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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연금개혁 단독 처리' 압박‥여야 무제한 토론 열리나
입력 | 2025-02-24 12:03 수정 | 2025-02-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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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시급하다며, 필요하면 2월 국회 중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 토론을 제안한 걸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무제한 토론을 해 보자고 호응하면서, 여야 지도부 토론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헤쳐가려면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연금개혁을 타결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죠. 정신 좀 차리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합리적으로 정책토론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 당시, 여야는 이른바 ′내는 돈′을 뜻하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반면, 노후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민주당은 45%를, 국민의힘은 43%를 고수하며 합의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1% 정도 이견이라면 야당만으로 단독 처리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은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통과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후 ′받는 돈′을 높이겠다는 민주당 방안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윤희숙/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청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소득대체율을) 44로 거꾸로 4%나 올리는 안을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 직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일대일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옹호당′ 등 정치공세 없이, 상속세 문제를 포함해 자유 주제, 자유 형식으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해, 여야 지도부 토론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