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도 없고 속기록도 없는 도깨비 예산에 대거 반대표

뉴스데스크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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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오늘 새벽 국회에서 ′지각′ 통과됐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22일이나 넘겼습니다.

처리 과정도 논란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막판 협상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없는 ′졸속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야말로 ″도깨비처럼 등장했다″는 비판 속에, 반대와 기권표도 대거 나왔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638조 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이 올라온 국회 본회의.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인데도, 무려 13명이나 찬반 토론에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예산안이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테이블로 넘어간 뒤부터는, 심사 속기록이 없습니다.

예산안 발표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이 전부입니다.

정부 원안에서 3조 9천억 원이 늘었고, 4조 2천억 원이 줄었지만, 어디서 늘고 어디서 줄였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
″예산안을 보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어떤 분도 세부 내용을 보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예산과 연계된 각종 세법 개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법인세는 거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기업들의 세율을 1%p씩 낮추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런 방안은 단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다가 본회의 하루 전에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없었고, 거대 양당의 거래 결과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도깨비처럼 등장하여 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을 위협하고 우리 국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합의 당사자인 민주당 안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합의안은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무책임한 정치 야합에 불과합니다.″

결국 법인세 개정안은 찬성 203표로 통과되긴 했지만, 반대 37표, 기권은 34표나 나왔습니다.

여야 합의안인데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장 의원은 MBC에 ″어쩔 수 없이 여야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기권했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인세를 더 내리지 않은 여야 합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김현국

심사도 없고 속기록도 없는 '도깨비' 예산에 대거 반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