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줄줄이 충돌의정갈등 2라운드

뉴스투데이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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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겨우 진정됐던 의정 갈등이 다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자, 이젠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혈액·소변검사 같은 검체 검사 비용 분배, 그리고 ′지역 의사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손팻말을 든 의사들이 또다시 정부를 규탄하러 모였습니다.

혈액·소변검사 같은 검체 검사 때문입니다.

검체 검사는 병원들이 보통 위탁기관에 맡기는데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검사료의 110%를 병원에 지급했습니다.

환자 정보 관리 등의 이유로 병원 몫인 수수료 10%를 더해준 겁니다.

하지만 검사기관들끼리 경쟁이 붙으면서 병원에 검사료 일부를 챙겨주는 관행이 굳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수료를 폐지하고 병원과 검사기관에 직접 검사료를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 (지난 11일)]
″현장의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정부의 재정 논리와 행정 편의에만 매몰된 전형적인 행정독재이자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반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졸업 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아예 따로 뽑는 방식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9일)]
″지역·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하지만 의협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효성도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처방전에 상품명 대신 성분만 넣게 하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도 최근 발의됐는데, 이를 두고도 줄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료계와의 신뢰 기반이 붕괴되고, 의료 자율성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료계의 단합된 대응의지를 결집하고자 합니다.″

대정부 투쟁을 위한 조직까지 꾸린 의협은 오는 일요일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엽니다.

의사들이 거리로 나오는 건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의료정책 줄줄이 충돌‥의정갈등 2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