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비판' 학술단체에 인사예산 통제길들이기 수순

뉴스데스크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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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침략 전쟁에 책임을 묻고, 전쟁을 위한 연구를 거부해 온 일본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운영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늘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학술단체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찬성 157, 반대 76으로 법안 가결되었습니다.″

일본학술회의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각 결의 석 달 만에 중의원을 거쳐 참의원 표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된 겁니다.

법안 통과로 총리가 감사 임명권을 갖게 된 건 물론 신규 회원 후보 선정까지 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10억 엔, 약 95억 원 규모 예산 전액을 정부가 지원했지만, 이젠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빌미로 정부가 연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노 마사미/ 전직 교원]
″국가가 교육, 학문에 전면 개입해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독립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단체의 조문도 삭제됐습니다.

[쿠리타 요시코/치바대학 교수 (전 학술회의 회원)]
″사상신조라든가 지지정당에 따라 회원을 선별, 배제한다는 걸 합법화한다는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1949년 설립된 학술회의는 전쟁 목적의 과학 연구를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군사기술 개발 연구를 적극 추진하면서 충돌이 잦아졌고, 2020년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온 학자 6명에 대한 신규 회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갈등은 극에 치달았습니다.

전직 관료조차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학술회의에 보복을 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에카와 키헤이/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고, 일본 대학 연구자들을 군사 목적 연구에 동원하고 싶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패전 80주년인 올해, 과거 반성의 기반 위에 세워진 학술단체의 입을 막으려는 권력의 시도에 학계와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장식(도쿄) / 영상편집 : 김창규

'전쟁 비판' 학술단체에 인사·예산 통제‥길들이기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