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화면으로 뵀습니다, 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자격으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꼭 하겠다, 강조하고 싶은 과제 있으세요?
◎ 박수현 >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엔진으로 움직여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그것도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지난 시간 쭉 증명이 되고 있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엔진이 아니라 5극 3특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엔진으로 대한민국이 움직여야 한다 이런 것이죠. 이런 정책은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비슷하게 있어 왔습니다. 지방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들을 만들어서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이런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5극 3특 중심의 새로운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말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꼭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정답을 답안지에 정작 쓰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정답을 좀 더 정밀하게 도출을 해내고 그것을 반드시 답안지에 쓰겠다 이런 각오로 임했고요. 사실 어제 제가 국민보고대회를 통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결정이 돼서 한 중요한 제도의 변화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새로운 투자를 하려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기에 정책성도 붙여보고 문재인 정부 때 균형발전성도 붙여봤지만 그거 가지고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5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1천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R&D는 예타조사에서 아예 제외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AI시대를 열어가는 데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경제성, 정체성, 균형발전성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예비타당성조사에 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5극 3특이라고 지방마다 특화된 산업 배치 전략을 세우는데 허허벌판에 어떤 산업 전략을 하는데 경제성을 따지면 안 나오겠죠. 경제성이. 그러나 여기에 이 산업을 배치했을 때 창출할 수 있는 미래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지표로 따져서 한번 이걸 사업 결정을 하는 데 써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지역에서 지역단체장을 하거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라던 바였는데 과거에도 정답은 알았어요. 근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저희가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그 제도를 전면 이미 개선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제 그래서 자신 있게 발표를 드렸고요. 기왕에 시간을 주시면, 중요한 것은 그런 구조, 제도의 혁신과 함께 재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전략과 구조 혁신의 문제인데 이 재정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중앙부처가 보조금을 가지고 딱 틀어쥐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특회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율계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사, 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자율계정으로 중앙부처 보조금을 대폭 이관했습니다. 올해 그런 자율계정의 전체 금액이 한 3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자세한 금액은 제가 방송에서 아직 발표할 수 없습니다만 그 자율계정으로 이미 두 배 정도 2026년에만 2배 되는 수준으로 자율계정을 대폭 이관했다. 새로운 국가균형성장의 설계도를 만든 것인데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전략과 구조혁신전략 이 두 가지를 튼튼하게 짰고 이미 그것은 하겠다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국정기획위원회 과정에 제도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부분도 꽤 많다 이런 보고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지방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정답을 꼭 적으셔서 나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꼭 정답을 써주세요. 현안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특검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윤 전 대통령은 아예 조사에도 안 나갔잖아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념을 두 달 동안 하다가 잠시 전에 해단식을 마치고 막 오는 길이라 저한테는 현안이 국가균형성장이 현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첫째는 대통령 내외가, 부부가 모두 다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 정말 부끄러운 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만들었으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 만큼 본인이 약속한 대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당당히 약속했던 그 약속이라도 지켜야죠. 그러나 그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죠. 세계 모든 언론에 우리 대통령 부인의 부패 스캔들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소위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뉴스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들에서 본인들의 책임감을 지금이라도 정확히 느꼈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런 측면을 다시 한 번 주문하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구속적부심 같은 것도 신청하고 여러 가지 주장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 이런 재판이나 특검의 수사에, 조사에 이렇게 성실하게 임했다. 이런 곳에서 점수를 따서 구속적부심이나 이런 것들의 판단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려고 하는 그런 법 기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성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법 기술일 거다.
◎ 박수현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달 동안 국정기획위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토 목걸이는 아실 것 같아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서희건설 회장이 선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더 문제는 선물을 하면서 인사 청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영부인에게 목걸이를 주면 자리를 내주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 박수현 > 그래서 저도 언뜻 언론에 제목을 하나 봤는데 매관매직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은 방송에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까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까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먹을까를 결심하고 나온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 일을 보면.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목걸이를 받고 두 번째의 만남인가에서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은. 어떤 정부가 유능하다 무능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윤석열 정부는 유능 무능을 떠나서 도대체가 온통 부패로 덩어리진 공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식과 자세와 기본 실력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국가의 공적 권력을 우리 국민이 위임해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내준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 진행자 > 의혹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앞서서 나오신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 더 불안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 박수현 > 민주당 대변인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 진행자 >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 관저 특혜 의혹이잖아요. 그래서 21그램을 어제 압수수색을 하고 감사원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감사원은 특혜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감사원이 저는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 관저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윤건영 의원이 주로 많이 했는데 그 안에 보지 못하던 건물이 있는데 이거 고급 골프 시설 아니야?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는데 그런 부분을 싹 빼놓고 했어요, 아예. 부실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감사하지 않은 거죠. 봐주기 그냥 한 거예요. 감사원이 부실 감사뿐만이 아니라 봐주기 감사, 은폐 감사, 감사를 하지 않은 거고 오히려 이것은 은폐를 해준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것이어서 감사원의 위상을 완전히 3년 만에 땅에 떨어뜨려 놓아서 앞으로 감사원의 신뢰를 국민들께 어떻게 회복시켜드릴까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큰 과제로 남겼어요. 한 2, 3년 만에 이렇게도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참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1그램이라고 하는 회사는 회사 이름은 참 겸손합니다. 굉장히 가볍고 작아 보이죠. 그러나 해먹어도 그렇게 크게 해먹습니까? 그리고 21그램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관계로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부터 있어 왔던 학교 활동이나 이런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맺었던 사적 관계들이 취임식에 800명이 넘는 리스트가 전부 다 초대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한 건씩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윤희석 대변인 말씀대로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말씀대로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원의 감사도 무마시킬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 때문에 버텼지만 이제 이 보호막이 사라진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번에도 서희건설 회장이 고가의 목걸이를 내가 주었다라고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속이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호막이 모두 사라진 부정부패의 큰 스캔들, 이 덩어리, 보따리가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 한 번 풀리기 시작한 보따리 매듭은 풀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풀어질 것이다,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앞으로 더 나올 거다, 의원님도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수현 > 저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했잖아요. 2023년 3월에 당대표 선거 때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느냐 이거 보기 위해서인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거칠게 반발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수현 > 민주당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할 때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문제는 집단적으로 입당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선거에 관여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저는 특정 종교가 어떻게 정치에 이렇게 개입할 수 있었는가 굉장히 저는 두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수석대변인이 되어서 두 번째 논평인가를 냈는데 논평 제목에 특정 종교 이름을 제가 썼다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통일교 그런 거잖아요. 썼다가 제가 제목을 지웠어요. 종교에 대한 끝까지 존중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나오는 이 통일교와의 관계, 특히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의 유착 관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와중에도 권성동 의원은 MBC의 복면가왕 프로도 아니고 복면을 쓰고 골프를 치고 골프를 치는데 자기는 더워서 썼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덥습니까? 다른 사람은 복면 안 했잖아요. 그렇게 복면 뒤에 숨어서 골프를 그렇게 치고 싶습니까? 이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뭐냐 하면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인데 그 종교는 헌법상 보장을 받으면서 적어도 정치의 중립 의무를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놓고 선거에 개입한 거예요. 그리고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특혜를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데 개입한 겁니다. ODA 자금을 설계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런 잘못을 해놓고도 이것을 빈집털이다, 야당 탄압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털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한길 씨 징계 얘기까지 나왔어요. 전당대회를 방해했다 이런 건데 오늘 보니까 경고가 내려졌더라고요.
◎ 박수현 >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중징계를 안 하고 경고를 했습니까?
◎ 진행자 > 네. 원래 제명 얘기도 나오고 출당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들어가는 전한길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제명이나 출당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징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새 지도부가 들어오면 명예회복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경고가 내려졌더라고요. 징계하지 말자도 많았대요.
◎ 박수현 >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심지어는 동조했을 가능성이 많은 이러한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자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을 하나도 징계하지 못한 중징계에서 제명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정당으로 전락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당대회나 국민의힘의 정치적 영향력 힘이, 남아 있는 힘이 전한길마저도 떠나면 그 힘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안에 휩싸인 거 아닐까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전한길의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저 대회를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길대회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부끄럽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얘기인데도 부끄럽다.
◎ 박수현 > 그럼요.
◎ 진행자 >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이제 사면 복권되고 오늘 밤에 출소를 합니다. 어떻게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하세요?
◎ 박수현 >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새벽부터.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합당합니까?’
◎ 진행자 > 네, 합당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 박수현 >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나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 진행자 > 수석대변인이시니까 많이 물어보나 봅니다.
◎ 박수현 >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기자님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의 질문이다. 물론 그만큼 핫하다는 건 알죠, 관심사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대표 부재시의 조국혁신당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제가 타 당의 이야기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조국 대표는 없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으로 다른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반면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정권교체가 우선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노선투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조국 전 대표가 출소 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당내의 노선투쟁을 정리하고 당을 하나로 정비하는 일이 우선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국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앞으로의 노선을 정립하는 문제 숙제가 또 하나 해결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 이후에 연말쯤으로 가면서 조국 개인은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는 순서로 가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건너뛰고 조국 어떻게 될 거냐 라는 질문은
◎ 진행자 > 합당할 거냐까지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 박수현 > 그러니까요. 그만큼 핫하다는 이야기고 조금 전에 출연했던 민주당의 대변인 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여권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취지도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다 동의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이런 말이 많을 수 있는 사면을 임기 첫해에는 정치인 사면을 안 하던 관행을 깨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이 문제는 하게 될 겁니다.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그것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선청구서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보은이 됐든 간에 하게 되는데 할 것 같으면 내가 힘이 있을 때 빨리 해치우고 그러고 나서 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제 발표한 국정계획 5개년 계획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사면의 가장 큰 승리자는 수혜자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 진행자 >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박수현 > 언제 해도 찬반은 다 있죠. 그래서 수석대변인인 제 논평에 보면 ‘지지도 비판도 겸허하게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언제 해도 지지와 비판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 반향이 크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빨리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이 계획서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힘과 방향과 비전이 있을 때 빨리 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받을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시기를 적절하게 잘 택해서 돌파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승리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것은 물론 앞으로 일을 정말 전념해서 잘 해나간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시기가 빨랐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대변인님의 설명이었습니다.
◎ 박수현 > 제 설명이 훨씬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납득 잘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