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국회의장]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우 의장은 사법부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돌아보라면서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재판 지연,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사건 등 최근 사법부가 초래했던 논란에 대해 뼈 있는 일침을 날린 겁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과거 자신의 발언을 소환하면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바로 불과 며칠 뒤에 또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이제 위헌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 천 처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 나와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해 12월 11일)]
″지금의 사태가 위헌적인 군통수권 행사‥″
하지만 이 발언은 어디까지나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키고 있을 때, 대법원 간부들은 비상회의를 열었지만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계엄 당일에 사법부가 가만히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서로 대화했던 부분은 의장실에서 정리해서 풀(공유)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저는 계엄 당일 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때 대법 회의 소집하시고 나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 <′헌법수호 천명 안 하셨다′고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번 만남에서 천대엽 처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주로 전달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