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역대 정부 최초 특활비 내역 공개‥"국민 알 권리·행정 투명성 제고"

입력 | 2025-09-23 20:14   수정 | 2025-09-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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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이 정부 출범 후 지난달까지 3개월간 집행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특활비 정보를 공개한 건 역대 정부 가운데 최초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초, 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41억 2천5백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며 책임 있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지난 7월 7일)]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예정입니다.″

당시 밝힌 대로, 대통령실이 오늘 역대 정부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집행한 특활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억 6천여만 원이 집행됐는데,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해 가장 많은 1억 5천 8백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민심·여론 청취 명목으로 9천 8백여만 원, 국정 현안과 공직비위 등 정보 수집을 위해 9천 7백여만 원이 쓰였고, 국민고통 위로·취약계층 격려, 국가정체성 강화를 위해 각각 5천여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나 안보 분야를 포함해 국정 수행 활동을 위해 집행되는 만큼, 그동안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6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실도 이 판단을 존중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유형별 집행 금액과 사례만 공개했던 업무추진비도,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주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12일)]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거는 규정에 따라 이미 공개하고 있을 거고 그걸 한번 보세요. 아마 대통령실, 그건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총 9억 7천 8백여만 원이 쓰였는데,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에 가장 많은 3억 5천여만 원이 집행됐고 기념품이나 명절선물, 경조화환 구매비로도 약 3억 4천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역시 총 1천 9백여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집행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