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엇갈린 정치권‥처리까지 첩첩산중

입력 | 2024-04-24 07:13   수정 | 2024-04-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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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손을 들어줬죠.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시민대표단 의견을 반영하자, 국민의힘은 개악이다 이렇게 정치권 의견이 엇갈리면서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국회]
″대체율 50%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시민사회단체 회원 1백여명이 모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안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해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연금 개혁에 나서라는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이 요구에 화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금제도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될수록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높아졌습니다.″

[강은미/녹색정의당 원내대변인]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인 모든 세대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론 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민대표단이 많이 찬성한 소득대체율 50% 인상 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선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개혁신당은 미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젊은 층의 선택 역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해 전체 결과와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젊은 층 역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 지지가 재정안정 지지보다 많다는 겁니다.

공론화 결과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한 달 남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