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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주요 발언]
-형사소송법 개정? ″주인공이 이재명인 법안만 왜 개정하나″
-이재명 측근들로만 인사? ″지금은 회복의 시간, 적절해″
-김문수 당권 도전? ″41% 득표율 기반으로 중원 정치 도전할 듯″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잠시 뒤 열릴 예정입니다. 오후 2시부터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아직 시작은 안 한 모습입니다.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여야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국회는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떤 민생 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입니까. 새 정부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한 특검 법안들이잖아요. 민주당은 일찌감치 본회의 소집을 요구를 했었고 대통령이 취임되자마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일단 당연히 이 세 개의 특검법은 빨리 처리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권력으로 막아왔던 특검법입니다. 특히나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검찰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란 수사를 아주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법을 통해서 이제는 그 내란의 기억들을 명백하게 털어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는데 그 내란의 부분에 대해서 하네마네 질질 끌 수는 없잖아요. 신속하게 털고 가자는 의지에서는 특검법을 올린 것이고 채상병 특검은 당연히 억울한 그 해병 장병의 죽음을 풀어달라는 건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으로 막아왔던 거예요. 김건희 특검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정농단의 부분도 있었지만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으로 막아왔던 여러 가지의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주로 권력으로 막아왔던 여러 가지의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다 털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특검이 진행되고 되는 것이고 검사징계법 자체는 단순한 겁니다. 검찰총장이 검사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부 장관까지 주자 라는 거라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조금 더 견제하자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민생과 동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속도전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법안들이었다, 이런 입장이시고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국회 상황은 똑같고요.
◎ 진행자 > 똑같아요?
◎ 윤희석 > 대통령만 바뀐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쭉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밀어붙였던 법안들이 이제는 거부권이 없는 상태가 되니 어제부터요. 그냥 통과시키겠다 이거죠. 이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계시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의사 밝히긴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는 그거죠.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그때와 똑같은, 야당일 때와 똑같은 태도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 이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것이 1호 법안처럼 특검법 세 개 3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이에요. 민주당에서 법안 처리하는 거 과반 의석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새 정부 출범을 이제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숙고를 더 해달라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 진행자 > 이게 1호로 처리할 법안이냐, 여기에 대한.
◎ 윤희석 > 거기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할 부분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야당일 때 못했던 거니까 여당 됐으니까 한다. 거부권 없어졌다. 이 논리 하나만으로 가는 게 첫날 둘째 날 맞은 새 정부의 거는 국민들의 기대감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더 해봐야 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내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겠다. 당선 소감을 얘기할 때도 내란 극복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기는 했거든요.
◎ 서용주 > 그렇죠.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의 투표의 여러 가지 본질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내란의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심판의 성격이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저는 가장 큰 중요한 상수라고 보고요. 나머지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자체는, 민주당이 윤석열 지난 정부를 발목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안 하죠. 그런데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 부분들은 국민적인 바람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해야된다라고 바로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쟁용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저는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타임테이블이 처음에는 통합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신속하게 되도록이면 1년 이내에 내란의 기억과 이전에 윤석열 부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억울한 부분들을 1년 안에 털어서 회복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단계로 봐서는 지금은 야당으로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분풀이하듯이 법안을 처리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지금 이 시각 국회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회가 됐습니다.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소감에서도 얘기를 했고 내란 극복 내란 수사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내란 극복이 제1사명이다, 이렇게 당선 소감에서 밝혔죠. 생각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이런 드라이브를 할 것으로 봅니다. 새 정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야당에 대한 전 정부에 대한 그런 압박을 할 거다. 압박의 대상이 결국은 당이 되겠죠. 정부는 사라졌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란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계엄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특검을 동원한 수사, 이런 것이 많이 진행이 될 거고 특검 법안을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규모도 클 거고 수사범위도 엄청나게 넓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관계된 분들부터 시작해서 계엄 해제 결의했을 때 그 당시의 여의도의 상황, 국회의 상황, 거기와 관련된 여러 저희 당 소속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수사 대상이라든지 범위가 꽤 넓어질 것 같다. 광범위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 윤희석 >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만큼 나와 있는 증거는 많습니다.
◎ 서용주 > 내란 특검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환기해야 될 부분들이 비상계엄 불법계엄의 밤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997년도에 내란 수괴 전두환을 사형 언도가 내려졌을 때 사형 집행을 했더라면, 집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사면의 복권 대상이 아니라 단죄를 했었더라면 그 다음 미래의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당시 사면 복권돼서 버젓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추징금도 반납하지 않고 그렇게 다녔던 전두환의 모습에서 지금의 12월 3일의 결정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려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2월 3일에 겪었던 그 참혹한 밤을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장성들과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요 혐의자. 근데 그 당시에 말씀한 대로 대통령실에 관여된 사람 없었는지, 아니면 여의도에서 정치권에서도 관여된 사람이 없었는지,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중에도 적극 가담한 사람은 없었는지, 지금 숨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들춰내서 국민들한테 이런 막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렇게 엄청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표본으로 세워놔야 다시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내란의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 저는 이런 것들이 꼭 정치적인 함의보다는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그래야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소장님하고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기는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쨌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특검을 통해서든 무슨 수사가 됐든 간에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있어요. 대법관 늘리는 법안인데요. 어제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가 있었는데 오후에 바로 법사위 소위가 열렸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면서 일단 속도 조절에는 들어간 모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도 나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대법관 수 늘리는 얘기가 사실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나오기도 했고 법조계에서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하면 찬성한다 이런 얘기도 나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상고법원 만들자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이 오니까 대법관 숫자가 14명인데 너무 일이 몰리다 보니까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국민들이 향유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대법원 대법관 늘리자 하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 생각해 보면 별로 오래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 된 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 그때부터 시작된 얘기 아니에요.
◎ 진행자 > 본격적으로 나온 건 그런데 사실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나오기는 했었죠.
◎ 윤희석 > 그전에는 왜 얘기를 안 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방향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이슈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주제임에도 왜 정치적인 것에 연루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급박하게 하느냐,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여당도 됐으니까 대선 끝났잖아요. 앞으로 개헌이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5년 남았습니다. 그럼 시간도 있고 또 법원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국민의 의사도 어느 정도 타진하는 과정을 밟고 나서 그러고 나서 추진해도 충분할 텐데 갑자기 또 법사위에서 어제 이걸 통과를 시키고 이걸 올려버리면 국민들은 본질보다는 그 배경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치력에 대한 아쉬움이 아주 짙게 묻어나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어디서 보셨어요?
◎ 서용주 > 어떤 영역에서든지 개혁은 필요하죠. 사법부라고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다룬다고 사법부는 손을 대면 안 되나요? 사법권 자체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사법권은요. 판사와 검사의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그들이 대리해서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법부도 개혁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한 대로 대법관의 증원 부분들은 사실상 14명의 대법관들이 한 사람당 한 3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불가해서 처리를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법률 서비스 측면에서도 이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공론화 과정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거를 한 번에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서 16명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대법관의 수를 늘렸을 때 법률 서비스의 효용성이 높아지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방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비판인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부분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개혁이라는 게 모든 게 사회적인 여론 공론화 그 다음에 합의 과정들을 좀 거쳐서 명분을 얻는다면 충분히 개혁의 대상으로서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때 추진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비빔밥 회동에서 얘기를 했었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걸 보면 협치의 첫 번째 재료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발언했던 그 장면을 저희가 조금 전에 본 거예요. 어제 취임 선서한 뒤에 야당 대표들하고 점심을 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비빔밥 먹으면서 통합을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그런데 왜 지금이냐. 오해 사는 시점에 왜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 윤희석 > 왜 지금이냐가 아니라 이것을 본격적인 의제로 삼은 시점이 파기환송된 시점부터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서 소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시점에 관련된 배경, 거기에 대한 해석을 국민들이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필요성이 이거에서 대법원에 문제가 있다. 사법권도 당연히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제가 그걸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뭔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점이 공교롭다는 말씀이에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는 속도 조절 이런 거 그런 말이라기보다도 알잖아요.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했다고 해서 몇 명의 사법권력이 이렇게 한다면서 무수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등. 한 달여 지난 시점에 이렇게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 4명씩 늘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금 하냐는 거예요. 그동안은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 진행자 > 논의가 촉발된 그 시점을 보겠다.
◎ 윤희석 > 시점, 그리고 계기.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사법 방탄 말씀하시는 거 더 심각한 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서 뭔가를 지워서 면소판결 나오게 하느냐 그 대상도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 진행자 >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대변인님이 국회 얘기를 했더니 국회 똑같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야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같이 밥도 먹고 통합 얘기도 했지만 그럼 여야 관계 쉽지 않다. 그전하고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부의 수장으로 가셨지만 국회 특히 민주당 관련해서는 아직도, 아직도가 아니라 계속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 처리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 생각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셨는지는 몰라도 대법원 관련한 논의는 속도 조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방향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오늘 본회에 올라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 진행자 > 그 법안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 윤희석 > 그것도 그럼 받아들이신 거예요.
◎ 진행자 > 오늘은 검사징계법과 특검법안 세 개만 올라왔습니다.
◎ 서용주 > 세 개만 올라왔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타협의 여지들을 숙의 과정들을 거치자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시점에 대해서 공교롭게 오해하면서 비판하실 수 있으나 사실 사법개혁의 일원 중에 하나가 대법관 증원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상에서 공직선거법의 행위를 빼는 부분도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지난 19대 20대 때부터 논의돼왔던 걸 끄집어서 이거 필요하겠다 억울한 일을 당할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당시 의원 시절에 윤석열 정부의 기소에 있어서 살펴보니 이거는 정치한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겠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건 정쟁을 할 때 공격할 수는 있으나 전체를 살펴보면 300명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를 함에 있어서 행위에 너무 구속되고 겁박이 되면 본인에 대한 정치적 결과 이후에 공선법으로 소중한 유권자들의 결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같이 고민한 수준의 좋은 법안인 것 같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이건 당신을 위한 법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데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려요.
◎ 윤희석 >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3심이 파기환송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갔으면 무죄로 끝났으면 지금 이 형사소송법도 개정하고 공직선거법도 개정하고 했겠습니까?
◎ 진행자 > 가정이라서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온 거예요. 위헌법률심판만 제청했었어요. 세 번이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법을 고칠 생각했다는 것은 거기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빼서 결국 면소로 가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 이재명 대통령인 법안만 왜 자꾸 처음에 하려고 하느냐, 시간에 쫓기는 거냐 6월 18일 파기환송심 첫 기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냐, 계속 꼬리를 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 진행자 > 대변인님처럼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 법안이 다 빠진 것 같기는 합니다.
◎ 윤희석 > 그럼 내일은 안 올라올까요?
◎ 서용주 > 내일 본회의가 있나요?
◎ 윤희석 > 계속 보겠습니다.
◎ 진행자 > 한번 지켜보시죠.
◎ 서용주 >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대해서 한 건 정치관계법을 다룰 때마다 논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수사를 받으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니 설명을 해도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유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은 덜어내는 게 어떻겠냐, 논의가 안 됐던 걸 새롭게 부각시킨 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틀째니까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 첫 회의를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 네, 좀 어색하죠?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현 상황을 여러분들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저도 드릴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장관들 표정이 보이지 않았는데 좀 굳어 있었다, 기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불편한 동거라고 표현한 곳도 있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저 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대단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히나 마지막 국무회의 때 마지막 국무회의가 아니라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얼굴도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나오네요.
◎ 윤희석 > 그분들이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상황을 복기한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데 일은 일입니다.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을 하고 또 인수위가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장관 임명이 돼서 국무회의에 제대로 새 정부의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더 생경한 장면이 연출이 돼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 서용주 > 그러게요. 불편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었을 거예요. 불편한 건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들이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했을 때 잘하지, 지금 어색한 만남, 불편한 만남들이 본인들 앞에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갖가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겠죠. 물론 본인들이 일괄사표를 내고 새로운 인선들을 준비한다고는 들었으나 최소한 말씀한 대로 일은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활동을 하는 말하자면 국민의 공복이잖아요. 거기 역할에 충실하고 떠나는 순간까지 자기가 맡은 바 일을 하는 것들 그게 마지막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일괄사의 표명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서용주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있었고요. 아마 파면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서 복귀는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봐서는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사표 수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체도 현재 검찰 지휘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너무 오래 안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인선이 돼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져서 조금 더 신속하고 빠르게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재 장관 사표만 수리했습니다.
◎ 윤희석 > 탄핵을 한번 겪었으니까 탄핵소추 의결을 한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게 저는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 하나 생각나는 것은 박성재 장관이 재임 시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끝나고 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 민주당 의원들과 눈싸움도 하고 설전을 벌였던 장면이 떠올라서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민주당에서의 존재감은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다른 장관들도 불편하지만 가장 어색하고 불편했을 장관이었을 것이다.
◎ 서용주 > 불편보다는 적절치 않다. 그분이 앉아 있는 것.
◎ 진행자 > 적절치 않다.
◎ 서용주 > 왜냐하면 내란 청산의 대상자와 국정을 논의할 수 없다 이런 거죠.
◎ 진행자 > 수사 대상자죠. 그래서 박성재 장관만 사표가 수리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업무를 시작을 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통령실에 대한 표현이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필기구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수인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비판일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 의도적으로 자료 없앤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윤희석 > 자료 같은 게 나중에 뭔가 수사기관에 넘어가서 뭔가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부 교체기에 전 정부의 특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바뀌고 경호처만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는 같은 당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도 뭐가 없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출범했을 때 딱 2주일 후부터 출근을 했는데 2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니까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몇 분을 각 수석실마다 젊은 직원 분을 남겨두셨는데 그분들이 있어야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비밀번호는 뭐고 컴퓨터 같은 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고 자재는 어디서 받고 이걸 모르니까요. 그런 과정이 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게 12월 14일이죠. 그러고 나서 용산 대통령실은 거의 업무가 없다고 봐야 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탄핵이 된 게 4월 4일이고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백이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컴퓨터도 반납 하는 게 있을 거고 직원들도 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신임 이재명 대통령이 느끼기에는 이게 도대체 뭐냐, 왜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의도적으로 자료를 없애려고 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공백기가 길다 보니까 직원들이 원래 있던 부처로 돌아가기도 하고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의도적으로 자료를 없앴다 하더라도 그러면 없앤 뒤에 최소한의 일반직 공무원들 근무자들은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까지 싹 나가라고 해서 폐허였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 정부 4기입니다. 민주당이 네 번째 집권하는 거예요. 청와대나 대통령실의 운영 방식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너무 인색하고 옹졸하다. 그러니까 자료 없애는 거는 그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그 다음 후임자가 6월 4일 날 오게 됐을 때 최소한의 인력 배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일반 공무원들.
◎ 진행자 > 필기구는 줘야죠.
◎ 서용주 > 필기구든 인터넷망이든. 오늘 보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인터넷망조차도 끊어놨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걸 서로 비판의 대상으로 할 건 아닌데 서로 간에 감정은 상할 수 있어도 일은 일이다. 그래도 국정이잖아요. 인색했다.
◎ 진행자 >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국무회의도 마찬가지고 인수인계도 마찬가지고 일은 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1호 행정명령이요. 역시 경제였습니다. 비상경제점검TF를 바로 가동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에 첫 회의를 열고 경기상황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추경안 논의도 했습니다. 우선순위는 경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 윤희석 > 물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된 순간까지는 기쁘시겠지만 엄청난 국정의 부담이 그분의 양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를 국민들께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보라고 봅니다. 잘하시리라고 보고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부터 해서 국민들이 우리가 대통령이 정식으로 생겨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래서 관세전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소외돼 있고 뭔가 불안한 상황, 이거를 빨리 없애는 그런 작업도 같이 동반돼서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 서용주 > 사실상 대한민국이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6개월간 공백이 있었잖아요. 무정부 상태였고요. 사실 우리가 최소한의 시스템으로만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명 유지 정도 수준, 그러면 생기를 돌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고 그러려면 비상조치가 필요하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 민생 분야에 있어서 먹고사는 문제를 하려면 경제를 가동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회의 TF를 만드는 거는 당연하고 신속하게 잘하신 결정이다라는 것이고 사실 집을 한 6개월 비워도요. 생기를 돌게 하려는데 한 1, 2주는 걸려요. 보통 우리가 살 때도,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이 거대한 대한민국의 경제가 멈춰 있었는데 이 엔진을 다시 돌리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 비상경제회의를 행정명령 하셨다. 그거는 내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터는 거는 그대로 한쪽으로 털고 가장 집중해야 될 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와 산업을 다시 돌리는 문제들을 조금 체감도가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국회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선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첫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오늘 출근길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 >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제2의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습니다. 민주당의 철학과 약속,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 200%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진행되는 방향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지키고 그러나 노력은 2배 3배로 전력투구해서 돕겠습니다.
◎ 진행자 >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고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나눈 얘기입니다. 당초 파격 인선 얘기도 있었는데 최측근이 지명됐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희석 >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또 중간에 한 18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지만 아주 전부터 원내에 진입해서 정치를 하신 분이잖아요. 학생운동 경력도 있고.
◎ 진행자 > 32살에 처음 국회의원 하셨죠.
◎ 윤희석 >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그 자리와 어울리는 인선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약간 갸웃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뜻이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지명자가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고 섬겨서 정말 훌륭한 총리가 되는 거 일단 기대하고요. 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 야당 의원 입장에서 여당을 거세게 공격하던 그런 모습을 똑같이 유지하신다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인선 아니냐 하는 그 갸우뚱거림이 확신으로 바뀐다. 지켜보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서용주 > 저는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한 인사였다고 봅니다. 아주 잘한 인사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시작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막중한 정치적 경제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내란에 아직 어두운 그림자들을 털어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게 무너져 버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이 성장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호흡이 맞는 사람들을 해야 되고 통합의 차원에서의 이미지 상의 인사를 할 수 있었으나 그럴 여유를 부릴 시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은 신속한 회복을 위한 인사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을 총리에 지명을 하면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당과도 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인사가 아니었느냐 라고 보고 회복의 시간이 끝나면 또 통합의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통합적인 게 안 보인다. 왜 본인들끼리 본인 편한 사람들로 민주당원들로 채우냐 비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회복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고 또 성과를 기대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저희가 얘기도 했지만 국정 공백이 길었고 그래서 손발을 빨리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인선을 한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경호처 인선 얘기를 많이 해요. 비육사 출신입니다.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임명이 됐고요. 경호처 차장도 눈길을 끄는데 박관천 전 경정이 내정이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경찰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비선실세 문건을 작성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경호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불신이 있다,이런 얘기가 많아서 이렇게 인선을 했을까요?
◎ 윤희석 >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 경호처가 항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조직인데 윤 전 대통령 마지막에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여줬던 움직임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이름도 잊어버리기가 어려운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전횡들, 이런 것들을 접한 입장에서는 특히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신변의 안위를 다 맡겨야 하는 조직으로서 과연 어디까지 신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과 같이 경호를 하게끔 하고 계시잖아요.
◎ 진행자 > 어제까지 그렇게 했다가,
◎ 윤희석 > 어쨌든 그러면 경호처 차장을 경찰 출신으로 했다는 것에서 그 해석이 더 뒷받침이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물론 경비단도 있고 해요. 그런데 경찰에 좀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박관천 전 경정이 경찰에 대해서 많이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파격 인사를 한 게 아닌가 그 정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경찰과 경호처가 같이 경호를 했잖아요. 그래서 취임식에서 경호 인력끼리 실랑이가 있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마지막 내란의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사병처럼 움직였던 우리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처를 사병화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인사지 않았을까. 경호처의 구성 자체가 경호처 직원도 있으나 군과 경찰의 조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한 인사 같고요. 일단은 지난 김성훈, 이광우 이 두 사람이 이런 내란의 사태에 있어서 결코 무관치 않다. 경호처의 이 지도부가. 그랬을 때는 이들과 관련된 경호처의 인원들이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것도 저는 처장은 말고 차장을 박관천 전 경정을 임명한 자체가 그런 부분도 고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분 특기가 인사 검증입니다. 사정기능,
◎ 진행자 > 그러세요?
◎ 서용주 >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하나하나 면밀히 들여다보는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호처의 역할에 충실한 인물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는가. 사실상 군 출신이 오신 건 이례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장이 군 출신이 온 것들은 놀랄 일은 아닌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호처가 지난 12월에 무너져 내린 신뢰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인사 작업이나 제도 정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저희가 경호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로 옮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바람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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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용주 > 바람직하죠. 당연히 저는 용산에 대한 건물이나 시설 측면뿐만 아니라 상징하는 의미가 용산이 좋지 않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이 전두환 다음으로 내란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있다는 이미지도 별로 그렇게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청와대 자체가 보안 시설이 용산 보다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용산으로 옮기고 나서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도 그때 용산이 뚫렸어요. 그 다음에 오물 풍선으로 막 떨어져도 뚫려요. 그 다음에 도청 시설 때문에 한 번 허점을 보였던 그런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보안 자체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용산보다는 청와대를 개보수해서 세종으로 최종적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정부의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관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 서용주 > 관저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관저는 어차피 청와대로 옮기게 되면 청와대 내에 안에 관저가 있으니 거기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참 불편하게 생활했어요. 윤석열 지난 정부는, 관저는 따로 있고 집무실은 따로 있어서 출퇴근하면서 국민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출퇴근을 그 안에서 하니까 국민들 불편은 덜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집무실 관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일단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일단 관저 말씀부터 드리면 대통령의 동선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난다는 것은 대단한 안보의 위협이 되는 일이잖아요.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는 그 과정, 국민 불편도 불편이거니와 대통령이 이 시기에는 어디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저와 사무공간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에 있어서는. 그리고 청와대의 여러 가지 북의 공격으로부터 뭔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청와대로 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는데, 거기서 한 2년 반 정도 근무해 봤던 입장에서 근무하는 건물이 세 개가 있어요. 비서동이. 시설이 대단히 낙후돼 있습니다. 하나 빼고는 하나도 한 20년 정도 넘었는데 나머지 건물 두 개가 하나는 사무실용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차량 운수 기지를 전용으로 해서 쓰는 게 하나 있고 제일 큰 건물 하나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오래됐습니다. 거의 6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저 있을 때가 10년 전인데 그때도 너무너무 호화 이게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대로 해서 들어갈 때는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야 능률이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옮기는 거에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치팀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제 기사 쓸 때 저희가 보통 민주당은 뭐 했습니다 하면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렇게 쓰고 국민의힘이 뭐 했습니다 하면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어제 논평이 안 나와서 쓸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나 했고, 오늘 오전에 지도부 회의가 취소가 됐는데 사전 공지가 없었대요. 기자들이 갔더니 회의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지금 저희 당 상황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건 이해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대위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 지도부 전체가 총사퇴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평조차 내기가 어려운 또 회의가 취소됐는데 그것도 사전 공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걸로 압니다. 이런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해서 적어도 저희 당이 그래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빨리 국민 여러분들 또 지지자 분들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어느 정도 지도부가 진퇴를 결정하는 국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빠르게 수습이 될 수 있는 분위기는 잡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거는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의 상황이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그렇다고 봐야죠. 국민의힘이 어수선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국민의힘 보면 그 안에 정치가 실종이 됐어요. 뭔가 본인들이 했고 추진했던 것이 실패했을 때는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유야무야 가는 느낌이라서 어떻게 하려나라고 저는 정당 정치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변해야 됩니다. 협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에서 그 대선에 임했던 지도부들, 그리고 후보 어땠습니까? 탄핵을 반대했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고만고만한 입장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대선을 치러서 국민들한테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졌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국민들로부터 말하자면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그 주장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았으면 책임지고 물러나야죠. 그리고 그 반대의 입장에 사람들이 새롭게 뭔가 국민의힘을 구성해서 다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만 이재명 정부 자체도 그런 상황으로 국민들한테 지금 선택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그대로 남아서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뭐지?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았는데 왜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 당은 남아 있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번에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고 야당이 됐으니 선명하고 분명하고 강한 야당이 되려면 그렇게 환골탈태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도 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속도감 있게 정상적인 정치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작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한 사람의 사퇴만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 윤희석 > 일단 원내 지도부는 바뀌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 됐고요. 비대위 관련해서 저희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아니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나올 텐데 어차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이 비대위는 임기가 6월 말까지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출범한 게 작년 12월 31일이었거든요. 6개월입니다. 임기가. 다만 한 번에 한해서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6개월을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비대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지도부이기 때문에 의석수 180석 갖고 있는 연부역강한 새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야당의 지도부로서는 약하디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과 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나와야 뭔가 정당성을 가지고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근거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선출된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시 반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입장을 유보했다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계에서는 비대위 체제 유지하자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친한계에서는 새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 윤희석 > 여러 의견도 아니고 딱 두 개인데요. 그 친윤계라는 분들이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방금 전에 앵커님의 질문에 제가 답을 한 겁니다. 이건 어떤 계파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3년 만에 당황스럽게 야당이 된 입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를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비대위 체제를 연장하는 것이 맞느냐, 이 차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전당대회를 빨리 여는 것이 순리라는 것은 분명히 그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봐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 서용주 > 정상적인 당이라면 패배를 인정하고 지도부가 책임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서 다시 혁신하고 새롭게 리프레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당대회를 열어야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도 야당의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선출된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게 더 낫겠습니까? 협치 대상의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상 뼈아픈 패배이긴 하나 정치는 또 승패가 있는 것이고 또 오랜 기간 다시 절치부심해서 기회를 얻는 것들이 각 정당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의 비대위에서 또 비대위로 간다 비정상이잖아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을 기억하기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있었던 것보다 비대위원장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거를 표방하거든요. 저는 사실상 정당 정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책임질 사람이 물러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 게 순리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론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때 친윤계 친한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각에서는 계파 하나 더 쓰고 있더라고요. 김문수 후보 계파입니다. 어제 선대위 해단식에서 당을 비판했는데요. 어떤 발언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후보(어제) >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나.
◎ 진행자 > 지금 김문수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제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비판으로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을 거의 내비치지 않고 선거에 매진했고 결과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어제였다고 저는 봐요. 다 잘 아시겠지만 5월 10날 0시부터 시작된 비대위에서의 김문수 후보 자격 박탈, 2시 반에 후보 접수 재공고, 3시부터 4시까지 접수, 이런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했을뿐더러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꼼수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 과한 행동을 벌인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할 수가 있고 아울러서 여기에는 소개가 안 됐지만 이 발언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권 도전의 의지를 저는 비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그중에 일부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41% 넘는 국민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중앙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내에 김문수계가 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 서용주 > 저도 정확하게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세 계파가 치열하게 붙을 거예요. 문수계, 덕수계, 동훈계, 그래서 김문수의 문수계가 있을 거고 한덕수를 추앙하려고 했던 친윤계의 덕수계,
◎ 진행자 > 친윤은 덕수계로 가는 겁니까?
◎ 서용주 >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내지는 않겠으나 그를 중심으로 한 친윤그룹들을 저는 덕수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강제 후보 교체를 시도하려고 했던 그 계열.
◎ 서용주 > 그렇습니다. 그 계열,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했던 동훈계 후니계라고 할 수 있겠죠. 세 계파의 저는 당권 레이스가 벌어졌다.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저기 나와서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들은 선거 때는 표를 의식해서 강성 지지층들이나 탄핵 반대파의 표가 떨어질까봐 말을 못했던 부분들 하는데 그것도 참 표리부동해요. 아무리 그래도 정치하는 분이 표를 얻기 위해서 본인의 신념하고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이제서야 얘기할 수 있다 저는 조금 마뜩잖은데 저는 이 부분을 전환한 거 보면 일반 상식을 가진 보수당원들에게 통하는 상식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대변인님도 말씀하실 때 당권 도전 얘기를 어제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당원과 일반 국민의 뜻이 어디로 모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윤희석 > 김재원 의원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김민석, 이종석 두 분 국무총리 국정원장 지명자 그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첫날이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본인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리더가 돼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내가 맞서서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 전제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해단식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 서용주 > 김문수 후보는요. 지금 본인은 대선 과정에서 낙선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꿈꾸던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도 해봤죠. 나름대로 41% 성적도 거뒀죠. 옛날에는요. 아스팔트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와 싸웠지 않습니까. 정말 풍찬노숙하면서 유튜브 해가면서,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제도권에 들어와서 본인이 충분히 당대표에 도전해서 국민의힘이라는 기반을 통해서 마이크 잡고 야당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겠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전에는 두 개 계파가 갈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세 계파가 갈등하는 모습을 국민의힘이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윤희석 > 갈등이라기보다도 지금 상황이 갈등이고 뭐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저희가 회의 취소됐다는 공지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지금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 윤희석 > 당 대선 후보였던 분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전당대회를 안 하고 비대위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빨리 열리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가 됐다 이런 진단을 하나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전당대회가 펼쳐지면 누가 그럼 당대표로 출마할 거냐 이 얘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곧 있지 않을까.
◎ 서용주 > 국민의힘은 또 봐야 돼요. 대선 후보 경선은. 또 봐야 돼요.
◎ 진행자 > 누구누구 나와요?
◎ 서용주 > 김문수 후보가 또 나올 거고 한동훈 후보가 또 나올 거고 한덕수 전 총리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친윤계에서 누구를 데려와서 할 거고 안철수 후보 또 나올 거고 나올 사람들이 그때 대선 경선 후보에 나왔던 분들이 다시 당대표 레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지금 싸우는 것들이 다 당권을 염두에 두고 대선에 임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 진행자 > 근데 일각에서 한동훈 전 대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조금 갈리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아직 전당대회 얘기가 여기서 상상 수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차원의 얘기가 나오기는 이른 단계고요.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당내의 정치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분이 의원도 아니고요. 또 당내에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 분들이 20명 정도 계시다고고는 하지만 중진이라든지 영향이 있는 분들이 적고 초선 위주 또 비례 이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위 말하는 세력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 뭔가 밖에서라도. 또 선거가 있으면 나오는 또 모양새, 자전거가 페달을 안 밟으면 넘어지듯이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한동훈 전 대표는요. 아직 정치적인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 윤희석 > 그 뜻은 아니에요.
◎ 서용주 >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움직이지 않으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에너지가 쭉 빠져버리면 다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동력을 저장해 놓은 상태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나와서 또 한 번 뭔가 본인의 메시지가 인상을 남겨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 진행자 > 전당대회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가 이미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고 평가하시는 거고 대선 후보 경선을 다시 한 번 보는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