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구속영장 청구‥'핵심 혐의' 제외

입력 | 2023-03-31 12:12   수정 | 2023-03-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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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핵심인 계엄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선 검찰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엔 지난 2016년 민간 보수단체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가 당선되도록,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부하들을 시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이 수사했던 내용들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제 조 전 사령관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직후부터, 검찰은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조현천/전 기무사령관(지난 29일)]
″내가 수사를 받을 입장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비해, 계엄 검토 문건을 만들어 윗선에 보고하고 내란을 음모했다는 핵심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실제 위험한 내란을 일으키는 데 합의했는지 입증해야 하는 만큼, 아직 계엄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