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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만 5세 입학' 한발 물러서‥"폐기될 수도"
입력 | 2022-08-03 06:10 수정 | 2022-08-0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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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낮추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고,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정책 철회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만 5세 입학 추진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학부모 반발을 의식한듯 윤 대통령은 ″취학 연령을 낮추는 건 방과 후 돌봄이 전제″라고 강조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겁니다.
″신속히 추진하라″고 했던 지난주 교육부 업무보고 때와 비교하면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지난달 29일)]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좋은 개혁, 정책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후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박순애 장관이 마련한 긴급 학부모 간담회는 사실상 성토장에 가까웠습니다.
학부모들은 ″황당한 날벼락 정책″, ″영유아까지 입시 경쟁에 끌어들인다″며 박 장관을 직격했습니다.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지금 사교육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황당한 일을 만들면서‥ 저희는 사퇴 운동까지 갈 겁니다.″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던 박 장관은 결국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순애/교육부 장관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마주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예상보다 훨씬 거센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박 장관 모두 공론화 작업을 전제로 폐기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후퇴한 셈이지만, 학부모·교원 단체는 반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을 밝히는 등 부정적 여론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