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인사검증단 신설‥"첫 단장은 비검찰"

입력 | 2022-05-25 06:03   수정 | 2022-05-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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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아래 인사검증 전담 조직이 신설됩니다.

◀ 앵커 ▶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을 겸직하는 수준으로 권한이 쏠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68년 도입된 이래,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온 요직 민정수석.

공직자 인사 검증과 감찰은 물론,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까지 총괄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사라지면서,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검사 4명 등 20명 규모로 설치되며, 단장 아래 두 담당관이 각각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 인사 검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민정수석을 없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조직이 처음 윤곽을 드러낸 건데, 결국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 강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홍석/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인사 검증을 통해서 확인한 어떤 비위 첩보나 이런 것들을 (검찰에) 이첩하거나 아니면 고발하는, 사실상 ′법무부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사는 반드시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민정수석실에 파견을 갈 수 있었는데, 법무부에 검증 조직이 신설되면서, 이런 견제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비판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첫 단장에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인사검증 과정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방침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