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적 관심사'에 법률가 양심 따랐다면서..브리핑은 비공개?

입력 | 2024-10-02 20:03   수정 | 2024-10-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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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디올백 사건, 오늘 면죄부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지만, 특검의 시간이 또 한 번 다가오고 있단 얘기가 나옵니다.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브리핑 형식이 좀 이례적이던데, 박제되는 게 검찰도 부담스러웠을까요?

사진도 영상도 없었죠?

◀ 기자 ▶

오늘 검찰은 법률가에 따른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를 포함한 몇몇 방송사가 모두발언이라도 촬영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사진 촬영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최재영 목사 명예훼손 무혐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한 게 죄가 안된다고 했는데요.

정작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수사 발표는 비공개로 진행한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발표 내용도 최 목사의 청탁 관련 진술이 바뀌었다는 부분에는 자신에 차서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 신고 여부, 김 여사가 검찰 조사 때 사과했는지 여부, 그리고 황제 조사, 총장 패싱 논란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사실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단 얘기가 있던데 그래도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있긴 하죠.

디올백 수사는 김 여사 무혐의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 기자 ▶

저희가 취재해 보니 검찰 내부에서도 ′직무관련성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안 됐다′ ′직무와 무관하면 아무 제한 없이 받는 거 알아도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감지되는데요.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일단 서울의소리가 검찰 불기소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항고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에도 고발이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특검 법안도 변수입니다.

◀ 앵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처분이 임박한 거죠?

또 공천 개입 의혹 수사는 얼마나 걸릴까요?

◀ 기자 ▶

오는 18일이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인데, 수사팀은 최소 국감 전에는 처분을 끝내겠다는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현재 분위기는 불기소 쪽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김 여사와 주가조작 컨트롤타워였던 이종호 씨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이 알려졌고요.

또,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했듯 다른 주가조작 공범들도, 주가조작 세력들과 짜고 거래한 게 아니라는 김 여사의 입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이치 사건은 무려 4년을 끌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 개입 의혹은 이제 초기다, 압수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요. 수사 향방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재판부로 가는 길목을 검찰이 막아서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