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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 발언]
건진법사 구속심사 포기..″증거 앞에 뭔 말이 있겠나?″
한남동 7인방 통화 ″지난 정권 두 명의 대통령 존재″
사적 인연에 의존..임용부터 문제
″그런 말 한 적 없어″ 신평 발언 진위공방 벌어지나?
CCTV 영상 공개하면? 국민들은 또 갈라질 것
독대 패싱, 박찬대 사진..뒷말 무성?
정청래 왕관..대통령 불쾌할 수도, 좀 더 세련되고 섬세해야
모바일 투표율 높아..찬탄파 당원 결집?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오후 2시부터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구속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대면 심사 없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왜 포기했을까요?
◎ 서용주 > 사실상 특검 수사 자체가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전성배 씨가 더 이상 장 실질심사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확인하는 절차에서 그걸 부인해 봤자 결국에는 본인이 그 부분을 뒤집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을 받아들이고 전체적으로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침묵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나가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본인의 방어권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을 거다.
◎ 서용주 > 예.
◎ 진행자 > 그럼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소장님.
◎ 서용주 > 그렇죠. 사실 특검이 전성배 씨에 대해서 통일교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본인의 법당이라든지 자택을 압수수색 했을 때 거기에서 녹취록이라든지 대화록이라든지 관봉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증거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증언 정도만 있었고 녹취나 이런 게 없었다면 전성배 씨도 한번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퉈볼 만했을 텐데 이미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본인도 그냥 침묵하는 게 매를 덜 맞는 거다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 진행자 > 지금까지 통일교에서 선물하라고 한 목걸이 내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온 상태인데 오늘 영장 심사는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저도 영장 실질심사 출석 안 한다고 해서 왜 그럴까 했는데 방금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어젯밤하고 오늘 새벽 사이에 모 언론과 길게 장시간 인터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인터뷰 자리에서 통일교에서 줬다고 하는 그 선물의 행방이라든지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내밀한 얘기를 많이 털어놨다.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젯밤에 그런 결심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만한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한 게 아니냐. 많이 내려놓은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도 추측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언론 인터뷰도 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나온 증거라든지 녹취록을 봤을 때 혐의를 다투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구속 여부 나오는 걸 보고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좀 들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한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를 한 건데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만 아니라 학교 기업체까지 동원한 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씨가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이 대화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서용주 > 그러니까 이제 과거형이 돼야죠. 3월 30일이었나요? 그 날짜를 보면 당선된 다음이었죠. 3월 말 정도에 전화 통화가 된 거니까. 사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윤 본부장을 통해서 대선 기간 동안 그리고 대선의 경선 기간에도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결과 대통령에 당선돼서 고마웠다. 감사하다. 나중에 사후에 윤 전 본부장도 본인의 공치사를 좀 하고 김건희 씨도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나눠진 녹취 속에서 긴 시간 동안 밀접한 관계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통일교가 그 사이 사이에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와 권성동 의원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 줄을 대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 일단은 가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는 거 상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이 대화 내용의 한 사례를 보고 여러 가지를 그동안 있었던 퍼즐들을 맞추는 그런 녹취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특검에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을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그렇죠. 이렇게 되면 윤영호라는 사람이 통일교 내부에서 갖는 위상과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이 사람의 개인 일탈로 보기에 어렵잖아요. 그러면 특검에서 조준하고 있는 그 수사의 방향이 굉장히 위중하게 잘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야 선거 도와줬다는 사람에게 다 감사하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거래가 있는 건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윤영호라는 사람이 말한 학교, 교회, 기업체 다 동원한 건 처음이다 이 말이 참 꽂혀요. 자기가 뭔데 그런 걸 동원해서 마치 선거를 좌지우지한 것처럼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거의 우리가 이런 분을 사기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국민에게 노출됐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에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통화하고 문자 나누고 한 게 많이 밝혀지기도 했잖아요. 그 통화 중 하나가 또 나온 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이 있다 이 얘기 많았잖아요. 이른바 한남동 7인방이다, 칠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정말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사실무근이다, 계속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김건희 씨가 영부인일 당시에 어제 MBC 보도에서는 2023년 8월 것만 분석을 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황종호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영부인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 서용주 > 전혀 없는데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주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공유했구나. 그러면 대통령이 있고 또 하나의 대통령이 있지 않았냐, 동시에 쓴 겁니다. 지난 정부는 대통령이 2명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만 보좌하도록 꾸려진 게 대통령실의 직제일 텐데, 영부인은 그래서 2부속실로 두거나 다른 별도의 사람들을 옆에서 지원하게끔 하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칠상시라고 당시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추측성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2023년 8월입니다. 2022년에 최초 취임해서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이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사실상 국정에 있어서 이 7인방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씨에게 더 많은 업무 할당과 지휘를 받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속속들이 따져봐야 돼요. 이건 국정에 대한 농단일 수 있다. 국정에 개입하는 걸로 넘어서서 지위가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국정을 운영했다면 이건 국정 농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허투루 넘어가기에는 쉬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 윤희석 > 이건 선후 관계를 더 파악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일인데, 지금 네 분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통령 된 다음부터 연을 맺은 거냐, 그전부터 연을 맺은 거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네 분 중 대부분은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임용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이 우연히 사적 인연이 있는데도 능력이 괜찮아서 들어온 거냐 아니면 능력과 관계없이 원래 사적 인연이 있었으니까 데리고 온 거냐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사적 인연에 의존하다 보니 능력 여부는 둘째 치고 그 인연에 따른 신뢰라고 할까요. 그것을 믿고 임용을 했고 그 임용해서 해야 될 일이 국정과 관련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계속 소통을 했다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임용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봐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미 있었다면 빨리 바꿔주고요. 그러길 바랍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기존에 원래 가깝게 지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근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저는 인물에 대한 친분 관계는 필요 없고 그 뒤에 직책이 필요한 거죠. 국정홍보비서관, 대한민국의 국정 홍보에 대한 것들 대통령실의 국정을 잘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요. 연설기록비서관, 누구 말을 연설을 기록하죠? 대통령 연설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비서관, 누구의 국정을 홍보기획을 해야 되죠. 배우자의 업무를 국정홍보 하거나 홍보기획 하거나 연설기록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수시로 통화를 했을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조언은 있을 수 있으나 지시가 있었다면 그거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가 본인의 남편을 돕기 위해서 내조의 차원에서 했다고 보기에는 과도하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았다. 이 사람 저 사람 통일교까지 만나서 선거를 돕고 그 이후에 앞서서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 내용이 3월 것만 있지만 또 2022년 7월에도 그때는 김건희 씨가 직접 전화해서 ‘이번에도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부탁을 하잖아요. 무슨 통일교가 용역 업체입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게요. 그런 일을 주도한 게 대통령 배우자였다는 점에서는 쫙 펼쳐놓고 보면 사실 불편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서희건설 회장을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안가까지 활용을 했다. 민간인을 만나는데, 민간 기업의 회장을 만나는데, 그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는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접견한 뒤에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끝까지 버텨달라고 전해달라’.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배신자다 이런 얘기죠. 먼저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희석 > 일단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할 거예요. 의미가 뭐냐 본인이 어떻게 돼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걸 뒤집어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돼야 내가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동훈 대표의 행위가 아니었다면 정권이 더 연장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정정보도 하려고 나온 사람은 아닌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공지문을 방금 전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대화는 적어도 김건희 씨 입에서 나온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신평이라는 분이 선임된 변호인도 아닌데 윤 전 대통령이랑 소통해서 면회 온다고 그렇게 느끼게 해서 접견을 한 건데 본인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문을 냈단 말이에요. 이건 진위 여부 공방으로 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신평 변호사라는 분이 지난 대선 때부터 본인이 윤 전 대통령이 멘토라는 둥 또 중`간에는 대통령실에서 이분은 멘토가 아니다, 이런 공식적인 언급도 있었어요. 이런 분인데 3년 4년 내내 윤 전 대통령 부부 곁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뭔가 언론에 기삿거리를 던져주는 이 행태에 대한 비판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 옆 화면에 나가고 있는 그 영상이 신평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을 저희가 보여드린 겁니다. 진위 공방까지 가는 거예요?
◎ 서용주 > 그러게요. 신평 변호사의 이 발언 자체가 이게 진위 공방을 떠나서 좀 불편해요. 김건희 씨라든지 현재 특검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의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특검에 대한 관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하소연하고 신세한탄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죽어야 살 길이 열리고 거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끄집어내서 무한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 물론 김건희 씨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저는 무엇이 진실이든 간에 사실상 신평 변호사가 그와 같은 얘기들을 던지고 김건희 씨가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했다는 건 팩트일 것 같아요. 김건희 씨 입에서 저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둘이 알아서 하세요. 신평 변호사와 김건희 씨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공간에서 저런 얘기가 누군가 입에서 나왔고 끄덕였든지 말았든지 결국에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점에서는 김건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부부가 아직도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큰 반성이나 성찰이 없구나.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는 신평 변호사의 이런 부분들 언론에서 안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언론에서 다뤄주니까 자기 장사하려고 조그마한 것도 있는 것처럼 각색하고 소설을 써서 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신평 변호사, 그다음에 전한길 씨, 이런 분들은 언론에서 되도록이면 안 다뤄주는 게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반성해야 됩니까?
◎ 서용주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반성이나 성찰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민중기 특검, 그리고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랬습니다. 망신주기 수사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문제 삼은 건데요. 특검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제가 앞서 말했듯이, 거론할 가치가 없다.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법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체포영장을. 그 체포영장을 특검이 집행했잖아요. 거기에 거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범죄자잖아요. 피의자잖아요. 피고인이잖아요. 이게 과연 피고 피의자가 정당한 체포영장에 불응한 게 어떻게 독직폭행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부가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법치에 맞서는 그런 모습을 김건희 씨도 신평 변호사를 통해서 알리려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이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악마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악마를 스스로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특검에 잘 수사받고 방어권 행사하고 재판 가고 그러게 하면서 본인들 메시지를 내는 게 낫지 이건 거의 어깃장이잖아요.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윤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특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특검의 행위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있고 항의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이런 식의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또 실효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특검이 바뀝니까? 이런다고 해서 수사 방식이 바뀌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각각의 주장하는 바가 너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격론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연장이 되니까 국민들로부터도 공감을 더 얻기 어려운 것이고 설령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억울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조차 가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대응 방식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발 다음을 보는 그런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바로 앞에 것만 보면서 즉각 반응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적인 감정을 더 악화시키는 이런 우를 더 이상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대변인이 말씀을 하실 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진위 여부 주장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CCTV 화면을 확보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의결해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도 영상에 대해서 우리도 정보 공개 청구했다. 불법 집행인만큼 영상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안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이렇게 되면 양쪽 다 합의한 것처럼 돼서 영상이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민이 그 영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각각의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저 지점을 봐라. 똑같은 영상을 보고도 다른 생각 할 거예요. 이 정도로 갈라져 있다면. 이걸 국민들이 봐야 할 이유도 없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이유는 더 없는 겁니다. 그냥 공적인 차원에서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어린아이들 싸움처럼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니, 누가 먼저 욕을 했니, 누가 먼저 때렸니, 가려주세요. 담임 선생님 가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에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 그 얘기부터 하면 몇 시간 걸릴 텐데 너무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서용주 > 손해 보는 게 누굴까요? 윤석열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속옷 저항이 공개되고 교도소 내에 특수 교도관들이 가서 들어내는 과정들을 봤을 때 몸부림치는 모습, 이건 사실 동정을 얻을 수 있는 영상이 아닐 겁니다. 그러고 나서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 편을 드는 사람들은 조롱을 당할 겁니다. 윤 대변인님도 말씀한 대로 이 습성이 안 변해요. 오대산 정부의 습성이, 오늘만 대충 사는 그 습성이 지금도 구치소에 가서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길게 보고 계산해 보면 CCTV가 공개되면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 않겠다. 그리고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다고 했을 때는 독직폭행이라든지 이런 소송을 특검한테 걸어봤자 실효성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걸 할까요? 사실 또 그 지지층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몇몇이 보내는 팬레터의 감동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아직도 지지층이 나를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구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환상에서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최소한의 예우를 받으려면 본인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잡범 취급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특검을 고발한다든지 영상을 공개하라든지 이런 정말 무의미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얘기해볼까요? 어제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이 있었습니다. 왜 관심이 가냐면 검찰 개혁을 두고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 만찬을 한 겁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는 것을 어제 확인했고 그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전적으로 대통령님께서 결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감사를 드렸고, 이것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진행자 >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김민석 총리는 충분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 손을 들어준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서용주 > 일단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절충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9월, 그러니까 10월 추석이 되기 전에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9월에 보내면 9월 26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한 달 남짓 남았고 얼개, 기소-수사 분리하는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법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없고 그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국민적 여론을 살피겠죠. 그리고 대통령실이 밝힌 게 입법부가 법안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완할 부분들은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양쪽 다 절충안을 찾은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대로 나름대로 차분한 대응을 하기로 했고 집권여당의 이제 대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면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9월 추석 전에 일단 얼개를 통과시켜라 그래서 절충안이 된 것이지 손을 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절충안이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뭘 절충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찬반이 안에 있나 보죠? 제가 볼 때는 법은 통과시킬 수 있어도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아마 대통령실에서 여론의 흐름을 따르는 그런 작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검찰청이라는 게 없어진다. 우리가 헌정을 시작한 이후로 거의 80년 가까이 되는데 검찰청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기소권이 흩어진다든지 수사권이 흩어진다든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건 생소하단 말이에요. 이걸 갑자기 법 통과 직후부터 시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여론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행 시기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다가올 거다. 그 상황으로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권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그렇게 합의한 것처럼 보이고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일단은 봉합이 된 거다 이런 건가요?
◎ 윤희석 > 그때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추석이 늦어요. 말씀하신 대로 10월 6일이 추석이잖아요. 그전에 한다는 것이 과연 9월 국회 때 이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 진행자 > 일단 갈등은 없는 걸로 밖으로 보이기에는 합의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절충안, 지금 소장님은 절충안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만찬 전후에 원래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 없었어요. 일정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정 엇박자 얘기도 나오고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우표가 나왔는데 이 대통령이 웃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앞에 가고 박찬대 의원이 뒤따라가는 우표가 공개되면서 어, 뭐지? 뒷말이 막 나오거든요. 어때요?
◎ 서용주 > 그 우표 사진을 보고 박찬대 의원이 좀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익살스럽기도 하고 재미있게 만들려고 저렇게 한 건데 사실 박찬대 의원에게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전부라고 할 만큼 다른 걸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진에서 박찬대 의원을 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정청래 당대표까지 넣어서 균형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자전거 타고 뒤에 쫓아가는 저 한 장의 사진은 뭔가 조금 자연스럽고 정치적으로도 딱딱하지 않은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셀렉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또 어떤 시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박찬대 의원한테 있는 거 아니야라는 또 오해를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다손 치더라도 그게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이라든지 박찬대 의원이 내가 박찬대 의원을 더 좋아한다, 대통령이 그러지 않아도 저런 부분에서 아끼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정도는 그렇게 크게 정치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부담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독대를 안 한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박찬대 의원을 더 좋아하나? 이렇게까지 흘러왔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저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기싸움을 할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우표에 박찬대라는, 정청래 대표랑 유일하게 경쟁했었던 당대표 후보 그분을 우표 도안에 굳이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어제 경주 APEC 현장 가면서 경주 박물관 있잖아요. 신라 금관을 배경으로 해서 마치 왕관을 쓴 것과 같은 사진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고 무려 사진을 37장인가 올렸더라고요. 거기 보면 물론 APEC 관련한 회의장이니까 좌석 배치가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죠. 마치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쫙 올린단 말입니다. 일부러라도 안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분 사이에 독대하면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할 그럴 분위기는 아니구나 이 정도는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서용주 > 여담으로 얘기하면 정청래 집권여당 대표잖아요. 일정 부분들을 오해하지 않게끔 조금 더 섬세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자꾸 평론가들이라든지 언론에서 정청래 대표가 첫 일성으로 지난번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낙마시킨 여성부 장관이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를 거론하면서 지켜주겠다 해버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 세우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일성 중에 이제는 당원주권주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러면 당원주권주의가 뭡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있을 때는 당원주권주의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이제는 제대로 된 당원주권주의를 하겠다 그러면 전 대표가 뻘쭘한 거예요. 그게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철도 사고가 났는데 물론 워딩 자체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집권여당으로서 현 정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으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타났다는 건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뭔가 자꾸 정청래 대표와 안 어울리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 말씀하신 대로 재미 있자고 경주에 가서 왕관이 쓰여진 본인 얼굴이 찍힌 사진을 올려놓기는 했는데 직접 본인의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섬세하게 집권여당은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구나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진행자 > 속마음은 모릅니다. 저희가. 속마음은 모르는데.
◎ 서용주 > 그렇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군데군데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섬세하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 진행자 >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섬세하게 해달라.
◎ 서용주 > 그래야 당정이 잘 서로 호흡을 맞추는구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어떤 분들은 일부러 갈등을 부추기려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보도록 하죠. 앞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요미우리신문하고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요.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 그리고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 서용주 > 일단은 참 일본과의 관계가 어려운 숙제인 건 맞아요. 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근데 이 과거사를 또 다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가 본인들의 권리가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이 과거의 역사 아픈 역사를 지웁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적당한 선의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 진행자 > 적당선이다.
◎ 서용주 > 네. 미래로 우리는 가자. 방향성은.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기자들 백브리핑에 했더라고요.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 있어서 과거사에 대한 발언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이제는 털고 가는 거냐, 근데 그렇지는 않다. 과거를 계속 직시하면서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미래를 보는 방향이 더 무게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고심 끝에 나온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희석 >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당대표 시절 또 그 이전부터 보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각을 세우는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이런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평가를 해야 되겠죠. 특히나 요미우리신문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요미우리신문은 대표적인 일본의 보수지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라면 일본의 아사히신문 정도하고 인터뷰를 하면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딱 보니까 요미우리신문이랑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그 보수지를 통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면 이 보수지를 통해서 그 내용이 일본 국민들께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외교적인 효과도 있을 테니 이 인터뷰는 굉장히 잘하신 것이다.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실용 외교의 단면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 후 세 번째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왜 웃으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아닙니다. (웃음)
◎ 진행자 > 어제 모바일 투표율 37.51% 지난 전당대회 첫날 29.98%였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높은 겁니까?
◎ 윤희석 > 굉장히 높은 거예요.
◎ 진행자 > 높은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윤희석 > 오늘까지 최종 투표율을 봐야 과거의 투표율과 비교해서 좀 분석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좀 높을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되면 50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당원이 75만 정도 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40만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다면 그 자체로도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전당대회가 흥행이 잘 안 돼서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예상을 뒤엎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정치 고관여자이고 투표하겠다는 분들 투표를 할까 말까 생각하는 것조차 정치 고관여된 분들이라고 볼 때 지금 이 상황이 당 내부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첨예한 노선 갈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다. 의외의 득표율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각 후보별로. 저희가 여론조사 보도된 걸 가지고 예측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누구한테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 윤희석 > 기존의 분석을 보면 소위 말해서 탄핵 찬성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투표에 참여 안 할 거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것은 그분들이 생각보다 투표 포기를 안 했다. 투표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면 옳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서용주 >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윤 대변인님 말씀이 맞죠.
◎ 진행자 >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 서용주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일이 마지막인데 그 기간 동안 전당대회를 봤을 땐 정상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면 망측한 문수체조를 하는 그 당의 대표 후보가 있고요. 자격상실이라고 할 만큼 당원들한테 삿대질하던 그런 후보가 있습니다. 그 두 후보 다 전한길 씨가 말하는 반탄,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옮겨서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정신 차리자는 당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정상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투표율이 높다면 말씀한 대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당원들이 대거 뛰어들어서 이 판 한번 바꾸겠구나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세 분을 빼더라도요. 지금 당대표 4명 중에 반탄 2명, 찬탄 2명입니다. 그럼 반탄과 찬탄이 섞여서 전당대회 흐름 자체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소 격차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뭔가 주목받는 찬탄파 후보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전체 흐름은 찬탄파 2명의 후보가 계속 주목받고 있어요. 결선도 그 2명이 올라갈 거라고 하고 있고 흐름 자체가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디 결집이냐면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극우의 주장들로 결집하는, 제가 봐서는 외부의 정청래 대표가 던진 말하자면 위헌정당심판에서 당을 해체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더 강하게 현재 결집세를 가져온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라도 반탄파의 후보를 세워서라도 국민의힘을 지키자는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분석은 비정상적이지만 최소한 정상적으로 제 바람은 말씀한 대로 건전한 보수당원들께서 현재 상황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말씀을 들어보면 결선투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결선투표 간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 윤희석 > 제가 봐도 어떤 식으로든 결선 투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선거의 경우에 한 분이 50%를 넘어야 돼요. 네 분 중에 한 분이 50%를 넘긴 일반적인 구도로 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선 투표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떤 두 분이 올라가느냐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김문수·장동혁 두 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 진행자 > 투표율이 올라가더라도 흐름은 바뀌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윤희석 > 흔히 얘기하는 단일화, 만약에 투표 전에 안철수·조경태 두 분이 한 분으로 후보를 통합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표가 분산이 되고 분위기가 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론조사에도 많이 잡히고 당원 분들에게 지지를 받는 경향이 짙어진 나머지 아무래도 결선에는 그 두 분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맞는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토론회 때 서로 탈당하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분위기에서.
◎ 윤희석 > 그런 발언은 양쪽 어느 쪽을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될 얘기라고 봐요. 저희가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저희 당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악수도 안 한다.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내에서도 서로 상대가 있는 건데 생각이 달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는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당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내가 당대표가 되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당신을 내가 포용하겠다 당신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조금이라도 국민들로부터 더 지지를 받고 표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서로, 그러면 전당대회를 왜 합니까? 반당대회도 아니고 4분의 1 당대회도 아니고,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서로 탈당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같이 갈 수 있습니까?
◎ 서용주 > 남의 당 얘기라서 쉽게 얘기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한 지붕 아래서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민심과 당심이 완전히 다르게 등 돌리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으나 전체적인 국민여론 조사는 찬탄파 후보들이 높아요. 근데 당원들은요 압도적으로 반탄파가 높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제 그 문을 닫고 반탄파와 극우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는 그 안에서 다른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합리적 보수로 돌아갑시다, 외치는 사람은 그 안에서의 다양성의 존재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쫓아냄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올 수 있다. 그런 상황까지 오기 전에 차라리 건전한 보수의 재건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되고 나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탈당해라 나가라 징계해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모 후보들 중에서는 그렇게 내부 총질하는 사람은 징계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같이 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전당대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말씀이십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특검에서 국민의힘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반발이 많았잖아요. 특검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 힘들 것 같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8월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전에 방송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이 통과가 됐고요. 내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서 하루 쉬고 주말에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이 상정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호기롭게 코스피 5000을 외쳤는데 정권 출범 두 달 만에 우리 증시는 코스피 5000은 커녕 3100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이 등을 돌린 까닭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을 위기로 내모는 불법 파업 조장법 강행 추진, 이렇듯 이재명 정권의 초지일관된 반시장, 반기업 행보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이 두 개 법안은.
◎ 윤희석 >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방문진법이 방문진의 구조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방문진이 방송하고 있는 MBC의 대주주니까 MBC의 경영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때 MBC의 임원진 구성에 많이 영향이 있겠죠. KBS라든지 EBS라든지 이 방송국에 대한 운영진에 대해서도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학계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구조로 바뀌었는데 시민사회라고 하시는 분들이 특정 정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저희 당에서 반대하는 이유였잖아요. 저희는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미 통과가 됐고 이 법안이 반대할 만한 법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언론 종사자들께서 증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평가는 정권과 함께 해당 방송국에서 오롯이 받을 것이니까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은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고 봐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일단 쟁의의 범위가 넓어지죠. 그리고 사용자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에서 투자를 해서 한국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위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정책실장이 만약에 투자가 빠지면 그때 가서 법 바꾸면 된다 하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죠. 그만큼 이 사안을 굉장히 가볍게 보는 인식을 드러낸 거여서 대단히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런 반응에 대해서. 상법 2차 개정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출하는 데 있어서 3%로 강화되고 하니까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 또는 다른 어떤 투자자들에 의한 경영권 침탈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로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하고 친기업 행보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다, 이걸 빨리 불식시킬 수 있는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민주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이 이렇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이재명 정부가 일단은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열매를 내려놨다는 점에서는 크게 칭찬할 만하다. 방송에 있어서의 공정성, 특히 공영방송에 있어서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막 풍파를 겪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솔직히 이재명 정부도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방송법 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가지고 언론 공영방송을 여러 가지 자신과 코드가 통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 구성원, 학계 이런 분들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결국에는 경영진과 임원을 선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방송국보다는 조금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잘 통과된 법이라고 보고 나중에 이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또 개정안을 내면 되는 것이에요.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같은 경우는 사실 서로 갈등의 구조가 있는데 큰 대원칙은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대원칙에서 이 법을 밀어붙인 것 같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주장하는 바는 집회 시위 불법적으로 하는 거 유발하는 거 아니냐, 쟁투를. 그런 것들이 이 법을 통해서 있다면 이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서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가겠죠. 일단은 시행한다는 큰 축,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그런 취지에 공감하고 같이 사회 현상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언론 종사자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약간 숙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