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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21대 국회 마지막 3일‥'채상병' 격돌·연금개혁 공방
입력 | 2024-05-26 20:05 수정 | 2024-05-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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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주 목요일이면 22대 새 국회가 시작됩니다.
21대 국회 월, 화, 수, 딱 사흘만 남은 건데요.
여전히 여야 충돌과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바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 논의 때문인데요.
이번 주 국회 상황과 쟁점들 짚어보죠.
정치팀의 신재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기자, 어서 오세요.
지금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 기자 ▶
네, 주말에도 야권은 대규모 집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론전을 이어갔는데요.
관심사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몇 표냐′일 텐데, 기자간담회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만난 분들은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 6분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4명 말고도 이탈표가 더 있다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예상범위 안에 있다, 무더기 이탈은 없다″면서 진화했습니다.
이탈 독려와 내부 단속 국면이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럼 재표결은 화요일에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21대 국회 막판에 또 다른 쟁점으로 연금개혁 문제가 부상했습니다.
◀ 기자 ▶
일단 마무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일단 21대 마지막 휴일인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 차례로 들어보시죠.
[김진표/국회의장]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안 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죄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도 아닙니다.″
국회의장이 ″추가로 본회의까지 열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해 달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 숫자 하나 합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더 복잡한 구조개혁도 함께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합세해서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22대 첫 정기국회부터 같이 논의하자″며 공을 다시 민주당에게 넘겼습니다.
◀ 앵커 ▶
′채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 모두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네요?
◀ 기자 ▶
네, ′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3분의 2를 못 넘겨 폐기된다면, 야권은 22대 국회로 넘겨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여소야대 지형이 더 강화되는데, 모레 이탈표 규모를 보면 재추진 때 동력을 일단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의힘 입장이 워낙 완강해서 3일 안에 결론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걸 알면서도 이 이슈를 들고나와서 공세를 폈고요.
정부·여당은 답을 내놓으며 끌려갔습니다.
윤석열 정부 개혁 과제라더니, 야당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만큼 득실을 따지면 민주당이 얻은 게 많아 보이고요
또, 22대 정국 주도권을 쥘 거란 의지도 분명히 한 셈이 됐습니다.
◀ 앵커 ▶
네, 아무래도 다음 주 21대 국회 마지막주를 주목해봐야 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의 신재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