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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어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 데다 지명한 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이완규 법제처장이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민주당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장경태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가 지금 열리고 있죠? 오전에 열렸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오늘 격렬하게 논의가 된 거죠.
◎ 장경태 > 네, 오늘 법사위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최상목 전 대행이자 기재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관련된 의결이 있었고요. 여러가지 긴급 현안 질의로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제처장 등이 출석해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완규 법제처장의 부적절한,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한덕수 대행의 위법 부당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고요.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완규 처장 입장에서는 참고하겠다, 의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 이 정도로만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이 보시기에 민주당에서 볼 때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 장경태 > 모든 헌법학계의 통설이자 정설이고요. 지금 권한대행이라 함은 현상 유지와 관련된 아주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고 심지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라 인용으로 인해서 궐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사라진, 상실한 상태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고요. 정권의 정통성도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을, 그것도 헌법기관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이 다 수긍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한덕수 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은 아주 제한적이고 절제된 권한만 사용하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라고까지 이미 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법사위에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명히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중단되었는데 현재 대통령의 역할만 대신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대행만 하고 있는데 마치 차관도 장관 대행일 뿐이지 국무위원까지 승계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권이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역할만 대행할 뿐이지 대통령직을 승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조계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 김종혁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법적 문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150석 이상이면 탄핵을 할 수가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직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관리형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형, 일정 시간 동안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법적 해석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절제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회가 합의한 국회 몫의 재판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본인이 직접 임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 논란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정치적 논란이잖아요. 임명을 해도 하필이면 이완규 법제처장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본인이 아시다시피 대통령과 오랜 지인이고 대통령의 대학교 동기고 총장 시절에 사법적 리스크가 생겼을 때 대통령을 대리해서 변호인 역할을 해 주셨고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법률적 조언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분을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저희가 만약에 야당이었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을 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궁금한 건 도대체 한덕수 총리가 이런 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이런 뜬금없는 어떻게 보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결정을 했느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완규 법제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사이잖아요. 최측근이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40년 지기 친구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과 교감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의심을 살 수가 있죠, 당연히.
◎ 진행자 > 의심을 살 수가 있다.
◎ 김종혁 > 왜냐하면 저분이 법제처장 한 것도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대통령 친구가 있으니까 법제처장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제처장을 한 것도 저는 그렇게 개인 변호를 해줬던 분을 법제처장을 시키는 게 옳으냐. 물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던 분을 인사 담당을 시켰으니까 그런 것들이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런 분이 다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들어가면 저분이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고 있고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도 받고 있는 대상이 돼 있는 분이잖아요. 안가에도 갔었고, 비상계엄 이후에 논의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 그런 분을 임명하는 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부탁을 받은 게 아니냐. 아까 드릴 말씀을 해보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떠나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배려 이런 것들을 한 건가,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요구를 받은 건가, 뭘까라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이끌어내고 탄핵을 하려고 하면 바로 나는 사표를 내겠습니다라고 사표를 낸 다음에 난 야당의 탄핵에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정치판에 들어오려는 생각이 있나. 이런 여러 가지 분석 내지는 예상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죠.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절차적으로 권한대행이 지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최고위원님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장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한덕수 대행의 임명권자로서의 임명권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부적절한 임명에 대해서. 사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된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당연하다.
◎ 장경태 >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인사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을 탄핵 인용했던 헌법재판소를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모욕주기 위한 방법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용산출장소라고 비판했던 것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선출 과정이나 정화 자정 작용이 아닌 다 정무수석이 가서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사와의 카톡이 공개된다든지 개입하는 비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도 누가 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구이자 법대 동기 연수원 동기에 심지어 총장 징계 시절에 법률 대리인이었고요. 또 최은순 장모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었고요. 또 대선 과정에서도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열심히 법률팀의 일원으로서 고문 또는 자문을 했던 분이고, 심지어 인수위의 자문위원을 거쳐서 법제처장까지 아주 탄탄대로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같이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완규 법제처장의 추천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의 개입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과거 권성동 법사위원장 시절에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정치적인 정파성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 임명 지명권의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인사권의 금도로 여겨져 왔다라고 하면서 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대단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되고 금도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아예 이완규 처장의 추천은 사실상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아니냐라고 보고요.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시켜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이든 헌재든 헌법학회든 법조계든 지금 이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인물이 이완규라는 것에 대해선 사실상 도발행위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고 심지어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을 출마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인사권 행사는 아마도 그 다음 후속작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앞서서 김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란 방조 또 증거 인멸 혐의로 피의자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잠깐 언급을 하셨고. 법사위에 보니까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 나왔던데 그걸 많이 물으셨더라고요.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총리가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 장경태 >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고요. 사실 비상계엄 12월 3일 이후에 4일 날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 안가 회동을 합니다. 그 회동 직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다 핸드폰으로 바꾸고요. 또 심지어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던 12월 7일 직후에 이완규 처장의 자녀들을 외국으로 출국시킨다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화폰을 썼기 때문에 아마 핸드폰 안 바꾼 걸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증거 인멸, 핸드폰을 바꾸면서 증거 인멸 시도라든지 안가 회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란에 대한 공범 또는 모의 혹은 또 내란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한 게 아니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 와서 연말 가기 전에 한번 보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제정신인 사람이 그것도 고위공직자들이 친목 도모를 연말 송년회를 비상계엄 직후에 합니까. 만약 대통령 안가에서 했으면 더 큰 문제겠죠. 대통령 안가를 그렇게 사적 모임에 활용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4명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제가 알기로는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사를 할 텐데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내란 행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너무 많아서 채해병 수사도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 증거인멸과 관련된 안가에서의 회동 등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너무 많아서 아마 한정된 인력으로 어려우실 텐데 현재 사건 배당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데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에 적절하냐 이 논란이 일고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앞서서 최고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장 의원님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헌재법에 보면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만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법 조항도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완규 처장이 2022년에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법률팀 핵심 멤버였다 지금 이 부분도 지적이 돼요. 피의자라는 부분,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이건 청문회를 하게 되면 아마 크게 큰 논란이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께서 청문회를 아예 안 하겠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셔서 저게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렇게 되면 우리 당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 진행자 >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 김종혁 > 저희 당은 대통령이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파면이 된 거잖아요. 탄핵이 됐고 그로 인해서 대선이 치러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로부터 단절되고 저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걸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임명해버리면 계속 논란이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봤더니 물러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야, 니네 당도 사실은 다 저렇게 손에 넣고 흔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을 아마 장경태 의원님도 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극소수의 소수의 강경 지지자들은 우리 대통령 죽지 않으셨고 우리 대통령이 우리 당을 영향을 미치면서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관여하고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많은 분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왜 저런 결정을 한덕수 총리가 했는지 그걸 몰라서 그럴 리는 없잖아요. 저렇게 평생을 공직자로 계셨던 분이고 정치적인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난 분이 왜 저랬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진행자 > 일부 신문이 그런 것도 썼더라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미리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할 거라는 걸 알지 않았겠느냐라고 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대행 차출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윤상현 의원이 찾아갔다면서요.
◎ 진행자 > 어제 정부청사까지 갔고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도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 윤상현 의원은 아시다시피 관저에 열심히 다녔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계속 예를 들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다라는 식의 선언을 하듯이 행동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가서 한덕수 총리에게 저런 얘기를 했으면 여러 사람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보기에 있는 후보로서는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 굉장히 비판하고 계시니까 한동훈과 맞서 싸울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세워야겠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경선에서 대표경선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통령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저게 대통령의 뜻이구나 이렇게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대통령이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리인이 가서 한덕수 총리에게 저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은 얼마든지 들고 또 그분 말고도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당에 계신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께서 기자들을 만나면 한덕수로 가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소문이 기자들이 막 전해주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머지않아 서명운동 벌어지겠구나 한덕수를 끄집어내야 된다. 한덕수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도 똑같은 코스를 거쳤잖아요. 김문수 장관도 갑작스럽게 전직 의원들 이런 분들이 서명해서 장관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런 코스를 밟으려고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김문수 장관은 뭐야. 너무 그림이 이상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많고 조기 대선이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왜 이 시점이냐, 그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 장경태 > 이완규 법제처장의 임명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법적 하자도 너무 많아서 이 정도까지 무리한 선택을 왜 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 한덕수 대행의 추대론, 윤상현 의원의 역할론, 그리고 관저에서의 막후 윤석열 실세론 등이 결합돼서 모이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결국 국민의힘 경선은 저는 김문수 대 한동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 또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장관이 내려가면서 또 한동훈 대표가 올라오는 과정, 오세훈 시장은 너무 명태균 씨와의 이 의혹들이 좀 더 밝혀져야지 저는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김문수로 안 돼 한덕수 해야 돼 이렇게 또 했을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득표력은 김문수 전 장관보다는 한덕수 대행이 더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딱 선을 긋지 않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선을 꼭 그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들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지는 않겠지만 한덕수 대행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의 무리한 선택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교감 없이는 가능하지 않으며, 또 이렇게까지 무리한 선택을 한 이유는 결국 정말 탄핵 유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기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물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도부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을 얘기하고 있어요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을 볼 때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저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반기문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UN 사무총장을 함으로써 잘 많이 알려졌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출마를 하려고 이제 실제로 추대도 했었고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때도. 몇 번 공격을 확 당하고 나더니 바로 꺾으셨어요. 정치라는 게 저도 직업 정치인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와서 보니까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겉에서 보기에 우리가 평론할 때는 기자로서 평론할 때 유권자로서 평론할 때는 되게 쉬워요. 왜 이렇게 못해 얘기하기 되게 쉽죠. 와서 해보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쉬운 게 아니고 어지간한 사람은 심장마비 걸리겠더라고요. 그 쏟아지는 비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에 대해서 댓글 만약에 다 읽다 보면 아마 심장마비 걸릴 정도의 온갖 욕설들 다 쏟아지거든요. 일단 정치인이 되기 시작하면 유리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현재 살고 있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까지 다 뒤지기 시작해요. 가족관계를 다 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과연 한덕수 총리께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 살아오셨던 분이 그런 광야에 나왔을 때 그래서 본인과 부인과 예를 들면 살아온 삶 전체에 대해서 두들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만 그런 세파를 견뎌내실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거라고 보고 우리 옛날에 반기문 총장님께서 사실 그때 별것도 아닌 공격이었는데 바로 드롭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마 인간이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기는 하겠죠. 혹시라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생각은 옛날에 최규하 대통령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책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한때 욕심을 내셨고 권력 근처에 가면 다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조기 대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 장경태 >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 내란의 종식 그리고 헌정 질서의 복원, 대한민국의 여러 정상화 등을 바라고 계실 텐데요. 과거에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도 황교안 대행이 갑자기 출마하겠다라고 욕심을 냈다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님 탄핵 과정에서도 고건 총리의 리더십이 많이 각광받긴 했습니다만 고건 총리가 그 직후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국무총리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한데 또다시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 욕심을 낸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매우 냉혹하리라 보고요. 비단 개인에 대한 검증 과정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상당히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혹하리만큼 국민적 지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사청문 과정과 대선 후보 레이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검증의 칼날이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저는 안 하실 것 같기는 한데 하도 국민의힘 당에서 지도부에서 여러 유혹을 하겠죠.
◎ 진행자 > 유혹을 해도 나가시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 장경태 > 김문수 전 장관으로 안 된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이런 유혹들이 더 거세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이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는 사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느냐 여기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기는 합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조기 대선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놨죠. 대선 출마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 당직자 또 당원, 우리 최고위원님들을 포함한 의원님들, 지역위원장 여러분 모두 고생해준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 김동연/경기도지사 >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습니다. 정치 공학도 포퓰리즘 사이다 발언도 할 줄 모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앞서가고 있잖아요. 지지율에서.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오시네요. 경선은 어떻게 꾸려가는 겁니까?
◎ 장경태 > 대선이라는 큰 장날이 섰으니까요. 당연히 정치인은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여러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본인이 가장 우세한 후보가 아닐지라도 2위 3위 4위 레이스를 경쟁하고 있는 후보일지라도 나름의 다 가치와 의미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레이스들은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또 격차는 큰 격차의 의미만을 가지고 경선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나오셔서 각자의 비전과 철학의 의미들을 많이 국민들께 설명하시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두관 전 의원은 나오시는 걸로 말씀을 하신 거고 김경수 전 지사는 아직.
◎ 장경태 > 아마 김두관 전 지사님, 김경수 전 지사님 또 김부겸 전 총리님이나 또 김동연 현 지사님 등도 다 고민을 하실 거고요. 이외에도 몇 분 더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방송 끝나고 저도 당무위가 있고요. 대통령 선출 특별당규를 제정하는 당무위 회의가 있고 또 이번 주 일요일이면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당헌당규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맞춰서 후보자 등록 기간이 되면 후보군의 윤곽이 더 명확하게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호명되는 분들 외에도 다른 분들도 출마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부겸 전 총리는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불출마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경선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 장경태 > 불출마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불출마는 아닙니까? 그럼 조금 들어봐야 된다.
◎ 장경태 >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민주당 경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종혁 >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너무 시시하게 끝나버리거나 사실상 아무도 없으면 시너지 효과도 하나도 없고 컨벤션 효과도 없고 관심도 없을 거 아닙니까. 역시 저 당은 어버이 정당이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경쟁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경쟁자들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까. 실질적인 경선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기는 해요. 특이한 일인데 시장, 지사,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시장 나오신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인천시장 나오신다고 그러지, 경기지사, 충남지사, 경북지사, 대구시장,
◎ 진행자 > 지자체장 다 나오시는 거예요?
◎ 김종혁 > 뭐냐 이게. 시장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지사 같은 거 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출마가 순서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정치를 해보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풍부하게 하는 거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소는 누가 키워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진행자 > 민주당 국민의힘 다 똑같이 그러니까요. 또 하나 법원에서 5월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도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런 입장이 있으세요?
◎ 장경태 > 아직 나머지 재판에 대한 선고는 아주 한참 남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판이라든지 기일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또 재판부에서 요청했던 것들은 구체적인 선고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 요청을 하면 재판부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공판 일정에 대해서는 검찰 측은 계속 유지하고 또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은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한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중립적으로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본인에게는 상당히 발목이 잡히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재판은 계속되던 건데 그걸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대법원 판결을 빨리 해야 된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 못되게 하는 것은 선거로서 하는 거지 재판을 통해서 한다라고 만약에 저도 보수 정치인이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빨리 우리 진영을 정비해서 선거로서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선택받도록 해야 되지 대법원 무슨 어디 법원 이런 거 계속 바라봤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 진행자 > 진영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론조사에서 지금까지는 보수 진영에서 1위를 거의 다 기록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 >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1위를 하셨는데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그 불안감이 한덕수 총리를 불러내려는 그런 행동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떨어지는데, 결국은 김문수 장관께서 후보가 되시겠지만 김문수 장관의 그 지지도라는 게 본인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고 탄핵 정국, 그리고 비상계엄 정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튼튼하지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들이 쌓여가면서 비례해서 김문수 장관의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덕수 총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지금 출마 선언 내용 자체를 보면 다른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경쟁자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상대방의 차별점을 둬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깨끗한 손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만으로 해서 국민이 맡기시지는 않아요. 국민은 내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이 유능한가, 돈이 없다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부끄러울 것도 없지만 자랑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삶 중에서 우리 국가를 대한민국을 이끌어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국방 외교 안보 튼튼하게 만들고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 식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지 나는 이재명에 비해 봤을 때 저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글쎄 이것만을 내세워서는 쉽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지도가 유지가 된다 아니다.
◎ 장경태 >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지지도는 이미 추락 중에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같은 분들은 벼락출세했다, 벼락출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지도가 올라가게 된 과정이 당시에 긴급현안 질의 과정에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행위에 대한 국민께 사과하란 요구를 서영교 의원께서 하셨을 때 혼자 꼿꼿하게 고개 숙이지 않았던 걸 가지고 극우 사이에서 소신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거든요. 사실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이 인사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을 위해서 인사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국민들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장성은 커녕 탄핵이 인용된 마당에 확실하게 여러 커뮤니티나 보수집회, 극우집회도 동력이 급격히 상실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별로 보이는 사람도 없을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는 확연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전 대표님과 관련된 위증교사 무죄, 선거법 무죄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다른 재판은 워낙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기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 진행자 > 김문수 전 장관은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시고 어제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번 주말에 한다고 하고 한동훈 전 대표 내일 합니까?
◎ 김종혁 > 내일 합니다. 오후 2시에 국회에서.
◎ 진행자 > 왜 국회입니까?
◎ 김종혁 > 한동훈 대표 책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아닙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곳이 국회잖아요. 민의의 전당이라고 얘기하는 곳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헌정질서,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한때나마 굉장히 국회가 위험했던 그런 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공간이나 이런 것도 꽤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지지자들이 많이 오실 경우에도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국회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앞서서 김문수 대 한동훈 주목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왜 한동훈 대표에게 주목하십니까?
◎ 장경태 > 일단 리스크가 두 후보라고 쳤을 때 가장 적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게 내란의 공범 또는 방조한 분들 플러스 명태균 씨에게 여러 가지 부정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기부 제한에 걸린 분들일 겁니다. 두 개의 산을 넘지 못하면 소위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면 내란방조의 강이나 명태균의 강을 넘지 못한 후보들은 아예 본선 경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검증 국면에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사실 오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만 전선이 극단으로 갈려있다면 이제는 당내 경선에서부터 BBK 최순실 민주당에서 공격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분 경선하면서 나온 얘기잖아요. 저희 내부 경선도 물론 치열할 거고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많은 투서와 많은 음해와 많은 공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버텨 나가셔야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란에 방조한 혐의가 있는 분들이거나 그런 의혹이 있거나 명태균 씨와의 여러 가지 제공받은 것들이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본선 레이스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 본선에 근접한 분이 두 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워낙 많이 나오시잖아요. 20명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경선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니까 두세 차례 예비경선을 해서 최종 2명을 정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는 같은데 그 방식에 따라서 후보들의 유불리가 갈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김종혁 > 그렇죠. 아무래도 경선 방식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기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황 변경을 하는 것들이 옳은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변경을 하면 뭔가 계산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안 했던 양자대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동훈 대 반 한동훈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들기를 바라는데요. 자칫하면 우리끼리 정말 너무 박 터지게 싸워서 역대로 그랬잖아요. 박근혜-이명박 두 분이 싸울 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로 간 폭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낙연-이재명 두 분이 싸울 때도 대장동도 거기서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둘이서 싸우면 아주 심한 골이 생겨서 나중에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당에서 가뜩이나 상처투성이인데 거기다 대고 또다시 비상계엄이 옳았냐 그르냐 탄핵이 잘 됐냐 틀렸냐 이런 것들을 놓고 쫙 갈라져서 싸운다면 당이 과연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갈 거 아닙니까.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거부감 이것들이 켜켜이 쌓일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런 룰을 만들겠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판단을 하지라는 의구심이 들죠.
◎ 진행자 > 그런 부분부터 조금 주의 깊게 다들 볼 거다.
◎ 김종혁 >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한 룰이냐 그런 것들을 생각 해봐야죠.
◎ 진행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요. 대선 예비후보 등록도 했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엄석대 얘기하면서 엄석대한테 혼날 때 그쪽 편들어줬으면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기가 공격당할 때 자기 편 안 들어줬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의원의 입장은 무조건 완주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상당히 올라가서 본인이 들어갔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나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 라면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후보가 뽑힐지 모르는데 뽑힌 후보가 이재명 대표로 예상되는 민주당 후보와 너무 큰 격차가 나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우리 당을 공격할 겁니다. 막 공격하면서 본인은 완주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준석 의원이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세요? 장 의원님 어떠세요.
◎ 장경태 > 제가 한 두 달여 전인가 이준석 의원이 완주 의사를 표명하면서 출마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걸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또 다음 날 다른 인터뷰에서 그럴 리가 없다, 본인은 완주하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하셨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완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는 것, 공세하는 것도 멈추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게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은 아마 대혼란을 맞이할 거거든요. 그때 이준석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들과 견주어서 별로 뒤지지 않는다면 망가진 무너진 보수의 구원자처럼 금의환향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본인의 희망사항일 테고요.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가 과연 그걸 수용 가능한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리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팽 당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쉽게 단일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질 수 없으면 망가뜨리는 게 또 정치권의 논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만약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면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세도 아마 만만치 않게 할 겁니다. 그리고 무너뜨리면 터져 나오는 둑을 또 본인이 잘 자리잡겠다. 구원자의 모습으로 가고 싶겠죠.
◎ 진행자 > 이제 시작이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