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문현

정부조직법 협상 '결렬'‥필리버스터 '충돌'

입력 | 2025-09-25 17:00   수정 | 2025-09-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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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 조직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막판 협상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 4개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 뒤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에 함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감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앞으로 4개의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4박 5일간 지속적으로 국회 내에서 본회의장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쟁점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오를 ′경주 APEC 정상회의 국회 결의안′과 지난 3월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제정된 ′산불 특별법′ 등에 대해선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 경우 민생법안까지 방해할 수 있어,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막판 협상에 앞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금융위원회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상에 대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여야 합의된 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자고 건의했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 의견이 엇갈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