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유증상자 휴가 권고‥방역은 자율?

입력 | 2022-07-28 06:10   수정 | 2022-07-28 06:3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코로나19 확산세가 한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석달만에 1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는 ′자율 방역′ 원칙을 바꾸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 5천534명.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24배, 이주 전보다는 2.24배 많은 규모입니다.

확진자가 매주 두 배씩 늘던 현상은 주춤해졌지만,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98일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

본격적인 재유행 속에 어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방역 지침의 핵심은, 이번에도 ′자율 방역′이었습니다.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유급휴가나 연차를 쓰도록 ′권고′하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안내′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방역 당국은 국민인식조사 결과, 자율방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58%로 절반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현재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연차휴가제도나 병가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감염이 됐을 때 자가격리나…″

하지만,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직장인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휴가를 썼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26%에 불과했고, 정규직 역시 절반에 그쳤습니다.

자율에만 기대기엔 한계가 분명한 건데, 중소기업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를 다시 늘리는 유인책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진단검사 받고 격리하라고 하면서 지원 제도를 도입을 안 해주면 결국 플랫폼 노동자나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격리를 하기 힘들어지죠.″

이런 상황에서도 홍보만 강화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 인식입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
″소중한 일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방역정책 역시 지속가능해야 된다, 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대한감염학회와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초청해, 재유행에 대한 방역 정책의 근거를 설명하고 그동안 국민소통단을 통해 받은 질문들도 답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