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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양곡관리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입력 | 2023-03-23 09:34 수정 | 2023-03-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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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 생산을 막지 못하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