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처음보는 '괴물 폭우' 산사태 기준 무력화

입력 | 2025-07-22 06:35   수정 | 2025-07-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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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기후위기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국내 산사태 10건 중 9건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세계일보입니다.

◀ 앵커 ▶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발생한 산사태 총 1만 2천여 건 중 93%인 1만 1천여 건이 산사태 취약지역 ′미지정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산청군 34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막상 사고가 난 지점은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80대 남성이 실종된 산청군 신안면 일대는 지난해 ′취약지역 예비후보지′에 올랐지만, 심사에서 떨어져 관리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청 지역처럼 산사태 예방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취약지역을 보다 세분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이유가 이젠 일탈이나 교우 관계가 아닌,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퇴하고 검정고시와 수능으로 대학에 가려는 수험생이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 서비스인 학교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일반고 자퇴생은 2020년 9천5백여 명에서, 지난해 1만 8천여 명으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검정고시 출신 수능 응시자 수는 1995년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서울의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이 40%로 의무화되면서, 1학년 내신 성적을 망쳤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 자퇴를 선택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내신 변별력이 대폭 하락하면서 공교육에 남아 있을 이유가 더 적어졌다고 신문은 진단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정과제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는 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받는데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해서, 퇴사 후 소득 공백을 메워주고,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차입액은 2023년 말 기준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 이미 2조 원대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여기서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경우 연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또 반복수급자 수가 지난해 11만 3천 명으로 4년 새 약 20% 증가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같은 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빨리 가기 위해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얌체운전까지 하며, 효율성이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는데요.

바이두 자체 분석에 따르면 6세대 로보택시 ′RT6′의 사고 회피 능력, 안전성은 사람보다 14배 뛰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로보택시 4백여 대가 현재 우한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구수와 경제 규모가 우한과 비슷한 서울은 ′완전 무인 택시′가 한 대도 없습니다.

운전석을 비운 채 시범구역을 달리는 차 1대가 전부이고, 현재 3대의 로보택시만 안전요원을 태운 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려면 실제 도로에서 쌓은 데이터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신문입니다.

최근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해 해당 학교에선 학생에 대해 ′퇴학′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경북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지난 4월에 ′시험지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학생이 징계 없이 ′자퇴′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선 사건 발생 이후 학생의 위법 또는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는 선도위원회를 진행하다 학생과 학부모 측이 자퇴원을 제출하자 3일 뒤 승인 처리했는데요.

자퇴는 자발적 학업 중단으로, 기록이 남지 않으며 다음 학년도부터는 재입학도 가능합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선도위원회 징계 없이 자퇴로 사건을 덮는 방식은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과 평가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심지어 해당 학교가 학생을 자퇴 처리한 뒤 경북교육청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교육청 보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