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저항권' 선동에"법원 침탈 해도 되는 줄"

뉴스투데이송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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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부지법 폭동교사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는, 폭동에 앞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도 전 씨의 반복된 저항권 발언이 폭도들의 범행 동기가 됐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 난입 순간, 폭도들 입에서 같은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유튜버 ′용만전성시대′(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야 ′국민 저항권′이야. 밀어. 밀어. 야 판사 나와. 부숴. 부숴. 부숴. 부숴.″

[유튜버 ′젊은시각′(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국민 저항권′이다. 내가 저항이다.″

이 말은 폭동 직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숱하게 등장했습니다.

폭동을 정당화하는 취지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전면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부적 같은 말이었습니다.

유포에 앞장선 이는 전광훈 씨였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해 12월 31일)]
″어디라고 체포영장을 때리고 난리야. 어? 헌법 위에 권위는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야.″

폭동 전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전 씨는 ′저항권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1월 18일, 서울 광화문)]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으므로,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치해나갈 테니까…″

그러면서 서부지법으로 빨리 가자고 했고,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1월 18일, 서울 광화문)]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 주세요. 우리는 그쪽으로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법원 앞에서는 발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됐어요? <네.> 확실해요? <네.>″

경찰은 전 씨의 국민 저항권 선포 발언이 법원 폭동의 핵심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가 최측근들과 사전에 공모해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국민 저항권에 따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또, 전 씨가 ′국민 저항권′을 반복해서 언급한 것이 윤 전 대통령 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원 침입을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구속 수감된 폭도들 중 다수는 ′전 씨를 통해 저항권을 알게 됐다′, ′국민 저항권으로 법원에 들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폭동이 발생했다′며 ′배후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압수수색 때 발견한 사랑제일교회 측 금고를 열지 못해 어제 추가 압수수색을 했지만, 금고는 텅 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국민 저항권' 선동에‥"법원 침탈 해도 되는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