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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주요 발언]
″′재미투자′ 트럼프는 일단 돈 내놓으라는 것″
″우리 입장과 달리 관세협상과 안보가 연계된 것″
″‘전략적 유연성’은 중국과 싸움에 우리 끌어들이려는 것″
″대만 유사시 중국과 적이 돼야 하는가의 문제″
″내일 공동성명 안 나올 듯..명문화 안 하는게 낫다″
″트럼프 이용해 루비오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
″한국·일본이 동병상련‥일본과 먼저 정상회담 미국도 만족″
◎ 진행자 >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미국이 관세합의 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망해 보겠습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시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 방문 건너뛰고 미국으로 가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미국으로 가고,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가 잘 안 되고 있나? 어떻습니까.
◎ 김준형 > 관세 협상 때는 기재부 장관하고 산자부 장관이 담당을 했고 그때 우리는 패키지로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에 가서 따로 하겠다고 얘기해서 이번에는 지금 안보실이 하고 있거든요. 위성락 안보실장 위주로 하고 있는데 루비오는 사실상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안보실장하고 국무장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키신저 이후로 미국에서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조현 장관은 늦게 임명되기도 했지만 사실 두 개의 모자를 쓰니까 두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 국무장관으로 가서 합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뭔가 문제가 되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지 와일스라고 트럼프의 가장 신임을 받는 비서실장, 누구를 만난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말이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거나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면 가는 게 맞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뭔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아니면 진짜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대로 한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 김준형 > 추론을 해보면 원래는 지금 나오는 게 동맹 현대화라든지 분담금이라든지 방위비 같은 안보 쪽이잖아요. 근데 안보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닌 거죠. 미국의 협박이라 그럴까요? 거의 협박 수준이잖아요. 미국은 이걸 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 앞에 것도 고치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이번 정상회담 주제가 뭐가 될 거냐고 했을 때 미국 언론에서는 관세 협상을 구체화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 앞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김준형 > 조현 장관의 표현은 3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관세 협정의 안정화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동맹의 현대화라고 했고, 세 번째는 미래 협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두 가지는 사실 표현이 다르지만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앞에 있는 관세 협상부터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원래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합의를 한 거죠. 우리 정부에서 설명을 할 때는 보증과 대출이 대부분이다. 직접 투자는 조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 김준형 > 5%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 진행자 > 미국에서는 아니다. 직접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 어디에 쓸지는 미국이 정하겠다. 이런 겁니까?
◎ 김준형 > 미국이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했고 아시다시피 전부 다 협정문이 없잖아요. 지금 EU가 하나씩 협력을 실질적으로 팩트체크를 하는데 지금 보면 트럼프의 생각은 돈을 일단 내놓으라는 겁니다. 현금을 내놓고 그 현금 가지고 투자처도 자기가 찾겠고, 그 투자처에 나중에 남는 이익도 10% 그냥 떼주고 90% 자기가 하겠다. 완전히 미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쓰고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줄 수 없고 일본도 유럽도 그렇게 해서 어떤 기업이 돈을 내놓겠느냐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나오는 건 지금 당장 못 줘도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모아서 내놔라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압박을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 일본한테 관세 압박을 해서 하나의 모델케이스를 만나서 EU하고 한국에게 압박을 했잖아요. 이번에 안보는 한국한테 압박해서 일본한테 들이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맹의 현대화고요. 이건 루비오가 어떤 의미에서 관세팀과 약간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루비오가 군부와, 왜냐하면 루비오의 지금까지 여러 군데에서 발언을 보면 워낙에 반중주의자고 반북주의자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놓으라고 엄청나게 압박하고, 오늘 대통령의 말씀 중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 같아요.
◎ 진행자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두 개의 축인데 하나는 관세 협상. 후속 논의하는 부분 하나는 주한미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일본 모델을 한국하고 유럽연합에 적용을 한 건데 그러면 다 비슷하잖아요. 펀드에 뭐가 들어갈지 되게 모호한 상황인데 우리는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서 바로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김준형 > 우리가 유리한 거였는데 루비오가 그것을 연결시켜서 이거 없으면 그것도 없고. 전방위 압박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 우리는 안보실 실무만 보냈다가 비서실장하고 그 다음에 외교 장관까지 다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우리는 관세 협상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니까 이거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안보 문제를 해야지라고 해서 안보실장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연계하려고 하고 있더라라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 김준형 > 네.
◎ 진행자 > 대기업 총수 16명이나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다는데 그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상황인 거네요?
◎ 김준형 > 그렇죠. 데리고 가는 이유는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미국에 투자할 마음도 있고 지금 다 왔지 않느냐’. 그런데 트럼프 방식은 ‘필요 없다. 돈만 가져와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다’. 거의 저는 깡패짓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 관세 협상을 주한미군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다는 게 의원님 생각이신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주한미군 유연화. 동맹 현대화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 김준형 > 미국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 한국한테 부담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묘하게 긍정적인 단어를 계속 불러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불러왔는데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뭔가 유연하게 움직이자는데 왜 뭐가 잘못이야’. 근데 그 유연성은 우리를 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이 되어서 중국을 지킨다면 여기서 중국하고 충돌하면 우리가 기지가 되잖아요. 그걸 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썼던 거는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한다. 이건 뭐냐 하면 듣기 좋잖아요. 우리가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과 세계 전략을 같이 의논한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 진행자 > 말은 그렇네요.
◎ 김준형 > 똑같은 말이죠. 세 번째도 동맹 현대화 한다는데 누가 반대야? 근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우리를 중국한테 이용하는데 일단 주한미군을 중국을 지키는 군대로 변경시키겠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까지 일본까지 같이 합쳐서 중국을 맞서는 하나의 진영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우리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 김준형 > 그래서 지난 4월 29일 날 선제적으로 결의안을 낸 게 대만 유사시에 한국이 불개입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계류 중인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미국을 자극할까봐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통과를 시켜서..우리 젊은이들이 대만 유사시에 끌려 들어가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괌이나 하와이 같으면 미국 땅이니까 그건 당연히 상호방위조약에서 하는 게 맞는데 대만 유사시에 중국과 적이 되면서까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미국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오는 샹그릴라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제 중국하고 절연하라 그랬어요. 선택해야 될 때다, 이렇게 압박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도 중국을 절연 못하거든요. 가장 전 세계에서 중국에 중독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반문하고 싶어요. 미국이 먼저 끊을 수 있으면 우리가 따라가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적대적인 관계이고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바로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사람은 우리가 중국 앞에 놓여 있는 항공모함이다. 이건 사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 진행자 >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어딘가에 명문화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 김준형 > 그렇죠. 특히 명문화 싶어 합니다. 공동성명을 꼭 고집할 필요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공동성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일정이 나왔잖아요. 보통 우리가 젤렌스키하고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정상 옆에 놓고 기자들이 있는, 이걸 프레스 개글(press gaggle)이라고 그러는데 약간의 비공식적인 포맷으로 듣고 나서 한 30분. 거기에서 또 무슨 얘기를 트럼프가 할지 모르겠어요. 자리를 옮겨서 오찬하면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안을 다시 작성해서 두 분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일정이 없잖아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회담 후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앞부분에 기자회견을 하고 두 사람이 회담을 하고 그 뒤에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동성명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공동성명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도 국내 보수 언론 언론이 공격할 텐데요. 지금은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명문화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공동성명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바뀔 때 공동성명에 묶이기를 싫어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걸 꼭 실패다, 또는 외교적으로 잘못됐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유연성을 명문화 시켜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묶이게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안 하고 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문서화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 김준형 > SNS에 제일 먼저 올리고 싶어 하죠.
◎ 진행자 > 대부분의 나라하고 공동성명을 안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자꾸 우리한테 지금 명문화하자고 먼저 요청을 해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 김준형 >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트럼프는 실무한테 넘겼고 루비오와 군부는 명문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실 얘기는 오히려 트럼프를 활용해서 군부나 루비오를 잠재우는 방식이 지금 우리 대통령한테 맡겨진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리는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오는 게 나은 상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준형 > 트럼프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루비오만큼 적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국방비 증액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준형 > 오히려 국방비 부분은 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61조 또는 66조인데 5조는 병무청이랑 개발비입니다. 66조가 되면 우리 2.8%가 돼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3.8%까지 늘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다 분담금도 집어넣고, 유럽과는 달리 우리는 전부 직접비용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리 건설하는 것도 국방비에 집어넣고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산법에 의해서도 바꿀 수 있고요. 유럽처럼 기간을 늘리면 유럽은 10년 안에 내는 거고. 우리가 10년 안에 3.8%까지 올릴게. 그전에 트럼프도 물러날 거고요. 그렇게 약속하면 됩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좋아해서 ‘얼마라고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 김준형 >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나토에서 5.0%라고 했고 그 5.0%에는 1.5%의 간접비가 포함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직접비이기 때문에 여지가 많고요. 트럼프한테는 이런 숫자를 제공해서 아까 말한 우리가 볼모로 잡히는 거를 오히려 하지 말아야죠. 그다음에 분담금 문제일 텐데, 우리한테 크게 다가오잖아요. 100억 달러 약 9배인데 현존하는, 이걸 잘 설명해서 이것도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우리가 국내법상 그렇게 해줄 수도 없거든요. 하려면 이것도 시간을 끌면서 분담금 협상 체계를 아예 바꾸자.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무기 구매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 1기 때도 무기 구매로 사실상 분담금 논의를 많이 미뤘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저는 숫자는 우리의 미래를 볼모로 잡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지가 있어서 트럼프를 오히려 설득해서 아까 말한 군부나 루비오를 잠재워야 한다.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의원님 말씀하실 때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일본 모델을 가지고 한국을 압박했다고 하면 안보는 한국 모델을 가지고 일본을 압박할 거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이 안 물러설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준형 > 그렇긴 한데요. 일본보다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을 먼저 갔잖아요. 과거에는 미국이 주도해서 한일을 어떻게든 끌어다 붙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일본한테 접근을 했고 실제로 일본과 동시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소인수 회담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다고 얘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한일 간 공조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본은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지금 여론화되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그것 역시 한국하고 공조할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농산물 개방 얘기도 다시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관세 협상에서 정부에서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던 게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는 거였는데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농산물 완전 개방이라고 해서 논란이 있기 했잖아요. 그 이후에 개방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준형 > 이것 역시 한국에게 동맹 현대화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불러온 거고..왜냐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합의했던 부분을 다시 뒤집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처음에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역시 그때도 합의문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이걸 다시 뒤집어서 협상용으로 우리한테 압박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중심에는 동맹 현대화가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관세 협상도 그렇고 국방비도 그렇고 전부 다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준형 > 묘하게 루비오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분담금이나 그 숫자 부분도 슬쩍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쌀과 같은 것도 슬쩍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한테 잘 설득하는 게 남은 마지막 저는 퍼즐이다. 대통령이 그걸 하셔야 되고 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합의문이든 뭐든 약속이든 동맹 현대화를 우리가 수용한다는 말만 그 부분은 일종의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아쉬운 부분도 있잖아요. 한미 원자력 협정, 이 협정에 따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핵무기하고 연관돼 있어서 민감한 문제다, 미국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 김준형 >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우리 민감국가 리스트에 지정됐죠. 그래서 우리가 첨단 에너지 부분에서 미국과 협력에서 제한을 받고 있고 이걸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절대로 핵무장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거꾸로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민간국가에서도 나올 수 있고 농축이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문에 세계에서 미국 핵 관련자 300명의 설문조사에서 다음 핵무장이 가장 의심되는 나라 3위예요. 이란, 이라크, 한국이에요. 그 불명예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쌓이고 있는 농축 쓰레기를 할 평화적 문제라고 설득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사거리랑 중량 완전 해제 했잖아요. 트럼프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미군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건데 풀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래서 아까 뭔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 안 하셨어요. 저 부분도 조금 짚어볼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이번에 개정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준형 >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아쉬운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회담 같지 않은 회담 기자회견 같은 게 30분이고 그 뒤에 얼마나 될지 얼마나 깊은 얘기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회담이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앞서서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일본을 먼저 들른 건 잘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 김준형 > 사실은 시기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원래 7월에 일본하고 셔틀외교를 복원시키려고 했는데 동시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도 그렇고 미국으로부터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동병상련이잖아요. 트럼프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가장 먼저 때렸단 말이에요. 1차로 캐나다 멕시코를 때렸고 2차로 한국 일본을 때린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동맹의 신뢰를 뒤집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동맹은 미국을 가장 의존하고 있는 국가인데 등을 돌리는 순간 가장 취약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이 말 못할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먼저 갔더라면 미국이 굉장히 기분 나빴겠지만 미국이 늘 원하는 게 한일 간의 협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일 간 협력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그런 틀을 가지고 실제로 미국한테 대한 공조하고 있다. 겉으로는 미국이 불만이 없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잘한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하고 일본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 만족시켰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동변상련이다 같은 처지다?
◎ 김준형 > 앞으로 향후에 공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으니까요.
◎ 진행자 > 일본 총리가 팁도 줬다는 거잖아요.
◎ 김준형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을 만나줬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불안하잖아요. 4%가 올랐거든요. 29%에서 마이니치에 보면 33%로 4%,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한일 정상회담의 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수상이 우리한테 빚을 진 거죠.
◎ 진행자 > 셔틀외교도 재개하기로 했고 이번에 공동선언문을 보니까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준형 > 꾸준히 얘기했는데 국내 우리 시민단체는 사실 섭섭하죠. 왜냐하면 과거 직시 없이 미래만 얘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실용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눈에 보면 둘을 나눈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너무 푸시할 경우에 이시바 정권에 문제가 생기니 이걸 뒤로 미루고 미래를 먼저 얘기하고, 셔틀외교니까. 이시바를 서울로 불러서 이시바 대통령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얼마든지 열려 있고 사과에 대해서 어떤 자민당 후보보다는 열려 있거든요. 서울에 와서 더 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국내 반발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김준형 >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북한 핵 문제 얘기할 때 늘 앞에 입구에 갖다 놓으니까 아무런 논의에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출구에 놓자, 비핵화를. 똑같은 방식으로 한일관계의 과거사를 입구에다 놓으면 아무 논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출구에 갈 때까지는 과거사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반발이 있으니까 설명하는 기회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 설명하시겠죠. 근데 그것도 각오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국내에. 아마 그 각오가 복안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뭔가 한일 조약에 대한 문제라든지 과거사의 문제에 대한 통 큰 사과나 이런 것들이 이시바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 탓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심도 있게 두 정상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니 어떤 다른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준형 >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들리는 얘기가 측근들의 얘기까지 듣고 있고 지지난주 제가 나가사키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미리 알고 계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도 같습니다. 북한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을 했는데 시점이 좀 공교롭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 김준형 >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9.19도 회복시키고 뭔가 윤석열 정부의 강경 정책을 돌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북한이 훨씬 더 강경하게 나오고 긴장을 올리고 이런 부분하는 것을 보수 쪽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표현을 했습니다. 강이 깊고 강이 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강은 건너야 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솔직히 말을 했는데요. 저는 북한이 오히려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 진보에서 얘기하듯이 갑자기 진전돼서 APEC에 김정은이 오고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북한에서 성명하는 것들이 독했지만 명의자가 굉장히 모르는 뭔가 미국연구소 소장 명의 이랬거든요. 지금은 김여정이라든지 노광철이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우리하고 협상하고 싶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건 북한의 요청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강하게 나오는 게 무조건 모든 것이 끝이다, 완전히 막혀 있다고 볼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거꾸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준형 > 대신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고 북한을 만난다든지 대북 제재를 얘기하지 않고 만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미국 내 여론이나 한국 내 여론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