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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주요 발언]
″민생지원금 효과 있을 것″..″물가.재정불안 부작용은 불가피″
대통령 호남행, 지역현안 적극 관여?..″중앙정부만 쳐다 볼 수 있어″
″내란특검 꽃놀이패 쥐고 있어..윤석열 출석 거부할 수 없을 것″
″증인없이 김민석 입만 쳐다본 청문회..국민들도 피곤″
부실 청문회 야당도 책임..″발품도 안팔고 한 방 준비도 없어..야당 역할 못해″
″송미령? 농업4법 거부권 제일 강력히 요청했던 인물..법안 통과 결자해지 하란 의도″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셨습니까?
◎ 김성태 > 네.
◎ 진행자 > 어느 부분이 가장 눈길이 가시던가요?
◎ 김성태 >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많은 차별화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당시 야유하고 비방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2대 국회 개원 연설에도 참석을 안 했었죠. 이 시정연설은 기대도 못했던 거고 그렇지만 이재명 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정연설 중에도 야당의 냉랭한 반응을 되레 유머로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하면서 마치고 나올 때는 그래도 전체 여당의원들 일일이 악수하며 친근감도 보이고 실질적인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그런 변화된 모습도 보이면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국회에 대한 기본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친정 민주당이 절대적인 상당히 의석의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하는데 큰 애로가 없죠.
◎ 진행자 > 조금 여유 있게 보이셨나요?
◎ 김성태 > 상당히 여유 있죠.
◎ 진행자 > 오늘 시정연설 대부분이 추경 예산안 통과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이재명 정부에서 현재 경기가 엄청 나빠져 있으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걸 가지고 이번에 한 30조 정도의 추경이 형성된다고 그러면 3분의 1이 민생회복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특히 개인 소비가 여력이 없으니까 경제라는 것 자체가 개인 소비 아니면 국가 재정으로 경제는 작동이 되는 건데 개인 소비가 안 되니까 국가 재정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인데 이 의지가 서민들에 상당한 도움은 될 거예요.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쪽에서는 당장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원금 받으면 바로 그냥 지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효과는 금방 나올 거예요. 이런 게 다시 기업들 경기 순환으로 이어져서 좋은 국가재정 투입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길 바라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조금 나빠지죠. 아울러서 이런 소비 물가가 인상될 수가 있어요.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요즘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강풍 열기가 대단한데 투기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걸 현재 정부적인 차원에서 잘 관리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경기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말씀하신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반대를 해 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성태 > 이건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곧 예결위 구성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내놓으라 하는 거지만 원구성 관련한 협의는 협의고 추경을 위한 예결위 작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급 방식도 정부안이거든요. 이건 상당히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한 내용 부분 담았기 때문에 절충형 형식으로 정부안으로 나온 마당이니까 저는 원만하게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 오늘 보니까 협치 얘기도 많이 하고 소통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호남 지역에 직접 내려가서 시민들 도민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약간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방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민생 행보를 통해서 뭔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보고 지역 경제도 살펴보는 것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지난번 울산에 먼저 갔었고 그 다음에 광주를 통해서 갔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행차를 하시면 대통령 말 한마디가 법이 되고 또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뒷받침 해야 돼요. 그래서 민생 행보라는 게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지방의 행정이든 지방자치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중앙정부에 그냥 손만 벌리고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러면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은 역기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민생 행보를 전국 권역별로 몇 군데를 살펴보는 거는 좋으신데 이게 빈번해지면 엄청난 감당치도 못할 국가 재정이 투입됩니다. 이번에 광주 같은 경우도 타운홀 미팅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엄청난 큰 지역적 사업들을 해결하려면 국가재정이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감당치 못하는 국가재정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국가건전성에 문제 생기고 나중에 이런 게 여야 간에 기획재정부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조사 협의 이런 절차 다 거치고 예산 심의까지도 다 마쳐서 사업으로 반영돼야 차질이 없는 건데 대통령 한마디 말 내뱉더니 급하게 만들어져요. 그런 게 과거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해서 선심성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 일정 부분은 민생 행보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걸 대통령께서 잘 헤아리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소통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속보 하나 전해 드릴게요. 헌법재판관 후보 겸 헌재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라는 소식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검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28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 나가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처음부터 조은석 특검이 꽃놀이패를 쥐고 한 거예요.
◎ 진행자 > 꽃놀이패입니까?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 특검 상황에서는 본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경찰이든 검찰 수사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방식은 통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 특검은 부를 때 오지 않으면 바로 체포 영장 신청해서 한마디로 신병을 구금하고 수사를 할 수 있다. 어제 바로 그거였거든요.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 만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48시간 이내에 조사하고 바로 구속영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도 특검에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굳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은 바로 28일 날 기일 지정한 거고 지금 와서 9시 10시 그거는 신경전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대면 수사를 조은석 특검이 수차례 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꼬박꼬박 잘 나가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그건 특검법이 만들어질 때 심지어 특검수사 내용을 아예 공포해서 국민들에게 수사 내용 언론 브리핑까지 한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그런 주장이나 요구대로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상 신변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비공개 수사로 특검이 판단할 수도 있겠죠. 전적으로 저 문제는 특검 손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 김성태 > 이건 자업자득이에요.
◎ 진행자 > 자업자득입니까?
◎ 김성태 > 본인이 무슨 용빼는 재주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구속기간 만료돼서 6개월 돼서 당신 풀어주겠다는데 그 대신 외부인 접촉이라든지 증거 인멸 모의를 못하게끔 제한적인 쉽게 말하면 석방했다 해서 그거 수용 못한다. 나는 완전한 자유의 몸을 원한다 이거였거든요. 다른 군사령관들은 전부 다 그 제한적 요건을 다 수용해서 다 석방됐잖아요. 혼자만 법원의 그런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의신청하고 네 번이나 다 기각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본인이 제 발로 나를 구속기간 연장 이 상태에 있겠다 그거나 마찬가지죠.
◎ 진행자 > 본인이 자초한 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좀 보셨습니까? 대표님.
◎ 김성태 > 많이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역대 청문회법이 만들어지고 총리 청문회가 지금까지 한 19번 있었습니다만 한 명의 증인 참고인 없이 총리 청문회가 이루어진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이 청문회 증인 참고인 없이 오로지 내정자 김민석 후보자의 입만 쳐다보고 하는 청문회 이것도 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 피곤했을 거고, 이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청문위원들이 물어보고 내정자가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즉 국민 여론이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의 더군다나 총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많은 공무원들을 최고로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거든요. 정책적 역량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부채가 많은 사람인지 이 사람은 지금 부채가 많잖아요. 정치자금을 2002년 2003년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고 추징금 지금까지 완납하느라고 또 돈의 돈을 빌리고 그건 채무 자체도 쪼개기 채무 형식이지만 그게 납득할 수 있는 의혹 해명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 다시 들어와서 5년 동안 실질적인 수입은 한 5억 1천만 원인데 지출은 13억이거든요. 그럼 그 8억 원은 어디서 확보된 자금이냐 돈이냐, 그걸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했어요. 물론 두 번의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은 선관위에다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해 당월까지 이 돈을 다 현찰로 썼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원칙은 해야 되는 거죠. 재산변동 신고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하면서 내가 18년 낭인생활 하면서 별로 소득 수입은 없다 보니까 지인들에게 돈 빌려서 과징금도 갚고 생활도 했다 이런 솔직 담백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본인이 미국 유학 가 있는 동안에 강신성이라는 자신의 후원회장 하시는 분한테 배추밭에 자기 아내가 2억 투자해서 매월 450만 원 그래서 송금받았다. 그 배추밭이 황금 배추밭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도 별로 잘한 것도 아니에요. 발품을 팔아서라도 총리 후보자가 제대로 된 국민들이 저 사람 총리하면 큰일 나겠네, 제대로 된 한 방을 먹여야 되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는 정홍원 총리가 사퇴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총리 지정한 사람이 안대희 전 대법관인데 중간에 낙마해 버렸잖아요. 인사청문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창극도 총리 내정자 임명했는데 또 청문회에서 이 양반도 역사관 때문에 안 되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난 발품을 팔아서 국민 여론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두 사람 총리를 연속으로 낙마시켰어요. 이게 야당인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야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 총리 청문회를 계기로 저는 새롭게 야당다운 자세를 본인의 마음가짐이나 국민의힘 전체가 변화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신들 집권 세력으로서 누가 야당한테 정부가 후보자가 입맛에 맞는 그런 자료 제출합니까? 그런 자료 제출 제대로 안 됐다고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청문을 하느냐 역대도 그랬어요. 그건.
◎ 진행자 > 대표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날카로운 검증을 못했고 김민석 후보자도 속시원한 해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총리 인준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성태 > 그럼요. 여대야소 정국 이게 아니고 여소야대 같으면 현재 김민석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의 모습이 저렇지 않았을 겁니다. 더 많이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을 건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집 식구가 국회 절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청문 인사 보고 다음 주에 할 거 아닙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망치 때리고 나면 국회에서는 이 사람 총리 적격자라고 동의 절차를 올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총리 되는 거죠.
◎ 진행자 > 되기는 될 텐데 아쉬운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성태 > 그런 상태에서 어제 물론 야당에서 제출 요구한 그런 자료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청문회를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정책 청문회로 많은 거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야당이 청문회 파행 결정 낸 건 땡큐죠. 어제 오후 4시 반까지 자정까지 아무 일 없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정부 때 했던 말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했던 말 바꾸기 때문에 비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실용주의적이면서도 통합 그런 측면에서의 인사 차별을 두지 않겠다. 전임 정부 장관이었다고 해서 자기는 다 배척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송미령 장관이 강력하게 쉽게 말하면 농업4법 이걸 수용하면은 농촌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다. 그래서 농망4법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건 어떤 경우든 전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사람이 송미령 장관이에요. 그래서 전농연 그 농부들이 트랙터 끌고 과천 남태령을 넘지 못해서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신임했다고 해서 농업4법을 희망의 4법으로 만들겠다. 농림축산부의 관련 공무원들은 뭡니까? 불과 6개월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 법 추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6개월 만에 대통령 바뀌니까 이 법해야 된다고. 내가 장관 한 그 사람인데. 그 정부의 영이 서겠냐 이게 고민이에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의 각료 당신이 한마디로 농망4법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결자해지해라 그거예요.
◎ 진행자 > 그렇게 주문한 걸로 알려졌죠, 지금.
◎ 김성태 >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장관 유임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각료들이 여러 사람들은 내란 쉽게 말하면 공범으로 검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 수사 받고 있는데 이분은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람인데 이분은 일찌감치 이재명 대통령한테 면죄부 받았어요. 형평성 시비 나중에 문제가 걸릴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니까 정권 초기에는 인사 가지고 국정운영 지지율에 모든 게 가장 우선됩니다.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대통령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그 메시지가 통할지 봐야겠네요.
◎ 김성태 > 그렇죠. 국민들이 어떤 평가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대표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