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헌법 "장난 같은 계엄"반성 없는 적반하장

뉴스데스크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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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내놓는 변명들은, 과거 군사반란 세력의 변명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출석도 않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으면서, 심지어 이젠 수사와 재판을 하려는 게 내란이라며 국민들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데요.

헌법을 유린한 자들의 반성 없는 적반하장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뒤늦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1994년.

반란 당시 3공수여단장으로 전두환의 지시를 따랐던 최세창 전 국방장관이 장태완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을 고소했습니다.

영화 서울의봄에서 정우성 씨가 맡았던 역할이 장 사령관입니다.

최 전 장관은 ″12·12는 정당했다″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킨 장 전 사령관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몰아갔습니다.

내란 수괴도 쿠데타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전두환 (1989년 국회 청문회)]
″사전에 준비된 병력출동 계획도 없는 쿠데타가 어디 있겠으며…″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난 같은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배진한/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3일, 헌법재판소)]
″사실은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발생한 것이 없는데 이런 국민들이 볼 때는 장난 같은 그런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시작부터 헌법 위반 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고,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해야 하는 부서, 즉 행정서명도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적반하장식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어찌 됐든지 간에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는 응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내란에 대한 단죄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나쁜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김준형 / 영상편집: 유다혜

[다시헌법②] "장난 같은 계엄"?‥반성 없는 적반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