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인허가7일 만에 건축허가

뉴스투데이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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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건축이나 개발사업 인허가는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박상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파주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김준영 씨는 공장 이전을 위한 건축허가를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까다로운 행정절차, 치솟는 건축비 탓에 마음을 졸였던 김 씨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김준영/가구제조업체 대표]
″(공장 건축 허가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이나 40~50일 걸릴거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됐으니까 장마 전에 건축을 완공할 수 있게 됐어요″

올해 초 건물을 증축한 이 대학도 빨라진 인허가 절차 덕분에 개강 전 공사를 마쳤습니다.

[김상기/서영대 건축디자인과 교수]
″사실 일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그것이 늦어지면 사실 굉장히 곤란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파주시에서 너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인허가 민원 접수 이틀 안에 내부 검토를 마치고 일주일 안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파주시의 민원 행정서비스 2.5.7 덕분입니다.

평균 41일이었던 허가민원 처리 기간은 지난해 하반기 제도 시행 이후 평균 18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김경일/파주시장]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요.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허가가 쉬워져서 주택이 지어진다면 인구가 늘어나서 지역경제에는 그만큼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파주시는 2.5.7 서비스 정착을 위해 인허가 민원 접수단계부터 처리 상황을 상세히 안내하는 시민직접소통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상규입니다.

문턱 낮춘 인허가‥7일 만에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