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탄핵심판 '1호 증인'윤 대통령 발목 잡히나

뉴스데스크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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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주부터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들이 불려 나오게 되는데, 증인 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와 달리,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한다는 계엄포고령 1호 작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죠.

오른팔이었던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인데, 반면 김 전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이 검토한 거라며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 다음 주 어떤 증언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호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정해졌습니다.

신문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일정도 앞당겨달라고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대행 - 도태우/변호사(윤 대통령 측 대리인)]
″<아니 그러니까요. 김용현 증인을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23일날… <제가 안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운명공동체입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호 작성 과정에도 얽혀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위헌성이 명백해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에 관여했다며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형식/재판관 - 배보윤/변호사(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김용현 장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정확히…″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와 문구가 잘못된 거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1호는 정당하게 작성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위반자 처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이 아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도운 건 포고령 1호 위반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의원, 한동훈 전 대표 3명을 앞서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빠져나가려는데, 김 전 장관이 붙잡는 형국입니다.

[유승수/변호사(김용현 전 장관 측)]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내란죄 법정형은 무겁습니다.

중요임무종사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한배를 탔던 운명공동체가 재판 과정에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김용현, 탄핵심판 '1호 증인'‥윤 대통령 발목 잡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