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또 내란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구속된 뒤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도 안 나가고 다음 날 특검 조사에도 안 나갔습니다. 특검이 구치소 측에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문의했는데 객관적 근거가 없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조사할 테니까 특검사무실로 오라고 했는데 안 나간 겁니다. 특검은 강제 구인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문진석 >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 책임감 이런 걸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하고 역사 앞에 사죄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검에 불응하는 것은 일종의 재판 전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법 기술자로서의 모습,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또는 검찰총장 할 때 그렇게 법치주의를 주장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문 의원님 보시기에는 특검도 시한이 있는 거고 구속 기한도 6개월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법을 워낙 잘 아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다. 전략적으로 쓰고 있다.
◎ 문진석 > 재판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보신다,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 정성국 > 제가 여기 뉴스외전 제법 오래 나온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때문에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사에 당당히 임하셔야죠. 한 나라의 검찰총장을 하셨고 대통령을 하신 분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코 국민들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하니까 그래도 정말로 구속을 생각하지 않다가 구속돼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특히 요즘 날도 많이 덥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몸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작정 비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래도 우리가 구속될 당시의 모습 보고 그랬을 때 조사를 못 받을 정도의 건강이 악화됐느냐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치소 쪽에서도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치소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진석 수석님 말씀대로 워낙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회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이 강제 구인된 전례가 없습니다. 강제 구인이 만약 된다면 이 또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치욕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은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몸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을 향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 법조팀 기자가 리포트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방송 시작되기 전까지도 오늘 출석을 할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확인이 안 되고 있었는데 기자 취재에 따르면 불출석한다는 거고 사유는 아직까지 기자들에게 취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내용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는 건강상의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른바 우리가 복심이라고 하는 최측근들이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바꿨잖아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순직 해병 특검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내가 직접 목격했다라고 처음으로 진술을 했고 김성훈 전 경호처 1차장은 내란 특검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가 있었고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을 거부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성국 >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라든지 김태효 전 1차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두터운 관계를 유지한 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분 다 작년에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것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켜보고 그 장면을 다 봤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모습과 지금의 발언의 모습들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나 김태호 전 1차장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않겠나 하는 인간적 신의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저도 그런 모습들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오는 발언들이 너무 쉽게 번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격노를 했다 실제로, 그런데 운영위에서 격노 안 했다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격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도 비화폰 삭제 지시라든지 체포 저지를 직접 대통령이 했다는 진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것도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진술이 다르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핵심 측근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분들만큼 그나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진술이 번복이 되면서 이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지 않느냐. 구속이 돼 있다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고 그런 데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문진석 > 저도 과거에는 그런 격노설이나 이런 게 설이었죠. 설이었지만 지금은 사실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특히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그동안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짓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태효 전 차장이 증언을 함으로써 이제는 설이 아니다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네요.
◎ 문진석 > 설이 아닌 거죠. 그 당시에는 설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이 돼버린 거죠.
◎ 진행자 >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신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술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문진석 >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신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아마 순순히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판 전략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구치소 덥다, 약 못 구하고 있다, 운동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문진석 >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특권층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 수용자에 준해서 법무부에서는 모든 수용자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수용자들을 대하고 있는데, 본인은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컴플레인, 변호인을 통해서 컴플레인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아직도 특권층에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 감각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현실이 어디 와 있는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못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은.
◎ 정성국 > 일정 부분 문진석 수석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일 큰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구속돼 있을 때는 그래도 현직이었잖아요.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전직으로 됐기 때문에 구치소 안에서의 예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거기에 특히 그때만 하더라도 계절이 무더운 여름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큰 변화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구치소 쪽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수용자들하고 섞이는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하는 시간대에 마음대로 운동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에 대한 것도 있겠죠. 왜냐면 나를 다 떠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애환이 많을 겁니다. 관저에 와서 체포 저지를, 지켜주고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믿었던 김성훈 전 차장이나 김태효 전 차장 같은 이런 분들도 이제는 진술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생각해 봤을 때 본인의 참담하고 어려운 이런 환경들, 이런 데 대해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나를 지켜달라는 내가 이렇게 너무나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도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다가 탄핵이 되고 이제는 파면에 대한 입장을 몇 달 사이에 겪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늘과 땅을 오갈 때 어떤 심정일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고립무원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정 의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날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4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뜨거웠던 청문회가 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시작할 때 증인 선서도 못하고 정회가 선언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 이인선/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아니 위원장으로서 후보자가 나와 있으면 선서를 해야지 지금 진행할 거 아닙니까? 원활한 청문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나가셔서 (정리)해 가지고 오세요.
◎ 진행자 > 저도 오전에 이 장면 보고 있었는데 증인 선서도 안 하고 정회되는 건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보좌진 갑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 변기 수리를 맡겼다, 명품 구매 심부름을 시켰다, 호캉스 픽업을 시켰다, 욕설 문자, 고함,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선우 후보자는 허위사실이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문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문진석 > 강선우 후보자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강선우 후보의 입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없거든요. 입장을 지금까지 본인이 밝힌 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해명 메일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 문진석 >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강선우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청문회 전부터 피케팅을 해서 갑질의원이나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갑질이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청문회 전에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진실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플래카드를 걸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청문회 하기 전에 후보자의 소명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이런 것은 뭔가 애초에 처음부터 낙마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인사청문회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강선우 후보 본인의 소명을 충분히 듣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오늘 오전만 진행이 된 상태고 오후에도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강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를 조금 더 보고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문진석 > 저희들이 판단 한다기보다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 진행자 > 정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성국 > 프레임을 씌우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은 여당의원으로서는 또 그렇게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석님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좌진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보좌진이 현직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에게 갑질 의혹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자체는요. 이거는 사실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보좌진이 어떤 힘을 갖고 있고 어떻게 없는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치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프레임 씌우기라고만 하기에는 저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히 심부름을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강선우 의원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많이 이야기해 왔던 약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봤을 때 본인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서 늘 같이 생활하고 있는 보좌진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큰 겁니다. 강선우 의원의 많이 알려진 부분 중에 우리가 늘 말했다시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부분들, 약자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자기의 철학처럼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지 않는 행동, 입과 행동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 보좌진이 46명 바뀐 부분이 28명이라고 실제로는 그랬는데 그 28명도 사실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보더라도 국회의원 4년을 하는 동안에 잘 안 바뀌는 의원들은 거의 잘 안 바뀌어요. 보좌진하고 국회의원 관계라는 거는 일단 일을 맡겼으면 최소한 한 2년 3년씩은 근무해 보면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28명이 절대로 적지가 않습니다.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좀 심각한 게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문제를 꺼내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경고를 했다는 부분은 진위가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강선우 후보자께서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내가 이렇게 거칠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해서 이것을 문제제기한 사람을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너무 무섭죠. 이런 분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장관을 하고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느냐. 수석님 계시지만 사실로 드러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방어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부마다 여당이 되면 방어하고 싶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흠결이라는 것이 국민 선을 넘어섰을 때 또 이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일 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사건이 나오니까 훨씬 더 엄중한 것처럼, 교육부 장관이 논문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처럼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기 위한 자질로서 지금 이 부분들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다. 민주당은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 말씀도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진석 > 목표는 아니고 희망사항.
◎ 정성국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고 의석만 하더라도 167석 정도 되는 의석이 있으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 진중하셔야 됩니다. 왜, 국민들께서는요. 지금은 이렇게 임명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재명 정권에서도 자꾸 실착이 몇 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쌓입니다. 국민의힘이 지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실착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이것들도 다 국민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고개 숙여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너무나 큰 부분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모든 부분들을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어하실 부분은 하시고 단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너무나 안 맞다 싶은 부분은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문진석 >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정성국 의원님께서 보좌진이니까 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갑질이 맞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프레임이죠. 일종의.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된다는 게 뭐냐하면 갑질이냐 아니냐 이거는 인식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건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직장 내 갑질 이런 것들 유형이 있습니다만 국회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일반 직장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의원의 공적인 일이고 어디까지가 의원 개인의 일이고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좌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거든요.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도 그 경계에서 열심히 하시는 의원들 보좌관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듣기에는 나는 저런 경우에 갑질이라고 느끼지 않는데 이런 보좌진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강선우 후보께서 그 당사자가 갑질이었다고 한다면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적으로 장관이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갑질이 맞다 프레임을 씌워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167명이거든요. 저희들이 167명인데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마음껏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인사권자가 임명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 때 31명을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정부에서 그렇게 무도한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인사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사실관계를 바르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선우 후보 충분히 청문회 끝날 때까지, 오늘 3차 청문회까지 하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늦게까지. 그 시간에 소명하고 그것이 소명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두 분의 입장 차이와 똑같이 여야에서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에서는 강 후보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허종식 의원 같은 경우는 강 후보자가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의 눈높이가 매우 높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야당에서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입장 한번 들어보시고 두 분 말씀도 듣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민주당은 그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강훈식 비서실장은 새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부실 인선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낯 뜨거운 아부가 더 큰 문제입니다.
◎ 진행자 > 국민 눈높이가 여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오늘 청문회도 좀 여야 공방이 거센데 보니까 모레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논문 표절 의혹, 자녀 불법 유학 의혹이잖아요. 먼저 야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 정성국 > 제가 국회 교육위 소속이고 최대 교원단체 교총 회장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자를 바라보는 일이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저도 예전에 선생님 할 때 횡단보도 초록불 지키는 것조차도 주변에 학부모님이 서 있는 게 신경이 쓰여서 1초라도 빨리 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게 선생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육자입니다. 그러면 유초중등 교육자들과 대학 교수, 교육계 전체를 통할하는 분이 누굽니까? 교육부 장관이죠. 17개 시도 교육감들을 통할하는 분이 교육부 장관이죠. 그런데 그런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서 해서는 안 되는 제자 논문을 베껴 쓴다든지 중복 게재를 한다든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선생님이 학생 과제를 검사하는데 학생이 옆에 친구 걸 베껴도 선생님이 야단쳐야 되겠죠. 제자 논문을 베껴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걸 관행이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논문 문제를 관행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자의 논문을 그러한 부분이 크고. 제가 이틀 전에 지적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는데 연구비를 수령을 했어요. 연구비 750만 원이라는 돈을 수령해서 만든 그 결과물이 결국은 제자의 논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750만 원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급하는 민생쿠폰 같은 경우도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입니다. 15만 원에서 55만 원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봤을 때 750만 원의 연구비를 수령해서 이것 역시 제자의 논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왔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두 자녀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명문대학에 입학했다했죠. 근데 문제는 차녀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를 마치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초중등교육법 위반이죠.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마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고요. 정말 조국 사태가 났을 때 왜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질타를 받았나요? 자녀 문제였잖아요. 자녀 그죠? 자녀의 부분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만큼 우리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아요. 내 자녀만 특권을 누리는 식으로 해온 분이 내 자녀를 가르치고 하는 선생님들을 총할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엄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해 드릴 부분은 이진숙 후보자가 유초중등 현장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대학 교수나 대학 총장 출신이 교육부 장관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본인의 자녀라도 한국에서 유초중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학부모로서 본인이 경험을 했다면 우리 아이도 학교 폭력도 겪어봤을 것이고 친구 관계도 겪어봤을 것이고 대학 갈 때 수능도 해봤을 것이고 학종도 해봤을 것이고 이런 것을 학부모로서 경험하면서 우리 입시 체제가 얼마나 엄중하고 어렵고 사교육비가 심각하고 이 교육이 우리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체감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부모로서의 입장조차도 아이를 외국에 유학 보내서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에서 공부시킨 부모였단 말이죠. 유초중등 교육을 통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유초중등에 경험이 전혀 없고 학부모로서의 경험조차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최종적으로 교육 정책을 결정한다? 아무리 밑에 실국장들이 좋은 정책을 가져오고 기안을 가져오면 뭐 합니까?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수요일 나와서 해명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엄혹하고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완전히 전문가가 나오셔서요.
◎ 문진석 > 교육위 위원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자질은 정 의원님의 주관적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후보하고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으셨잖아요. 그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만 논문 표절 문제를 문제 제기하셨더군요. 7월 11일 날 보도 자료를 배포하셨던데 보니까 거기서 제자 논문 베끼기를 했다. 제자 논문이 8월에 발간이 됐는데 9월에 학술지에 게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거는 제자 논문을 그대로 베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학술지에 기고된 것은 5월에 기고가 됐습니다. 이진숙 교수가 기고한 것은. 9월에 출판이 된 것뿐이지 시간적으로 8월에 논문이 제출이 됐고 9월에 출판이 됐다고 해서 이건 논문을 그대로 베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5월에 기고를 했답니다. 어떤지 사실관계를 따져보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공계 논문의 특성상 보통 프로젝트라고 그러잖아요. 연구 프로젝트를 교수님이 따와요. 국가로부터 아니면 지방 정부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따오는데 그 프로젝트를 대학원생들과 같이 함께 수행을 합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그때 어떤 대학원생들은 그 연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논문을 쓰거든요. 대학원 석사 논문을 쓴다든가 박사 논문을 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논문은 거의 70% 60%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논문을 학술지 기고할 때는 누가 많이 기여했느냐 1저자 2저자 해서 또는 교신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등재할 수 있다라는 게 이공계 연구윤리지침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무방하다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는 전준 카이스트 교수도 이진숙 후보의 표절 논란이 왜 발생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상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식과 연구윤리지침의 충돌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그게 맞는데 이공계의 특성상 논문 작성 방식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죠. 사회과학계 논문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누가 지도하냐, 교수가 지도한단 말이죠. 보통 담당 교수가 지도를 하고 거기에 같이 속해 있는 대학원생은 그 프로젝트 논문을 가지고 자기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에너지환경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그때 노원구에서 준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수님이 가져와서 함께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석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무방하다라는 게 이미 연구윤리지침에 나와 있고, 특히 총장 후보들은, 대학 총장들은 소위 말하는 표절 부정 사례가 있었냐 없었냐 연구할 때,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검증한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이미 검증을 받았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 문진석 > 그래서 2007년부터 2019년 사이의 모든 논문을 다 검증했다는 거예요. 충남대학교 총장 후보 시절에 윤리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마쳤는데 문제가 없다. 부정 사례가 없었다. 그리고 연구비도 유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연구비 유용이 한 푼도 없었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이진숙 인사검증팀장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연구비 횡령 없이 교수 생활을 한 사람이 드문데 정말 드물게 연구비 횡령이 없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 보십시오. 그냥 있다고 주장하지 마시고요.
◎ 정성국 > 수석님, 논문의 게재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떠나서 그 내용이 거의 판박이니까 중복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 문진석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원생이 석사 논문을 쓸 때 프로젝트의 내용을 거의 60%~70%를 씁니다. 연구 논문이 끝나잖아요. 연구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거를 다시 학술지에 게재할 때 그대로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원생 논문하고 똑같네, 이렇게 얘기 오해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절이다라고 보고 계시고 문 의원님께서는 아니다.
◎ 문진석 > 이공계의 논문 작성 방식상
◎ 진행자 > 공동 연구를 해온다.
◎ 문진석 > 연구윤리지침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표절이 아니다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 정성국 > 그 판단을 여러 교수님들이 이런 분들과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쪽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지 국민의 정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봐야죠.
◎ 문진석 > 주변에 이공계 대학 교수님이 계시면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럼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 정성국 > 어차피 청문회 할 거니까 청문회에서 제가 잘 보겠습니다.
◎ 문진석 > 그러시죠.
◎ 진행자 > 오늘은 강선우 후보자가 제일 뜨겁고 수요일에 이진숙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뜨거울 거라고 하더니 오늘 그 전초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청문회는 꼭 챙겨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인데요. 윤희숙 혁신위원장 탄핵 사과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희숙/국민의힘 혁신위원장(어제) >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 넣고 있는 겁니다. 탄핵의 바닷속으로 아예 그냥 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희숙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누구를 내치는 게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 정성국 > 윤희숙 혁신위원장께서 8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쭉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 진행자 > 인적 쇄신 대상 기준 8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 정성국 > 일단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대선 경선 당시 새벽 3시, 시간까지 명시했더라고요. 후보 강제 교체, 그리고 단일화를 약속한 후보의 당원 배신,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계엄 직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관저로 몰려간 의원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끼워넣기 식으로 한 게 보이는 게 제가 친한계로 지칭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부분이 여기 들어간 게 의아해요. 왜 의아하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게와 그 당시에 당원 게시판으로 있었던 양쪽의 주장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무게감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나는 주제를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도 다 잘한 것만은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갔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때 당원 게시판을 돌아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원 게시판에서 공격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까운 가족이었다 이런 의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전 대표께서는 익명이 보장된 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욕하는 것도 너무 많다.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낸다는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오고 갔던 사안입니다. 논쟁이 오갔던 사안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지 못했어요. 논쟁이 오간 거죠.
◎ 진행자 > 그러다 끝났죠.
◎ 정성국 > 끝났죠. 그게 왜 탄핵, 계엄, 강제 후보 교체 사태 이런 것들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가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 의지를 가지는 것에 공감하는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혁신위원장 되었을 때는 인적 쇄신 없다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인적 쇄신을 할 칼을 휘두를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표현했죠.
◎ 진행자 > 기자회견 때 그렇게 얘기했죠.
◎ 정성국 >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인적 쇄신을 주장하면서 거의 우리 의원들 중에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을 해버리니까 하루이틀 사이에 바뀌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도 나오기도 하고 항의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적하면서 혁신의 기치를 내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경중을 따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혁신위가 과연 여기에 대한 일을 이루어낼 권한이 있는지를 본다면 이상적으로는 좋은 내용일지 몰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진행하다 보면 저항이 거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원내수석이시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많이 만나시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 문진석 > 남의 당 얘기니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짚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성, 사죄, 인적 청산 이게 사실은 혁신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제대로 짚었지만 이 혁신안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굉장히 거세게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이 혁신안에 의하면 김문수 전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모두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친윤으로 칭하는 의원님들도 자유롭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남지 않아요. 이 혁신 안대로 하면. 그래서 이 혁신안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부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적 청산이 없는 혁신은 없거든요. 인적 청산이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펼쳐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혁신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자기희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주류 세력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혁신은. 자기들이 자기 손을 자르면서 저희들이 희생하겠다, 당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없으면 혁신이 되겠습니까? 누가 자기 가죽을 벗기면서 내가 내 가죽을 벗길 테니 당신들도 벗겨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여전히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들은 똬리 틀고 있지 않습니까? 친윤 세력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안은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정성국 > 아까 문진석 수석님 말씀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인적 청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게 너무 범위가 넓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공감합니다. 저도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왜 2명을 지목했을까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우리가 보면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큰 잘못된 사건이 나더라도 그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은 리더가 되는 부분들에서 책임을 지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철수 전 위원장도 인적 청산 대상이 많이 있겠지만 두 분, 쌍권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죠. 권영세 권성동, 그 두 분을 타깃으로 한 거예요. 두 분이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있는 이런 지적을 보면 너무 넓어요.
◎ 진행자 > 다 들어갈 거 같은데요.
◎ 정성국 > 여기 누가 안 들어가지를 찾아야 될 정도로, 누가 안 들어가나를 찾아야 될 정도라면 이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좀 더 포인트를 잡고 거기 현실성 있는 쪽으로 혁신안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윤 위원장이요. 단일지도체제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위원 없애고. 당대표 중심으로 단일지도체제 가자 이 안은 어떻습니까?
◎ 정성국 > 이거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혁신위가 이런 제안을 내더라도 당장 저희들 8월 중순이나 말에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공부하고 하려면 시간이 그전에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달 안에 공고도 나고 움직여야 될 상황인데 어느 세월에 단일지도체제를 준비해서 최고위를 폐지하고 전혀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론된 바가 없는 이런 안을 냈을 때 이번 전당대회가 적용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이번 전당대회에 적용되기는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이 안에 대한 걸 평가를 해보면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최고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를 문 수석님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최고위원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폐지가 필요하다 안 하다는 부분을 저는 국회의원 들어와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거기에 당무위원회 형태로 구성원을 정해서 당을 이끌어가자 해버리면 이게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 진행자 > 최고위원들 싸우는 모습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비춰주는 게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 정성국 > 최고위원들이 대표가 하는 말에 박수만 치고 있으라고 최고위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이 당에 관한 좋은 이야기도 내야 되고 때로는 의견충돌이 되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 진행자 > 충분이 논의가 안 된 안이다.
◎ 문진석 > 단일지도체제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집단지도체제로 간 거거든요. 대표와 최고위원 체제로 간 건데, 이걸 다시 후퇴시키자 이런 취지로 들리겠죠,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최고위원들끼리 서로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도 국민들한테 나쁘게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입장에서 보실 때에도 이건 현실화되기 힘들다.
◎ 문진석 > 최고위원들이 회의시간에 서로 견해가 다르면 하나의 의견 일치 볼 때까지 토론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 그러려면 한 명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뭔가 집단이 결정하는 게 리스크가 적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단일지도체제로 가는 것은 위험한 길로 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윤희숙 혁신위에서 낸 개혁안이요. 하나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다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혁신이란 말은 좋은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문진석 >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다. 인적 청산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방에 다 자기 빼고 다 물러나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 진행자 > 인적 쇄신의 범위도 너무 넓은 것 같고 지도체제 관련해서도 논의를 안 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정 의원님 교육 전문가시고 문 의원님 원내대표단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의대생들이요, 그제 복귀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대규모 유급 사태 앞두고 위기감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런데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걱정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 문진석 > 어쨌든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수업 일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국회에서 법을 바꾼다든가 제도를 바꿔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사실은 의대생들 일부에서는 의대생들 너희들 사죄해라 사과해라 이런 여론도 있는데 사실은 진짜 사과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대생 증원 문제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문제거든요. 국민 모두 증원에 대해서 동의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증원 숫자를 뭔가 비과학적으로 결정했다는 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한 거거든요. 의협이라든가 전공의라든가 의대생들 모두 사실은 증원은 불가피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령화될수록 의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의료 수요를 맞추려면 의대생 증원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증원 숫자를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결정한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수용이 불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충돌이 생기고 충돌로 인해서 모든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대생들한테 사죄해라 하기 전에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죄해야 될 문제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회 교육위나 복지위에서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야된다.
◎ 문진석 > 의대생들 문제는 교육위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위에서 정말 잘 검토하고 문제들을 찾아서 보완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의 과정을 밟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교육위 책임을 막중하신데요.
◎ 정성국 > 교육위하고 복지위가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우리 공동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전원 복귀 상당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해서 의대 갈등 어찌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참 뼈아픈 부분이었죠. 총선 패배도 다 여기에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좌초되면서 그 불편을 누가 다 겪었습니까. 국민을 향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문진석 수석님 말씀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 잘못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다만 의대생들도 본인들이 분명히 정책이 잘못되었고 맞지 않기 때문에 반발했던 부분을 이해하지만 피해를 누가 봤죠? 국민이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의대생이나 관계자들도 분명히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복귀 선언을 계기로 해서 이 사태들이 잘 수습되고 다시 이런 의정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고 이재명 정부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