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는 나몰라라?‥반복되는 죽음 막을 방법은

입력 | 2025-08-02 20:24   수정 | 2025-08-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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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문제를 취재한 백승우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백기자, 방금 기사에서도 언급했지만 2020년도부터 일어난 사고들만 봐도, 현장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실제 현장 모습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우선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3년에 촬영된 태안화력발전소 안에 있는 수상 태양광 설비 모습인데요.

작업자가 바다 위 구조물에서 불안정한 발판을 딛고 이동하는데, 발을 디디자마자 푹푹 꺼지죠.

그런데 주변엔 안전 난간조차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하는 건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이라는 건데요.

특히 일할 때도 2인 1조 수칙을 지키지 않고 혼자 일을 하거나 제대로 된 안전 장비 없이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 김충현 씨 사고대책위가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요

″안전 장비를 사려고 해도 원청에서 가격을 문제 삼는다″, ″원청은 실질적인 대책보단 구색 갖추기에 급급하다″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앵커 ▶

이번에 숨진 노동자 경우를 보면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시공사는 동서발전에서 일감을 얻은 거고.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동서발전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봐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서발전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겁니까?

◀ 기자 ▶

동서발전은 자신들이 단순한 공사 발주처일 뿐, 원하청 관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법은 실제로 현장을 누가 지휘, 관리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노동 당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동서발전이 실질적인 지휘·운영 주체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책임 여부만큼 중요한 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데요.

바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발전소 현장 중대사고 피해자의 약 80% 정도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는데요.

고공 작업이나, 위험이 따르는 정비 작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몰리다 보니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공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는,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이 정부가 반복되는 이 비극을 끝낼, 현실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영상편집: 박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