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우

윤 대통령 '24번째 거부'에 "머지않아 국민이 거부"‥"당연한 조치"

입력 | 2024-10-02 20:01   수정 | 2024-10-0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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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과 부인을 향한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자, 야권은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로 법안이 돌아오면 모레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설 예정인데요.

여권 내에서도 이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는 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번.

채상병 특검법, 세 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자, 민주당은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거부왕′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면서 야당들이 탄핵할 결심을 세우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협/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진보와 보수를 통틀어, 자신 혹은 가족과 측근들 비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에 부쳐집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사건의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한 날짜로,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동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유발용 입법 폭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당연한 거′라며 야당이 거부권을 유도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입니다.″

이탈표는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특검과 상관없이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본인과 배우자의 특검법에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