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위헌'이라는 의협대안은 '인센티브'라지만 과연

뉴스데스크제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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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으로, 아파도 갈 수 있는 응급실을 찾기 힘들었죠.

지금은 상황이 마무리됐어도 많은 지역이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요.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계 반발이 거셉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강화군의 한 보건지소.

평일 한낮이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의과 공보의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오기 때문입니다.

[강화군 양도면 보건지소 직원(음성변조)]
″저희는 수요일마다 진료 날이어서. (의과 공보의가) 상주해 계신 게 아니라 대진으로 오셔서… <약 처방 이런 거는 돼요?> 오늘 안 돼요.″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읍내까지 버스를 타고 30분은 가야 합니다.

[강화군 양도면 주민들]
″<웬만큼 아파서는 진짜 병원 잘 못 가시겠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못 가요. 참고 살아. <119 불러보셨어요?> 그럼요.″

이곳처럼 치료가 급해도 30분 이내에 지역응급센터에 갈 수 없는 인구가 30% 이상인 전국 시군구가 98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지역·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혜성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정작 지난달 기준 비수도권 8개 필수 진료과목 충원율은 36%에도 못 미쳤고 경남 밀양의 한 병원은 연봉 6억 원에도 의사를 못 구해 지난 8월 응급실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대안이 지역의사제입니다.

지역의대 일부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10년간 그 지역에 근무시키는 겁니다.

[한성희/건강과나눔 이사]
″(인천 지역 의대생) 거의 90% 이상이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는데, 지역의사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계속 이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거라고…″

의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택우/대한의사협회 회장(지난 8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의대 증원 정책 추진과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신 의사협회는 자발적으로 지역에 갈 수 있도록 낮은 수가 해결과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매달 4백만 원의 추가 수당과 주거비 등의 인센티브를 주지만 석 달째 정원의 1/4을 못 채운 채 미달입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이지영

지역의사제 '위헌'이라는 의협‥대안은 '인센티브'라지만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