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간 트럼프 '국방비 5 인상' 관철

뉴스투데이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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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나토 32개 회원국이 국방비를 10년 내에 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요구를 승인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끝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32개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군사 역량 목표 이행을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1.5%는 인프라 보호와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쓰기로 했습니다.

현재 목표치인 2%와 비교하면 10년 안에 국방비를 2배 이상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마르크 뤼터/나토 사무총장 ]
″오늘 결정으로 우리는 공동 방위를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균등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토는 군사력 증강을 국방비 증액 이유로 댔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기로 약속했는데,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스페인이 5% 목표는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고, 일부 다른 나라도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미국이) 우리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정도에 어긋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 ′공정한 안보 분담′이라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국방비 인상 압력이 거세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나토 간 트럼프, '국방비 5% 인상' 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