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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서울의대 '휴학 승인'에 전격 현지감사‥의료계 "협박성 조치·감사 철회해야"
입력 | 2024-10-02 20:32 수정 | 2024-10-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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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어제 처음으로 서울대 의대가 승인하자, 교육부가 오늘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료계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 운영이자 정당한 절차에 대한 협박성 조치라며, 감사를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 오후 서울대 대학본부 교무처.
교육부 감사단 10여 명이 파견됐습니다.
[교육부 감사단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혹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이른바 ′동맹 휴학′은 승인하지 말라고 전국 의대에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대 의대가 소속 학부생들의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사실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현지 감사에 착수한 겁니다.
교육부 감사단은 휴학 처리 관련 학칙과 절차, 진행 과정 등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며 현지 감사에 나가는 인원과 시간 등을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서는 건 내년도 의대 강의실이 ′콩나물시루′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나 유급이 현실화하면, 증원된 신입생들까지 겹쳐 교육 여건이 크게 열악해진다는 겁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은 9월이었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달 3일, 국회 교육위)]
″9월에 아이들이 안 돌아오면 정말 어떻게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11월을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교육부 당국자의 언급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이미 늦었다는 판단입니다.
[강희경/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지금부터) 5개월을 수업을 매일 한다고 해도 의대의 1년 수업을 할 수는 없고요… 의대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에 대해서 벌을 내리듯이 감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처구니없는 행태..″
의사협회와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등 5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오히려 교육 과정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급시키는 대학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게 상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휴학 승인이 다른 의대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증원부터 논의하지 않으면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불참한다고 밝혀, 의정 갈등의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취재 : 우성훈 / 영상 편집 :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