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실세' 국방장관에‥'직속 정보실'까지?

입력 | 2024-10-29 06:43   수정 | 2024-10-2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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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7월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이 드러난 뒤, 국방부는 해체 수준으로 정보사 재편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장관 직속 별도 정보조직인 국방정보실 신설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외 첩보 업무를 수행하고, HID와 같은 특수임무부대를 운영하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국군정보사령부.

이른바 ′정보사′.

그런데 지난 7월, 정보사 비밀 요원이 중국에 기밀을 유출해온 사건이 외부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공언했습니다.

[신원식/당시 국방부 장관 (8월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좀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직속의 또 다른 군 정보 조직 신설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MBC에 국방부가 국방정보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를 가칭 ′국방정보사령부′로 통합하고, 이와 별도로 국방부 장관 아래 2성 장군이 실장을 맡는 ′국방정보실′을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국방정보실′을 통해 각 정보부대에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정보를 보고받는 구조입니다.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이런 방안이 만들어졌고 지난 17일 국방정보조직개편TF 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군 출신 군사학자는 ″국방정보본부의 정보 선별과 분석 과정을 한 단계 거치는 현행 시스템과 달리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군 정보 조직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명목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 권한까지 몰아준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장관의 입맛에 맞게, 또 힘센 세력의 어떤 취향에 맞게 정보를 선별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민감한 북한 정보 같은 경우에도 취사선택이 돼가지고 나중에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 개편안을 2025년 중 수립 목표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현재 ″′국방정보실′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