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 미루고‥비난 자초하는 '한 대행'

입력 | 2024-12-24 06:49   수정 | 2024-12-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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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직후만 해도 야권은 상황을 수습하자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손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상설특검′ 절차까지 2주 가까이 미루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까지 공포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한 권한대행에게 또 다른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국회가 이미 지난 10일,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이 지나도록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며 즉시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한 겁니다.

상설특검은 특검법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위를 꾸리면 즉시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협조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첫 시험대였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입장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한 압수수색을 막아도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쌍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손에 넘어가는데, 야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두 사안 모두 31일에 맞출 가능성이 있다, 정말 도박이 될 수 있다″ 얘기까지 나옵니다.

오늘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법부 수장이 나서 법에 정해진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밟으라고 요청했지만, 총리실은 ″다양한 이견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의장 요청까지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