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발표만 했으니 각하해달라" 주장

입력 | 2025-04-16 17:02   수정 | 2025-04-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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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논란 속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임명 의사 표시였을 뿐, 법률적 효과가 없다″며 관련 헌법소송의 각하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행 측 대리인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며 헌재에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