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구서 130억 원대 불법 투기23명 적발

뉴스투데이정한솔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난 2023년 정부가 용인시 일대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경기도가 최근 이 반도체 특구 일대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를 저지른 23명을 적발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계획을 발표한 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매입한 토지를 직접 이용하고 세대원들이 모두 용인시에 거주해야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불법으로 땅을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 50대 여성은 농지를 산 뒤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지만,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을 시켰습니다.

투기 조사에 대비해 농약과 비료 구입 서류까지 가짜로 준비해 두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대리 경작자 (음성변조)]
″그 양반이 이장한테 농사지어 줄 사람 부탁을 했나 봐. 이장이 날 불러서 얘기하더라고. 저 위에 거 농사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또 다른 50대 부부는 한 원룸에 위장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이 위장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입니다.

이렇게 문고리를 돌려봐도 안에선 인기척이 들리지 않고요.

문 앞에는 유통 기한이 지난 라면이 쌓여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땅을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됐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7억 1천만 원을 주고 산 땅을 투자자들에게 모두 19억 3천만 원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손임성/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 23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투기자금은 1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이들이 맺은 토지 매매 계약은 취소됩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반도체 특구서 130억 원대 불법 투기‥23명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