턴)/영상편집 : 박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