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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간호협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의사협회 "환영"
입력 | 2023-05-16 19:46 수정 | 2023-05-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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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간호사 협회는 후보 시절 약속을 어긴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가 속한 보건의료연대는 환영했습니다.
거부권 대상에서 빠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용산 대통령실 앞]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이행하라!″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약 파기′로 규정했습니다.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고도 거부권 건의를 받아들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경/간호협회장]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간호협회는 또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고, 단체행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면허증 반납이나 야근 거부 같은 ′준법 투쟁′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예정됐던 총파업도 유보했습니다.
여기에 의사협회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을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대상에서 빠진 걸 문제 삼았습니다.
법이 공포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기본권뿐 아니라 직업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법안입니다.″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과 관련해 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정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 장관은 또 ′간호법 재추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