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입력 | 2023-05-15 19:47   수정 | 2023-05-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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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분기 공공요금 인상은 당초 지난 3월 말에 확정돼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정부는 물가인상 부담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결국 최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안을 먼저 받은 뒤, 한 달 반 늦은 오늘에야 요금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경제팀 박진준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관심은 요금인상 이게 끝이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3분기 요금인상 여부를 6월 말에 결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에게 취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연내 추가 인상은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분기면 한 여름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전기료를 올리는 건, 서민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고요.

더욱이 내년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산업부 장관이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호현/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
″<연내에 또 추가 인상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예단하고 있지 않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 앵커 ▶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2조 원가량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한전 적자가 40조 원이 넘는데,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기자 ▶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적자 해결책은 안됩니다.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긴 합니다.

전기 생산의 원료인 국제 LNG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만 6조원 의 적자를 냈고, 적자 폭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다 한전은 77조 원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하루 이자로만 약 40억 원이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추가 요금 인상 필요성이 계속 제기될 텐데요.

가정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 가격의 차이, 배터리 등 전기 사용이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정부의 철학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