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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상문 기자
◎ 진행자 > 취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에서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섰는데요.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상문 기자는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 기자에게 물어볼게요. 윤 대통령, 아직 도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 윤상문 > 예, 도착 안 했습니다. 보통은 일찍 도착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2시 시작할 때까지도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통령이 오후 늦게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현장 기자가 물어봤는데 국회 측 진술 듣고 오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설명한 게 있었는데요. 일단 언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심판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윤상문 > 현재는 막 재판이 시작이 돼서 양측이 낸 서면을 검토를 했고요. 재판부에서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증거 조사를 마치고 양측의 최종 변론은 더 이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은 양쪽에 서면 증거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제 막 시작이 됐으니까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오는 발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큰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오늘 일찍 나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직 안 나오셨네요. 두 분은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으세요?
◎ 장성철 >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마지막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정에서 대통령께서는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많은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당황스러워했고 지지층들은 환호하고 결속력이 강해졌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렇게 생각하신 분이 대통령이었구나′ 부끄럽게 자괴감 느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진술이잖아요.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지지층에게 박수받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마지막 진술은 대통령다웠네,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거 하나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헌법재판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자꾸 본인의 지시로 명령을 따랐던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비겁한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선처해 달라, 그 사람들은 모든 잘못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다 나한테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소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와 듣고 싶은 얘기,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저는 마지막이라도 국가 최고지도자다운 모습을 한 번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 최고지도자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뭘까요? 국가와 국민의 미래겠죠. 그러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초래된 이런 상황, 초래된 피해,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열심히 법정 공방과 정치 투쟁을 하시면서 양산된 국론 분열, 광장의 사적 감정과 분노, 이런 것들은 탄핵 심판의 결정 이후에는 국민 통합을 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자제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본인은 법률과 헌법 수호의 의지를 밝히면서 이 결과도 또한 수용하니까 법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지도자답게 단 한 번이라도, 내 이익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앞세우는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국민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대국민 사과 얘기가 여러 곳에서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담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앞서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얘기를 한다면 국론 분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근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에 현재 대통령의 심경을 적나라하게 그냥 다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노와 화를 참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 당할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부도덕했냐 권력을 탐했냐, 난 그런 짓은 안 했다. 탄핵에 대한 주관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심정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심정 갖고 계시는데 사과 성명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과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에 기대한다라는 얘기도 안 한 이유가 이런 심정이면 오히려 더 지지층을 선전 선동해서 나와 함께하자, 나를 지켜줘, 싸우자, 이런 메시지가 나올까봐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국민 분열을 위한 갈등의 조장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평론가님의 바람과는 거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갑자기 생깁니다. 어떠세요?
◎ 김상일 > 국가의 지도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걸 느끼게 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심지어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라고 한 마키아벨리까지도 극단적인 분열은 나라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식의 분열로 양극화로 지도자가 끌고 간다, 이거는 정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올해 우리가 G8에 진입을 했어야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G8 진입이 한 10년은 미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해서 이 분열이 통합으로 이루어져서 에너지를 모아서 국가 발전에 쓰이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로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모든 국민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열돼 있는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별 단위의 기업들도요,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나 취업 자리를 만드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얼어붙는다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가 나에게 올 것이고 나의 자식들에게 우리 미래 자손들에게 올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직 최종 진술이 안 나왔고요.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추론만 하시지 말고 혹시 깜짝 발언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윤 기자, 최후 진술 윤 대통령이 직접 썼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윤상문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늦은 시간까지도 자필로 최후 진술문을 직접 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에 어떤 것들이 담길지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측들과 추측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나 불가피성 이런 것들은 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일각에서 보도들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윤 대통령 뜻과 다르다 이렇게 대통령 대리인단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임기 단축 개헌설은 왜 나오는 겁니까?
◎ 장성철 >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측근의 얘기에 의하면 조기 퇴진과 개헌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측근이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각을 요청하고 예상하면서 나에게 다시 대통령직을 맡겨준다면 나의 모든 걸 버리고 국민들이 원하고 정치권의 개혁을 위해서 임기 단축을 하고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7공화국을 열겠다, 이러한 얘기를 심각하게가 아니라도 지나가듯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한번 기각도 생각해 볼까, 그런 여지를 남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서라도 언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 여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각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은 기각을 해주면 내가 임기 단축 개헌도 할 수가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 김상일 > 그걸 누가 담보하죠? 누가 담보하고 누가 그 말을 믿죠?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 중에 저는 지켜지는 말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도어스태핑 제가 그렇게 극찬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고요. 대통령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하나 한 말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말 많이 바꾼다고 그러는데 단기간에 훨씬 많이 바꾸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짓말이라고 느껴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생각, 희망 이런 건 가져보실 수 개인의 자유니까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고 철 지난 이야기고 떠난 버스에게 손을 드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탄핵심판이 여기까지 왔어요. 법리에 의해서 심판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여기에서 정치적인 거래를 합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거래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지지층 빼고는 다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도움보다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오히려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이런 내용이 담긴다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지지층을 향해서 하는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은데요.
◎ 장성철 > 내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임기 단축을 얘기하면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나를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켰어. 헌법재판관들 가만두지마 이러한 뉘앙스나 신호가 될 수도 있죠.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어쨌든 저도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도 하면서 기각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최후 진술에서 어떤 얘기를 하실지 더 지금 궁금해집니다.
◎ 김상일 > 항상 상상 그 이상이셨기 때문에.
◎ 진행자 > 오늘도 한번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변론이고 2주 뒤쯤 선고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장성철 >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수호 의지가 있는 것이냐 저분이 재판정에 나와서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 나가고 그러한 확신과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과거에 비상계엄을 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요건에 맞게 비상 계엄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판단, 고려 이런 거 없이 헌법 지키라고 했던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놓고 판단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비상계엄 요건이 헌법에 맞지도 않고 또한 국회에 군인들을 침탈을 시켜가지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국헌 문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생방송으로도 지켜봤고 많은 관련자들이 증언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제 다른 분들 만났더니 보수 쪽에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에 본인의 삶의 기반이 있는데 이것을 인용하는데 찬성을 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손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 보수의 집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의 소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헌법재판관이면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이라고 계속 봤을 것 같아요. 이건 8:0 전원일치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단순하게 위헌·위법을 했느냐, 헌법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만장일치로 갈 수밖에 없다.
◎ 장성철 > 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 김상일 >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신 분이라면 기각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일단은 위법이냐 위헌이냐, 위법과 위헌이 중대하냐 이거를 볼 거 아니에요. 위법·위헌인 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기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중대하냐 이걸 볼 텐데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너무 중대해요. 그렇잖아요. 비상계엄이라는 건 전 국가 전 국민의 모든 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고 할 사람이 있나요? 근데 이거와 관련된 위법 위헌인데 그게 어떻게 안 중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사회지도자잖아요. 지도자로서의 양식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새로 당선되고 선출될 대통령들이 어떻게 할까요.
◎ 진행자 > 비상계엄 해요?
◎ 김상일 > 비상계엄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차하면 이 정도의 비상계엄은 하지 않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거를 넘어서는 한 발짝 더 나가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정도 더 나가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너무 망가지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 그것이 헌법의 질서와 국가의 법적 질서를 법의 안정성을 헌법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법관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전원 인용, 탄핵 파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한다면 만장일치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같아요.
◎ 장성철 > 저희 둘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 진행자 > 전 국민이 그렇습니까? 아닌 분들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윤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20분 이상 진행이 됐는데요. 국회 측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때요?
◎ 윤상문 > 현재까지도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새롭게 나온 얘기들 중심으로 증거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 지하 1층에 단전하려던 당시 CCTV 영상을 국회 사무처가 제공을 해서 그 심판정에서 다 같이 시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내란국정조사 특위가 있었잖아요. 거기 나왔던 주요 계엄군 지휘관들이나 합참 계엄과장 이런 군인들의 진술 내용을 제출하고 요약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증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증거 조사가 마친 뒤에 국회 측에서 최종 변론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보니까 헌재에서 헌재 심판정에서 했던 증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생방송으로 저희가 다 봤던 그런 영상도 있고 CCTV도 있고 국회에서 내란국조특위에서 나왔던 증언 증거도 있으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 측에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을 했고 헌재 재판관들이 이것을 채택할 건지 또 증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변론이 쭉 진행이 돼 왔어요. 10차까지 해왔는데 그럼 재판관들이 어디에 주목을 했을까를 보면 어떤 질문을 많이 했느냐 이걸 보면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재판관들이 가장 집중한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했느냐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윤석열 대통령 (1월 21일)]
-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김용현/전 국방장관 (1월 23일)]
-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고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곽종근/전 특전사령관 (2월 6일)]
-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왜 주목을 했다고 보세요?
◎ 장성철 > 비상계엄 하에서에도 헌법이나 법률에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봉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합법적인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국헌을 문란시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봉쇄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담을 넘어갈 줄 몰랐던 거죠. 정문하고 옆에 문들만 막으면
◎ 진행자 > 못 들어갈 줄 알았던 거예요?
◎ 장성철 > 네, 국회의원들이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작전의 실패고 무능력함에 증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합리화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봉쇄를 했잖아요, 당시에.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설득도 하고 담도 넘어가고 또한 중간에 한 30분 정도 봉쇄가 풀렸을 때 그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강렬한 거는요.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에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고 단전하고 그런 모습들, 국회 활동 방해한 거지 국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인들이 뛰어다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옆에 당시 국회의 모습이 영상으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리고 앞서서 국회 측에서 증거 조사에 자료를 제출할 때 국회 지하 1층 단전 CCTV 이것도 지금 다 제출이 된 상태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상일 > 모든 것들이 위법·위헌은 충분히 우리가 입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지 그러면 왜 체포 지시나 끄집어내라 이런 강제 방해, 강제적인 방해 이런 거에 집중을 할까, 그거는 다른 것들은 분명하니까 분명하지 않은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확인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진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다 입증이 이미 끝나 있고, 근데 대통령의 직접 지시만큼은 입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 진행자 >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상일 > 그렇죠.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휘를 받은 그 중간 간부나 중간 지휘관이나 아니면 실전에 투입됐던 실전 병력에서는 이미 충분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접 증거는 아니어도 정황적으로는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증언과 진술들이 증거들이 텔레그램 메시지나 뉴707이니 등등 증거와 진술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재판관들이 판결문을 써야 되잖아요. 봉쇄에 대해서는 충분히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체포 지시나 예를 들어 강제로 계엄 해제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장을 완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문장을 완결하기 위해서 그 문장을 완결하기 위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아예 그 문장을 안 쓸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물어봤다. 다른 거는 문장 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작년에 국감 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추궁하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곧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료 화면 찾아보세요.
◎ 진행자 > 그랬어요?
◎ 장성철 > 저는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방첩사령관이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상당히 많은 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받고 일들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추궁하니까 계엄이 성공을 하면 당신들은 다 B-1 벙커에 들어가서 통닭구이 될 사람들인데 나한테 뭐라고 추궁하고 그러느냐 그 생각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국방부 장관도 나와서 상당히 오만하고 교만한,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국회를 봉쇄를 하고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이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그때부터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생각인데 그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을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 진행자 >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찾아봐야겠네요.
◎ 장성철 >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 진행자 > 이미 알려줬었네요. 그러면.
◎ 장성철 > 그렇죠. 그러니까 은연 중에 본인의 생각이 그냥 나온 것 같아요. 하도 국회원들 뭐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곧 당신들은 케이블타이로 수갑 채워서 B-1 벙커에 데려다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머릿속에서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미 경고를 했네요. 이런 질문도 많이 했다고 해요. 헌법재판관들이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적법했냐, 이것도 많이 물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형두/헌법재판관-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2월 11일)]
-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 그렇습니다.
- 정형식/헌법재판관 (1월 23일) > 12월 3일 날 22시 17분경에 이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였을 때 다 모였지 않습니까? 이때 11명이 모였을 때 이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비상계엄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형식/헌법재판관-김용현/전 국방부장관 (1월 23일)]
- 아까 말씀하신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했습니까?
-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 부서를 하지 않았다.
◎ 진행자 >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건 국회에서도 질문이 많았고 헌재에서도 많았던 것 같아요.
◎ 장성철 > 대한민국에서 국무회의 최고 전문가가 한덕수 국무총리예요.
◎ 진행자 > 제일 많이 하셨을 거 같아요.
◎ 장성철 >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흠결이 있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취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김상일 > 그렇죠. 전 국무조정실장, 총괄하는 차관회의에서 거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무책임자, 헌재 쪽에서 실무책임자에게 안 물어봤을까요? 저처럼. 물어봤겠죠.
◎ 진행자 > 아마 더 확인했다.
◎ 김상일 > 다 확인했겠죠. 그 정도 확인 안 했겠어요? 이건 확인했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공적 업무를 하는 거예요. 공적 업무가 무슨 뜻이죠?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일을 하는 것을 공적 업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개인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남기죠? 주요 결정에 대해서 다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국무회의는 주요 결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행정부에서. 그 기록을 안 남긴다고요? 개회 선언을 없이 한다고요? 끝났는데 부서를 하지 않는다고요? 어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논쟁의 가치도 없다라는 게 두 분 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포고령 1호 선관위에 군이 투입됐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이 진술을 하기도 했어요.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이것도 이미 사실 확인이 끝난 겁니까?
◎ 장성철 > 가장 큰 증거가 자백 아니겠어요? 본인이 자백했잖아요, 본인 입으로. 이것도 뭐라고 항변을 주위에서 한다고 한들 어떠한 논리와 법 조항을 갖고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요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이미 얘기하고 지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관위에 군인이 투입된 걸 우리가 화면에서 다 지켜봤고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본인의 자백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큰 논쟁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안 했으면 부하들이 오버해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부정선거에 관심 많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이 그렇게 그냥 조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헌재 심판정에 나와서 자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큰 쟁점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쉽게 만장일치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 김상일 > 그렇죠. 우리가 심지어는 사랑을 하는 것도요. 그 사람의 평온을 해치거나 어떤 의지를 해치거나 이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 질서를 왜 너무너무 사랑해서 유지를 해주러 갑니까? 스스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스토커의 사랑을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랑이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스토킹이니까 단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국회의 질서가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선관위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왜 자기만의 사랑을 스토킹 하듯이 하죠. 이거는 당연히 범죄입니다.
◎ 진행자 > 사실 확인이 다 끝난 부분이다.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이잖아요. 이건 안 물어보더라고요.
◎ 장성철 > 왜냐하면 이걸 국헌 문란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이 부정선거론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탄핵당해야 돼, 이런 논리를 펼 수는 없잖아요. 안 물어본 이유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탄핵 심판에 이것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나 부정선거를 선관위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그것이 요건에 맞게 비상계엄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헌재에서는 판단하는 거고,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까지 뭘 말도 안 되는 공상 속에 있는 건데 그걸 뭘 물어보겠어요. 부정선거가 없다 아니다라는 것은 2021년도에 국민의힘에서도 본인들이 보도자료까지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재 판단의 쟁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물어봤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물어볼 이유가 없다.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이건 조금은 물어봤죠. 왜냐하면 선관위의 김용빈 사무총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에 보안담당 간부를 불러서 물어봤잖아요.
◎ 진행자 > 대리인단 위주로 물어봤던 거고 재판관들은 거의 질문을 안 한 걸로
◎ 김상일 > 대리인들이
◎ 진행자 > 물어봤죠.
◎ 김상일 > 그걸로 이미 충분히 확인이 저는 됐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더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부정선거를 군을 보내서 그거를 확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가능한 발상입니까? 그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후보예요. 선거는요. 가장 큰 이해관계자가 후보입니다, 후보. 근데 제가 부정선거를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참관인 뭐하러 선정을 해요. 참관인을 그냥 대충 길거리에서 저기 홈리스, 집 없는 분들 대포통장 사듯이 사가지고서 거기다 보내나요? 아니잖아요. 나의 이해관계 중에서도 가장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후보들이 그거를 소홀히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본인이 후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니까 법관들이 볼 때도 이거는 가장 큰 이해관계자들도 확인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어떤 제도를 통해서도 다 훑어봐서 이미 많이 무죄로 기각 처리로 된 사안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 진행자 > 헌재에서 더 추가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쟁점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최후 진술이 남아 있기는 한데 10차 변론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발언을 하셨잖아요. 발언, 태도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 장성철 > 무책임하고 비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상당히 비굴하게 김용현 전 장관한테는 뭘 물어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나네요,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맞는가. 박수를 쳐줘야지, 내가 가서 연설하면 싫어해도 박수라도 쳐줘야지 이게 비상계엄의 요건이 될 수는 없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그 긴박한 시간에 간첩 잘 잡아줘서 고마워, 나 해외 갔을 때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격려 전화했다라는 것도 앵커님 이 말 꺼내자마자 웃으시잖아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무책임한 발언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일국의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 품격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저런 분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한 심증에 더 확증을 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수호, 헌정 질서 유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발언과 행동들은 그것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안정성을 굉장히 해치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관 본인들을 부정하는 발언과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헌법재판소도 위태롭고 헌법재판소의 위기를 넘어서 국가의 위태로움과 위기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이것은 기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본인들 자체가 부정당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기각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입장이 더 강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입장보다는 정치적인 미래를 꿈꾸거나 정치적인 입장이 더 강한 재판관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 그 또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짊어져야 될 책임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 정도는 절대 아닐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 장성철 > 대통령이 저런 모습들 메시지들을 보고 보수우파의 사람으로서 대단히 참 한탄스러워요. 본인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꿈꾸면서 살아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검사로서 최고 자리인 검찰총장까지 갔으면, 거기서부터 대통령까지 갔으면 나는 덤으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대파 포용하고 설득하고 진영 가리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 행정 각 부에 배치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한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 정상들과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을 거고 보수우파는 한 번 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상한 허무맹랑한 망상에 빠져가지고 본인도 저렇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란죄로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보수우파 진영은 완전히 쑥대밭 돼가지고 허둥지둥 대고 있잖아요. 그러한 정치력과 그러한 판단력을 갖고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그러한 대통령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쓴소리를 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대통령 참모들 정말 보수우파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참 원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소장님이 앞에 말씀을 하실 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얘기 잠깐 언급을 하셔서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공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신빙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그 메모에 가필이 돼 있다. 그런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글씨체랑 같다 이런 주장이 지금 막 나오잖아요.
◎ 장성철 >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논리를 갖고 하는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알고리즘 떠가지고 그것도 아침에 보니까 뜨더라고요. 그걸 또 보니까 또 그럴듯해요. 그런데 어쨌든 박선원 의원은 글자체가 다르다. 무슨 체의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저런 것들은 가짜뉴스로 음모론 제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필적 감정하면 금방 풀릴 문제들이에요. 대형 사고죠. 저렇게 만약 박선원 의원이 가필을 하고 본인이 내용을 그렇게 새롭게 적었다 그러면 이거는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것도 부정선거론처럼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음모론의 하나다.
◎ 김상일 >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책임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 책임에는 또 입증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힘이 있다고 해서 떼쓰고 우기면 이기는 세상, 이거를 자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권한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제발 다른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모든 것들을 일단 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국민들이 바뀔 것 같아요, 이러면. 그런 세상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본인들의 자손을 생각해도 그런 세상에 본인들의 자손들이 살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런 세상이. 그래서 떼쓰고 우기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걸맞은, 조금 귀찮더라도 성실한 입증을 다 하는 주장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것도 필적 감정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게 해서 내놓으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최소한 그 정도는 저는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안 해요. 너무 편하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여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한 줄 어디에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막 써버려요. 거기에 담겨 있는 취지나 거기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레거시, 유산 같은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나쁜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나쁜 행위들을 선례를 너무 많이 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 어 이게 무슨 의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 김상일 > 일단 싸우고 보고 우기고 봐야 된다.
◎ 진행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너무 당연한데 왜 이런 얘기를 했지? 탄핵이 인용될 걸 염두에 뒀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뒀나, 요즘 중도층이 국민의힘에서 떠난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나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정치권이 얼마나 이상하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비상식적인 주장을 한 것이 드러나는 게 뉴스외전에서 이런 당연한 얘기를 뉴스라고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평론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수용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헌재 때려 부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입으로 내놓기가 그동안 지지층의 반발, 지지층이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그런 얘기를 못한 건데 이제 슬슬 대선 준비해야 된다. 본인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시점을 좀 봤다.
◎ 김상일 > 일단 한편으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잘한 거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하셨다. 계속 잘하시면 국민들이 박수 쳐 드릴 것이다. 계속 이렇게 잘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요.
◎ 김상일 > 너무 당연한 게 너무 잘한 거죠.
◎ 진행자 > 윤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헌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윤상문 > 아까 말씀드린 국회 측의 증거 조사는 끝났고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미국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기존에 얘기했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한참 동안 다시 폈고요. 계속 주사파 종북세력 통합진보당,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윤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때 행여나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약간 우려는 됩니다.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여권에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보수우파에 부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젯밤에 한 언론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어요.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통화 시점이 언제냐면 지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고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바로 전날이에요. 이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한 녹취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김영선 좀 해줘라, 이 녹취입니다. 이 통화가 이루어진 뒤 40분 뒤에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통화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명태균 2022 5월 9일 통화]
- 아니 저 뭐지 당선자가요, 여보세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에서.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 예,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이를 압박했던 것 같더라고요.
- 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마세요, 잘될 거예요.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성철 >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랬겠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놀랍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작년 9월 달 명태균 씨 사태가 터지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 목소리 분명히 있다. 곧 공개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게 공개되면 진짜 끝장이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공천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건 정말 정권을 흔들 일이다 그런 식으로까지 평가를 했었는데, 그 후에 정말 대통령께서 더 큰 대형 사고를 쳐서 그런지. 이것이 그랬겠지, 이렇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덕 수준이 기대 수준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 갖고도 정말 검찰 수사 빨리 해야 되고 특검도 해야 되고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는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이 얘기하는 게 맞았을까 아무리 사적인 대화를 하는 때라도, 의원이고 본인보다 연배가 높고 대선 때 이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윤한홍이가, 막 이러면서 정말 머슴처럼 하대하는 듯이 얘기하는 것. 이때 영부인으로서 시작하기 전이긴 하지만 참 김건희 여사의 가벼운 생각들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상일 > 일단 저 정도 이야기는 권력에 완전히 중독이 된 거 아니고는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윤한홍이가, 권선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본인들보다 정치권에 어쨌든 있었으면서 나름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선배인데 본인들이 정치에 처음 들어오면서 보다 큰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마치 무슨 황제가 된 것처럼, 밑에 시종들 쳐다보듯이 대하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요. 우리 장 소장님은 크게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저는 크게 보이고요. 그러나 이런 거예요. 고수하고 싸우면 주먹이 4개가 날아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씩 날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먹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안 보이는 거지 첫 번째 주먹을 맞고 나면 두 번째 주먹이 그것만큼 크게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내용만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공천개입이지 저 정도면, 저게 어떻게 단순한 조언이야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말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확인해 주는 듯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두 분 말씀대로 공천개입 의혹을 더 확인시켜 주는 하나의 증거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 장성철 > 앵커께서 조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천개입 의혹이 아니라 그냥 공천개입이라고 얘기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일 만한 통화 녹취록이다라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육성이 공개됐기 때문에 다들 조금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씨가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준석 의원하고 친한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럼 조기 대선이 되면 영향을 줍니까?
◎ 장성철 >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육성이나 본인이 명태균 씨랑 주고받은 문자에 여론조사해 주세요, 조작이라도 부탁드려요, 돈 드릴게요, 돈 송금했어요, 잘 받으셨죠, 이런 게 나오면 저분들은 대선 출마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얘기도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것처럼 청국장 먹었네, 짜장면 먹었네, 두 번 만났네, 네 번 만났네, 이거 가지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변호인들이 오세훈 홍준표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문자 하나 공개하고 이러면 곤혹스럽고 고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징한 사람한테 이번에 걸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선을 긋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모든 증거를 갖고 본인들이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다른 정황적인 증거 자료나 의혹들이 외부로 새나가지 않을 텐데 이미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라든지 USB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게도 넘어가 있는 것 같고 언론사에도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중간중간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 시점을 봐서 하나씩 툭툭 나오게 되면 이분들은 대한민국 미래,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명태균 씨 맨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는 않겠지만 아픈 그런 상처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선거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안 됐던 것도 어떨 때는 이슈가 돼요. 그게 선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란이 한 번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다시 또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선판을 흔들 만한 이슈고요.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어느 출처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폭로와 증거, 이런 것들이 대선판을 출렁이게, 출렁출렁거리게 할 것이다.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대통령 이슈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모 전직 의원의 현역 시절 문제점을 어느 기자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사를 안 쓰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거는 선거 때 써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기자 분들도 기사가 될 만한 것들은 지금 내지만 킵하고 있는 것들도 꽤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타이밍에 따라서 그것이 촉발이 되면 지금 보도됐던 것들도 회자돼서 큰 상승 작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단을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긴장을 하시고 사전 방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상대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알려진 여권 유력 주자들은 괜찮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 장성철 > 비명 반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명태균 씨랑 상관이 없고 그거예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대선 과정 중에서 유리하다. 득표력이 더 높아질 거다. 국민의 선택을 더 받을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명태균 씨랑 관계가 없는 분들은 한동훈, 김문수, 유승민, 안철수 의원 이 정도일 텐데 그분들은 내가 대통령 감이에요, 자질이 있어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대한민국 제대로 발전시켜 드릴게요, 그런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숙제를 과연 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싱크홀에 빠진 것이 아니냐 지금, 명태균 씨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 대통령 탄핵 때문에 지지층이 또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대선 후보 경선 주자로 예정되는 분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선을 치를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 진행자 > 어려운 상황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일 > 선거를 우리가 참 많이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선거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의 이중잣대예요. 자신들의 경선에서는 그 리스크가 보이지 않아요. 신기하죠. 근데 그 리스크는 본선에 가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온정주의예요. 자기 편에 대한 온정주의고 자기 편에 대한 이중잣대고 내로남불이죠. 그것에 너무 물들어 있는 정당의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뽑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를 당 내 유권자들이 전략적 판단을 냉정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가 많이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