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군 배치는 위법"트럼프 "투입 강행"

뉴스투데이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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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군을 배치한 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시카고 등 다른 도시에도 군대를 투입할 뜻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배치 명령이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 동원을 금지하는 ′민병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방 요원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구실로 군대를 함께 파견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라면서, ″피고들이 LA에 군사적 존재감을 확립하고 연방법을 집행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하는 조치를 주도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LA에 남아있는 300명의 병력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12일부터는 군을 법 집행에 동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LA에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폭력 시위를 막고 단속 요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해병대 병력 4천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결국 뉴섬 주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악관이 항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법원 판결에) 입장이 있으신가요?> 그 판사는 급진 좌파 판사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주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다른 도시에 군대가 투입될 경우, 각 주마다 소송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당장은 시카고가 다음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시카고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은 결정하셨나요?> 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언제 들어갈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LA 주방위군 배치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도시에 병력 투입을 강행하려면 적지 않은 법적·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LA에 군 배치는 위법"‥트럼프 "투입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