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독일, 18세 남성 전원 징병검사‥징병제 부활?

입력 | 2025-11-14 07:20   수정 | 2025-11-1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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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던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위협이 커지면서 병력 확충을 위해 징병제 부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치권이 자원입대를 유지하되 신병이 부족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한 강제 징집 방안을 담은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한건데요.

2027년부터 만 18세 남성 약 30만 명 전원을 징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고요.

또 내년부터는 18세 남녀 모두에게 군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보내고 남성은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에 연장이 가능하고 우리 돈 442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올해 안에 병역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추첨 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기로 합의했다″며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당장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